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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며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자유학기제 실행, 선행학습 금지 등 대통령 당선이후 처음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진,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및 단순화,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 “각종 교육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 교육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제 구현할 정책 실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 통합과 일원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온 사안이다. 같은 유아를 교육하는 기관인데 이를 관장하는 부처와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유아교육과 보육 일원화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 변동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저 출산 현상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이에 따라 육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과 통합 필요,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됨. 교육과정 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이 무의미해졌으나, 이원화된 관리체제에 따른 시설 간 서비스 격차, 교원 격차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만 초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적 행정체제, 행정업무의 중복, 행정지도의 비일관성, 예산의 이중지출로 인한 비효율성, 유아교육·보육기관의 비합리적 배치, 정부 소관부처 및 이해 관련 집단 간의 갈등 지속적으로 초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 특히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반드시 일원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 전환하는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대입 전형제도 3년 전 예고제 대학입시의 3년 전 예고제는 매우 바람직한 교육정책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의 정책이 말로는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도 대학입시제도 등이 조령모개ㆍ조삼모사로 일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특히, 정권 교체마다 수시로 바뀌는 대입제도로 인해 국민 피로감과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에서, 예측 가능한 대입전형을 제도화하고, 3천여가지에 이르는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입제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가 대입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고교 수업 내용 기반의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학생의 희망전공, 진로맞춤형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자율로 전공별 내신 반영 과목 채택, 국가 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확보 및 운영 지원 등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제시한 대학입시제도 3년 전 예고제는 대학입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 교육과정 개정,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교육제도 개혁 전반에 걸친 시행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학벌ㆍ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병폐인 학벌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적․국민적 노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를 제도화하고 현실화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이 제대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는 오래된 고질적 병폐인 학벌 중심 사회 관행을 뿌리뽑는 일대 개혁이므로 핵심적이고도 장기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더불어 우리 교육이 ‘학벌ㆍ학력중심에서 인성교육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말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실행 및 선행학습 금지 우리 교육이 진학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되고, 학생들이 학교수업과정에서 자신의 소질을 이끌어내어 미래와 직업을 체험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사전 준비, 학력저하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충분한 참여와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로 예견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학년과 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과잉학습으로 인한 학습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선행학습의 폐해는 사라져야 한다고 보며, 학생평가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는 예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 학습ㆍ과잉학습에 따른 원인 해소와 내신과 입시 등 선행학습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법령을 통한 규제 방식의 선행학습의 효과성 충분한 사전 검증 필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명문화 관련, 교육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선행학습 금지 정책이 또 다른 과외학습 등 사교육을 팽배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등 국민 의견 수렴 선행돼야 다만, 이번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제시에 즈음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일단 제시한 교육정책 방향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정책은 부동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지속적으로 교육공동체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하여 우리 교육 현실에 가장 부합되는 교육 정책으로 개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교육 선진국의 변하지 않는 교육 정책 방향은 계속ㅈ적인 국민의 의견 수렴과 피드백, 그리고 당해 국가의 교육 현실에 적합한 정책 구안 및 실행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교육입국 구현의 첩경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교육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구현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시행착오 우려, 교육 인프라 구축 시급 지적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을 진단하는 현장 점검 토론회가 2월 7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0여명의 교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이라는 발제를 통해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문제점 및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론은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 나일수 인천 초은고 수석교사,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의 목적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악용되어 자칫 ‘사교육학기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아직 학교현장의 진로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영관 교장(경기 율전중)은 “직업 체험장소가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다”며 지자체와 기업, 관공서, 문화센터 등이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 학교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활용해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임을 밝혔다. 김미정 교사(대전 금동초)는 학교가 온종일 돌봄학교의 운영 주체가 될 경우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수업 전문성 침해의 문제점을 들어 “온종일 돌봄학교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돼야 하며,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정부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일수 수석교사(인천 초은고)는 선행학습 금지와 관련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과정의 축소 및 대입 시험 개편을 제안했다. 최상덕 미래교육연구실장(교육개발원)은 “진로교육은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긴 안목으로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시기와 대상,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교사의 참여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 토론 시간에는 다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진로교육은 단순한 직업과 적성의 매칭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 토론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17개 시․도교총(협의회장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 행복교육네트워크(공동대표 이옥식 등),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황영남)와 공동 개최로 이루어졌다. 안양옥 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인사말에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 적합성 있는 세밀한 방안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에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대통령 인수위에서 선행학습 규제를 놓고 고민이 깊어진 것 같다. 당장 사교육을 줄여 서민들의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들이려면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굳이 자기 자식 공부시키고자하는 일인 데 강제 규제로 맞서야 하는 입장도 어려운 것이다. 그간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많은 예산을 퍼부었지만 그 결과는 그리 시원하지 않았다. 지난해에 밝힌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크게 줄은 데 따른 것으로 사교육에 본격적으로 의존하는 중·고등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취임 당시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던 공약도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실제로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0억원에서 지난해 19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1만8000원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2000원이었으나 2008년 23만3000원, 2009년 24만2000원, 2010·2011년 24만원, 2012년 23만6000원으로 거의 지속적으로 늘었다. 특히 다소 줄어든 지난해의 경우 초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24만1000원에서 21만9000원으로 9.1% 줄었을 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7만6000원과 22만4000원으로 5.3%, 2.8% 늘었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감소에 따른 착시 효과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를 보면, 방과후학교의 활성화로 사교육에 덜 민감한 초등학생만 사교육이 줄어들었을 뿐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시작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 비용이 늘었다는 것은 사교육비가 사실상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서민경제에 주름을 주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없으니 더욱 고민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된 점은 무엇보다 선행학습의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학교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남보다 먼저 교과를 공부를 시켜서 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그 방법이 바로 선행학습인 것이다. 이러한 선행학습은 성적지상주의가 개선되지 않은 한 우리 교육에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 한 점점 번성하기 마련이다. 물론 선행학습의 효과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교육적으로는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강제규정인 법으로 규제하는 몇몇 나라도 있다.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때 '전교 1등'으로 통하던 정우(가명)는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지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골칫거리다. 수업시간에는 '그래, 어디 한번 떠들어 봐라'는 표정으로 늘 삐딱하게 앉아있거나 잡담을 해 선생님 속을 긁기 일쑤다. 숙제는 안 한다. 수행평가 과제도 제때 낸 적이 없다. 정우를 이렇게 만든 것은 초등학교 시절의 과도한 '학습 노동'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때 수학 단과학원을 다니면서 중2 과정까지 떼고, 숙제 많기로 이름이 난 영어학원과 논술학원까지 다녔다. 성적도 좋았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힘에 부쳤던 정우는 결국 6학년 때 공부를 손에서 놔버렸다. 기대했던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과는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나친 선행학습에 아이들이 병들고 있다. 2000년대 초반 특목고 열풍이 불면서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 과열에 사로잡혔다. 최근 특목고 인기는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이 고1 수준의 '정석'을 공부할 정도로 선행 정도가 심하고 영어 사교육은 시작연령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2011년 전국의 고1 8,166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8명(80.7%)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웠다. 또 2011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우리나라 수학교육 현안 조사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64.2%, 중학생 56.3%, 고등학생 62.9%가 1학기 이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1년 이상 선행도 각각 26.0%, 17.5%, 20.9%나 됐다. 이젠 많은 부모들이 선행학습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피해를 진실하게 알려야 한다. 앞의 사례와 같이 선행학습은 한마디로 단기기억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장기기억에는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학교 학습에 흥미와 동기를 저해하며 동시에 학업성취감을 사라지게 하여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못하고 딴짓을 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심리적으로 학원숙제의 압박과 스트레스로 학습불안, 학습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적인 입시난 학교성적을 높이기위한 선행학습보다는 자녀들의 특성을 살려 장래의 꿈을 실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욕심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자기주도적인 진정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달 15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자유학기제' 도입을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의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하려는 정책이다. 교과부는 올해 2학기에 자유학기제 시범 중학교를 지정해 실시한 후, 이르면 2014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는 지필평가를 감축하고, 대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평가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로, 적성, 소질 및 재능 등을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물론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에도 주 교과 수업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이 기간엔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실습과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강화한 학교 교육을 진행하는 열린 교육 체제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는 문용린 신임 서울교육감이 추진하는 '중1 진로 탐색 집중학년제'와 맥을 같이한다. 진로 탐색 집중 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소위 시험이라는 교육평가를 부과하지 않고 진로탐색 기간으로 운영하는 게 골격이다. 따라서 교과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학기제와 중 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어 ‘앞으로 나란히’, ‘점수 위주 공부’만을 맹종하며 보통교육 기간인 12년을 생활하는데, 적어도 학 학년 또는 한 학기 정도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 적성, 재능, 특기 등을 되돌아보며 진로 체험, 직업 탐색, 자유 탐구 등을 하도록 배려하려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이번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자유학기제’는 외국, 특히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면,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그때까지 드러난 학생의 적성과 성적을 감안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적절한지, 직업 교육을 받는 게 나은지를 결정해준다. 덴마크에선 초등학교에서 고교 진학 전까지 9년 동안 줄곧 한 담임교사가 아이를 관찰하며 진로 선택을 도와주고, 고학년이 되면 1~2주일씩 직업 체험도 시킨다. 아일랜드에서는 학생이 희망하면 고교 진학 전 1년 동안 시험 압박에서 벗어나 관심 있는 분야를 체험해보는 '전환(轉換)학년제(transtion)'를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의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한 것이지만 양국의 교육 환경과 여건이 다른 만큼 똑같이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이번 박근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파격적이고도 혁신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 오랜 관행으로 뿌리박힌 점수 위주, 학벌 추종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특히 이 제도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 공교육 정상화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역행하여 오히려 사교육이 팽배할 우려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중학교 1학년은 중등학교 입문기이다. 따라서 학업 성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본래의 취지를 살려 이 기간에 자녀들이 진로를 찾아내도록 하기보다 다음 학년의 경쟁에서 뒤처질까 걱정해 자녀를 사교육 과외 시장으로 내몰 우려가 없지 않다. ‘평가 시험 최소화’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평가 시험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등을 탐색하여 진로 체험을 하려는 본래 의도를 벗어나 공부하지 않는 기간으로 허비하면 학교 ‘공부’와 진로, 적성 등 ‘공부 아닌 것’ 모두를 놓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제6차 교육과정기 때 우리나라에 휘몰아쳤던 열린 교육의 병폐가 재현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자유학기제 운영 기간에도 국어, 수학, 영어 등 주 교과 수업은 진행토록 되어 있다. 이들 주 교과 교육과 진로, 적성 탐색 등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의 원활한 연계가 담보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 교육은 ‘공부 안 하는 프로그램’, ‘노는 프로그램’이라는 비뚤어진 인식과 실행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안주할 개연성이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이는 단순한 교육 정책이기보다는 하나의 교육제도로 자리잡게 된다. 교육이 백년지대계인 우리 교육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 등을 거친 후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제도를 바꾸는 데는 장기간의 실험과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를 다른 교육 공약 중의 하나로 ‘끼워넣기’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 중학교의 단위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주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자유학기제 지도 교사의 업무 분장과 지도 프로그램 구인 연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초·중·고교 공히 진로 지도가 아주 부실했다. 진로·진학 상담 교사가 중등학교에 처음 배치된 게 2011년부터로 전국에 4,550명밖에 되지 않아 학생 830명에 한 명꼴이다. OECD 국가들은 상담 교사 한 명이 200명 미만의 학생을 맡아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관리해주고 있다. 학생 진로 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유학기제는 이벤트성 실험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결국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자유학기제가 실행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새로운 큰 획을 그을 것이다. 암기식ㆍ주입식 찌든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진로 적성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개발과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무리하게 도입하면 시행착오와 공교육 부실을 가져올 우려도 상존한다. 자유학기제가 우리 교육제도에 연착륙하려면 시범학교 운영 충실, 각계각층 여론 수렴, 우리나라와 외국의 여건과 사례 비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 제반 고려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전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단 중학교 교육과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16년의 학제 전반과 12년간의 보통교육 시스템 전체를 세심하게 점검한 후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자유학기제, 온종일 돌봄학교, 선행학습 금지 대안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 핵심 교육정책 진단 현장 점검 토론회를 갖고 교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강기수 동아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영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손병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공동대표, 고운경·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심은석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회장,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등과 교장단, 교사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 교육현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학생부지침 개정, 주지교과 시수 감축 창체 확대 등 교육과정개편 선행돼야 꿈과 끼 키우는 교육 :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진로탐색의 기회로 제공하기 위해 주요 과목의 수업은 진행하되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진로교육과 토론·실습·체험 등을 중심으로 학기를 운영하는 제도다. 이는 박 당선인이 내세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내세운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교원단체들을 위시한 교육계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인수위와 문 교육감은 지필 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시험 최소화’로 한걸음 물러서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기수 교수는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우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이 시기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기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 외에도 생활지도 어려움, 자유학기와 이후 학기의 수업방식 변화에 대한 적응, 진로지도 전담교사와 프로그램의 부족, 부실한 인프라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강 교수는 기술·가정 등 현재의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한 지도, 집중이수제 활용, 토요휴무일 체험활동,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의무적 시행보다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 교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 패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과 인프라 구축 선행 이외의 방안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관 경기 율전중 교장은 “교과 집중이수도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토요휴무일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시행해도 학생을 모으기 힘들다”는 등 제시된 대안에 대한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도 “교육과정을 통한 지도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현재 초등 실과와 중학교 기술·가정을 통해 실시되는 진로교육보다는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진로중심 교육과정이 전 과목에 걸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옥식 행복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도 인프라 구축 선행이 필요하다는 토론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가람고 재직 당시 일주일 동안 학부모들의 직장체험을 하는 진로체험활동을 했는데 협조하는 학부모가 극히 드물었다”면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협조기관이 없다면 아이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실장은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필고사 축소 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주지교과 수업시수 감축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 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 △진로교사 배치 확대 △일반교사 연수 △행정업무 경감 △진로체험 시설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교정 영종중 교사는 “중학교 1학년은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로 보기 어렵다”며 “중학교 말이나 고교 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근무 연장 결국 전문성 훼손으로 호주 사례 참고 운영주체 이원화 교육복지 : 온종일 돌봄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희망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봐주며, 이후에도 추가적 돌봄을 원하는 경우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예·체능 프로그램, 체험활동, 급식 등도 포함되고 있어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을 대표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학교는 가정의 교육·양육 부담을 들어준다는 면에서 특히 맞벌이 가정을 포함한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지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정책실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밤 10시까지 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강 교수는 “운영주체가 되는 교사를 별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이나 담당교사는 인력과 시설관리 책임 때문에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가정이 아닌 학교에 머물 경우 정서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프라가 미비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정 금동초 교사는 “학교의 무한 책임과 무한 돌봄이 요구되는 정책”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수업전문성 훼손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사는 “온종일 돌봄학교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운영하고, 호주처럼 별도의 책임자를 채용해 운영해야 한다”는 등 운영주체를 이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교육기관 규제만으로는 실효성 낮아 수능 자격고사화 등 고교정상화 필요 사교육경감 : 선행학습 금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교육 대책은 1순위였지만 그 어느 정권도 사교육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새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법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당선인의 인터뷰나 공약집의 내용에 근거한다면 △학교 시험과 입시에서 선행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기준 명문화 △학습부진아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예·체능 교육 지원확대 등이 그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선행학습 금지에 대해 강 교수는 “현실적으로 법 제정과 처벌규정 강화 등으로 공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해도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은 막기 어렵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과 과다한 학습량,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 등이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근본적 원인”이라며 “선행학습 현상의 원인이나 배경 요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그는 “법 제정에 있어 학교의 교육과정운영 자율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소지는 없는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강 교수는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 수가 많으면 생활지도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며 “학교 급별로 적정 수업시수도 명문화하고 행정업무경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일수 초은고 수석교사도 “선행학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보류하고 학교 시험 등 공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요인 규제는 결과적으로 사교육 팽창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수석교사가 제시한 대안은 선행학습 규제에 앞서 학교 수업과 개인적인 복습만으로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선행학습의 실익이 없도록 고교 표준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입체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의 성적표가 예사롭지 않다. 전국 21개 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3375명 중 3111명의 취업이 확정됐고 나머지 학생들도 곧 취업될 예정이라고 한다. 사실상 100%에 가까운 취업률이다. 취업의 질도 매우 뛰어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절반 이상 취업한 학교가 부지기수다. 한 마디로 마이스터고가 신고졸시대(新高卒時代)를 활짝 연 것이다. 과거 정부는 특성화 고교생들을 전문적인 기능을 지닌 직업인으로 양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대입 특별전형을 통해 대입 진학을 유도했다. 그 결과 특성화 고교 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몰리면서 직업교육은 파행을 맞았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는 도입 단계부터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대학을 가는 사회 구조를 바꾸겠다는 원대한 목표로 출발해 창의적인 직업교육의 우수사례로 선진 각국 교육 관계자들의 주목을 끄는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교육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마이스터고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중1 ‘자유학기제’의 취지도 진로교육의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좋은 취지임에는 분명하지만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에 자녀를 풀어두기보다는 도구과목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의 기회로 이용할 공산도 크다. 그런 점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현실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질적인 진로탐색과 지도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이스터고의 사례에서 보듯 학벌보다는 재능과 적성에 따른 직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면 자유학기제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재능과 적성에 따른 직업전문성이 바로 당선인이 말한 ‘꿈과 끼’ 아니겠는가. 또 정책적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마이스터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 요인이 교육이 중심이 된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분야별 기술 명장(明匠)의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수체계를 도입한 데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만들어 발표해왔다. 이번에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사교육, 학교폭력, 교권실추 등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내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은 복잡다단해서 정책을 입안할 때 ‘풀어야 할 문제’에만 관심을 두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를 생각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방법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록,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교육집단 간, 정부와 교육집단 간의 갈등이 유발된 것도 문제의 근본 핵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자가 내세운 ‘대입체제 단순화’, ‘선행학습 금지’ 등과 같은 대응도 같은 이유로 그 실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간 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입시 단순화보다는 입시 다양화, 선행학습 금지보다는 선행학습의 선별적 시행이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하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학교폭력, 왕따 등 생활지도 문제도 학교지킴이, 경찰력 투입, 강력한 규정과 벌칙 적용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교육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현상에 투입하는 일은 재고해 봐야 한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며 풀어가야 한다. 학생교육은 학교와ㅏ 지도하는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질 높은 교사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교원 수를 늘린다면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신장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한 교사가 20명 내외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교육현안 문제를 교육목표와 관계 지어 생각하자. 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아닌 목표달성의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하자. 학교교육은 법과 규정, 감시에 의한 지도보다 학급당 소수의 학생을 다수의 교사가 교육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생각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1월15일 교과부는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로 도입하고자 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에게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을 키우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국어ㆍ영어ㆍ수학 등의 이수 시간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없앰으로써 암기식ㆍ문제 풀이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수업 방식'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필기시험 폐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수행평가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험중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한다. 학교 인프라의 하위 요소로는 교사 요인, 시설요인, 재정 요인등이 있으나 시설 요인 재정 요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 요인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신념을 가진 교사의 열정이 다른 하위 요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있는 교사의 양성 및 발굴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독서, 예능지도, 진로지도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은 쉽게 단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이나 독서 토론을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책 속에서 지식을 찾아내는 법 그리고 책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이 독서 교육임을 생각할 때 독서지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교사의 양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예능지도도 마찬가지다. 예체능 기능은 단기간 내에 길러지는 기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몸에 체득화되는 기능으로 한 학기의 집중 이수제로 해결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다. 진로지도도 마찬가지다. 가르치는 자로서 직업인으로서 교사가 되는 길이나 교사로서의 애로사항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수많은 직업에 대한 교사 자신의 선행체험이 없이는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을 할 수 없다. 일 년에 한 두 번좀 더 많게는 서 너번의 유람식 직업 체험교육으로 진행되는 진로교육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독서, 예능, 진로지도를 심도있게 진행할 역량을 갖춘 교사의 양성 및 교사의 발굴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 제도의 실시 이전에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우선돼야 독서지도 예능지도 진로지도는 어느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오랜 기간을 거쳐 꾸준히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교육과정의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내용에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한 교육이기에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것 아닌가한다. 교육 과정에 충실한 내실있는 교육보다는 행사 지향적, 결과 지향적, 독서교육이고 예능지도였고 서류 지향적인 진로지도였다는 것이 문제다. 중학교 1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의 교육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심도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간의 연계를 확실히 거쳐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내용이다. 새 정부가 할 일은 자유학기제를 실시 방법을 논하기 이전에 각 학교별 학교교육과정의 실제를 심도있게 점검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수행평가가 토의 토론 수업이 대안은 아니다. 또한 필기시험을 없애는 것이 자유학기제를 보완하는 대안은 되지 않는다. 학부형들이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내 모는 이유는 단순하다. 내 아이가 남 아이보다 앞서가야 하기 때문이다.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연봉이 높은 직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갖길 원하는 마음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이런 학부형들의 마음을 자유학기제가 해결하여주지 못한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정신에 귀천이 있고 결국엔 그 직업 정신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죄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풍토를 먼저 만드는 것이 새 대통령이 할 일이다. 필기시험을 대신하는 수행평가 강화론도 수행평가가 고입내신과 연계된다면 그 또한 수행평가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특성상 자녀가 높은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 실제 수행결과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대리 해결해주는 학부형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얻기 위한 점수에의 관심이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해서 저절로 토의 토론 체험위주의 수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교과부는 간과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시험이 아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초등학교에서도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토의 토론을 진행하기위한 기본 소양이 학생들에게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의 토론을 진행 할 수 없을 만큼 지식의 깊이도 지식의 넓이도 얕고 좁으며 내 생각을 조리있게 전달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한다. 교사 또한 토의 토론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도 토의 토론의 ABC를 모두 가르치며 토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끈기있게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초등학교에서 조차도 사고력 신장대신 문제 풀이식 학습으로만 일관했던 아이들이 중학교 일학년의 한 학기 그것도 한 학기 4개월 기간 동안에 토의식 학습방법을 익히고 체득화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행의 수능대신 아이들의 종합적 사고력 표현력을 측정하는 대입제도로 대학 입학시험이 변하지 않는 한 자유 학기제는 학부형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사교육 시장의 문을 더더욱 세게 두드리게 할 것이며 교사에게는 처음 시행과정 속에서 이리 할 지 저리 할 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의 시기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는 2013년 일 년이 교과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며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통해 제도의 성숙을 꾀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으나 소중한 내 아이들에게는 아니 교과부 임직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공교육 12년의 교육기간 중의 1년 12분의 1이라는 소중한 시간임을 인식하는 것이 제도의 시행보다 중요한 일이다.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평가가 예상 외로 좋다고 보아서, 금년부터는 환경교육의 영역을 5개 영역으로 확장하여서 대폭 강화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 한 영역에 대해서만 8명의 강사가 활동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지난겨울에 양성한 13명의 새로운 강사들을 투입하여서 21명의 강사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순환 및 재활용, 바른 먹거리, 홍제천 생태교육 등 5개 영역으로 확대하여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신년도의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매월 월례회로 그 동안 추진하여온 환경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완성 되어감에 따라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매주 4일씩 잇따라 5개 전 역역을 골고루 재학습하고 보충 수업을 받기로 하였다. 수업은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가 15시간이고, 유치원 수업을 위한 강의가 9시간으로 짜여져 있으며, 실습과 자료 활용 위주로 이루어져 현장수업에 당장 필요한 정보를 재충전할 계획이다. 이 강사교육은 바로 현장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현장 수업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전원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강습이 끝나면 3월 셋째 주부터 수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현재 서대문구 지정 환경시범학교를 중심으로 5개 전 영역에 걸쳐 골고루 강의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나 실천해야할 일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대체적인 전달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공지사항을 듣고 나서 강사들만의 모임인 환경교육강사모임을 진행 하였다. 새로운 임원을 뽑아서 정식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하였다. 새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으면서 상호 소통이 된 다음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조직이 되어서 새해 새 출발을 하기로 하고 임시체제로 운영이 되어온 조직을 정식 발족을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난해 일을 해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임원선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총무를 맡아서 일해 온 박은주 선생님을 회장을 뽑고, 총부는 강은주 선생님으로 추대가 되었다. 나는 나이 덕분에 고문이 되었으니 이제 고문관이 된 느낌이다. 박은주 회장이 지난해 운영해온 여러 가지 사정을 알려드리고, 특히 상호 친목과 협조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로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부를 하였다. 여기에서 지난해 수업 현장에서 부딪힌 사례로 수업 전날 갑작스런 사고로 수업이 어려웠을 때에 학급 담임과 교감 선생님께 전화로 양해를 얻고 따로 날짜를 정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임시 조치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이런 경우를 생각하여 반드시 회장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외에 수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서 약속한 한 시간이 훨씬 넘어 30여분이 더 이어지는 등 열기가 식지 않았다. 이렇게 열성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금년 서대문환경교육은 정말 열성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마산제일고(교장 박근제)에서는일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식과 함께 전교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이해 및 대비전략에 대한 연수를 진학지도부(부장 박남용)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개학식에서 학교장은 변화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적응 하도록 훈화하였다. 입시전망에 대한 방향으로 대학입시 간소화가 도입 될 것이고 사교육비 부담낮추기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강력하게 제재 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보완을 유지 할 것이며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18대 정부 교육공약을 보니…… 교육복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l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정책을 이어가면서 다소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선행학습 규제,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대한 총평을 부탁합니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l 대통령 선거공약인 만큼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발전과제의 성격을 갖기보다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긴급처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거공약을 구체화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책과제들을 더욱 큰 그림 속에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책기조가 큰 변화 없이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는 가운데, 선행학습 규제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그리고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교 무상교육화 등의 교육복지 강화에 그 특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배남환 서울을지중교감l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교육정책을 흩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를 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학사정관제 문제점 개선 등의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철저한 검토와 소득과 지역 격차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인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입법을 예고했는데, 입법에 앞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학원 단속 방안 등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장래 희망을 생각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탐색 기간을 갖자는 취지인데 일부 학부모 단체나 한국교총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경동 서울 화계초 교감l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고 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신설에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는 초등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3·4학년에 운동, 예술, 과학, 수학 영재들이 발견되고 5·6학년에는 벌써 전국적인 성과를 보이는 어린이들이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진로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매우 필요함을 정부 및 교육당국에서도 바르게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충일 인천부광고 교사 l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 교육’이라는 비전과 4대 실천과제, 8대 약속은 현 단계 우리의 교육 과제와 미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적합성을 지닌 진단과 처방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총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이의 실현을 둘러싼 많은 진통들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이며,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PART VIEW] 자유학기제, 고교 다양화 유지에 대해 벌써 곳곳에서 우려, 실효성 뒷받침돼야 안양옥 l 이제는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중학교 1학기 자유학기제 시행을 보면 진로탐색이 가능해진다는 찬성 의견과 학력저하, 사교육 시장 확대라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고교 다양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행 이후 해당 정책은 고교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진정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감소 방안, 정책 보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배남환 l 자유학기제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교 다양화 정책 역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을 살리는 힘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사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루어지는 선행학습이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 복습위주의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연기 l 공약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벌써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나 계열의 다양화보다는 단위학교들의 학생 수준별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이에 따른 학력 경쟁의 조기화·과열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대학입학전형제도 또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완화 또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윤경동 l 저 역시 중학교 한 학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진로탐색이 가능해진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한편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시절이 진로탐색에 더욱 효과적인 시기이며 초등학교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교 다양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3%로 세계 1위이지만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수는 300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를 보면 대학이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걱정하지 말고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특성화 고교를 스스로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대해 사회적 인식 변화, 시스템 구축 우선 안양옥 l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입시경쟁의 과열양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박 당선인은 국가적 직무능력표준을 구축하고 직무능력평가제 도입을 통해 스펙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능력중심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의 보완점이나 개선사항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황충일 l 먼저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간과한 부분은 무엇인지부터 살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수요자인 기업의 문화적 풍토에서부터 전문계고-전문대-대학 간 교육내용의 위계적 구성은 물론 학과 연계성, 생애 단계별 교육 접근성 제고와 교육기회 보장 등 다방면에 걸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남환 l 네, 맞습니다.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스펙 위주의 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능력을 내다보고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국가기관에서는 다양한 전형 방법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력보다는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는 직무능력표준을 취득하면 기본적인 스펙으로 인정해 주고 그 외에는 다양한 소질과 적성을 측정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진정한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직종에 한해서는 고졸로 채용자격을 제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임연기 l 이에 더불어 직무능력에 연계한 인력개발, 직무능력에 기초한 열린 고용체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이나 취업 요건으로서 학력 제한을 점차 철폐해나가야 합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학벌중심사회 탈피를 위한 학력 간 임금격차 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별로 고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인재할당제 확대 등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상·선별적 교육복지에 대해 꼭 필요한 곳 우선, 단계적 확대 시행을 안양옥 l 2017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반값등록금 소득별 순차 적용,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 등 복지 공약도 눈에 띕니다. 무상급식도 예산과 관련한 진통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를 위해 보다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이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황충일 l 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무상교육이나 반값등록금 소득별 순차 지원만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201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추고, 대학재정지원 또한 GDP 대비 1%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공약은 어쩌면 차기 정권에서 가장 큰 고민의 하나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물론,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곧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재정부담 또한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외의 항목들은 2011년 기준 교육재정 GDP 대비 4.55%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책 수립과 수행에서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 흡수할 수 있도록 교사 충원이 우선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연기 l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금년도 기준 대학등록금 총액이 14조 원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7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대학 자구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4년까지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연간 약 4조 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앞서 입학자원 감소에 대비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장기적인 교육복지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경동 l 네, 일정부분 복지정책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경제규모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복지로 거덜 나는 유럽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으로 학교에 여러 분야로 지원되던 교육예산을 모두 다 쓰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나 학교 안전시설 설치 등 학교에 꼭 필요한 재정 고갈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작년의 일 아니던가요? 따라서 교육복지도 좋지만 정책이 집행될 때는 공약 중에서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선별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약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은 반값등록금과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배남환 l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재원 마련 어려움으로 인해 아직은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생각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현행대로 학비지원 등을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값등록금 역시 대학 운영과 등록금의 효용성에 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학자율로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경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는 적극 검토할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초당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실현해야 안양옥 l 교육감 직선제 이후로 우리 교육계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만은 당파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 역시 범정권, 초당적 교육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교육대계를 위한 이 같은 초당적 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임연기 l 범정권, 초당적 국가미래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동 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사안별 정책방안을 심의·자문하며, 심각한 교육분쟁을 조정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정착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범정권적이고 초당적 위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상설국가기구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윤경동 l 그렇습니다. 교육만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이라고 봅니다. 국가미래교육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우리나라 인적교육자원의 수급을 감안한 초·중·고·대학교 교육제도를 위한 기준 설정, 교육예산 확보, 특화된 직업교육, 교원의 자격증 세분화를 통한 교원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연구 등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투자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배남환 l 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교입시, 대학입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초당적인 기구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황충일 l 맞습니다. 과거 여러 정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정작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만족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문기구로서 그 역할에 일정한 제한 요소를 지니겠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정책 실행은 정부 기관에서 담당하되 정책 평가 및 조정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며, 학교급별 소위원회나 직능별 분과위원회, 사안별 특별위원회 등을 상설 또는 임시위원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원양성과 임용 과정에서 단편지식보다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에 중점을 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말,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임용시험 제도’를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초 발표한 ‘교사양성·임용시험 제도 개정안’의 확정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창의·인성교육 등 학교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원양성·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과 인성을 갖추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사’의 요건을 강화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임용시험 전 한국사능력검정 3급 취득해야 교원임용시험 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일단 오는 9월 1일 이후 교원임용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응시 전에 국사편찬위원회(www.historyexam.go.kr)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해 3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 시험을 본다고 할 경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의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시험 외에 5월 11일, 8월 10일, 10월 26일, 3차례의 시험이 남아있다. 교원양성 과정 중 교직적성·인성검사 강화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교직적성·인성검사도 강화했다. 그동안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를 일정부분 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교과부가 ‘교직적성·인성검사 도구 표준안’을 만들어 보급하면 이를 기초로 학교별로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평가에 반영된다. 대상은 교원양성 대학의 입학생은 물론 재학생 모두에게 해당되며 학교별로 대학의 장이 평가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해 실시할 수 있다. 교직이수·소양 학점 상향 조정 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직소양 학점도 기존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높였다. 교직소양 분야에는 2학점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신설했다. 학교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개정 전 22학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에서 ‘6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으로 변경했다. 중등 임용시험, 교육학 객관식 폐지 중등 임용시험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객관식 시험을 폐지한다. 시험체제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따라서 중등 임용시험은 올해부터 1차 교육학 논술,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의 서답형으로 실시하고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치러진다. 초등 임용시험은 지난해부터 2단계 시험체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교원임용시험은 초등, 중등 공히 2단계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올해부터 적용되면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장공모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번 교장공모제 관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1인 지원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점은 3년 동안의 교장공모제 시행에서 단독 후보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단독 지원을 법령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교장공모제가 학교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이른 것 같다. 사실 교장공모제를 선발과정으로 본다면 왜 그런지 우리의 대학입시제도 변천과정이 떠오른다. 수십 년간 입시제도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꿔보았지만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처럼 교육정책당국의 교장공모제에 대한 손질도 그저 들러리 후보의 양산이라는 부작용만 없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공교육의 신뢰도 회복과 학교발전에 있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핵심적 과제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교장공모제 개정안 발의를 기회로 교장의 선발과 임용과정에 대한 생각을 리더십 승계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교장공모제의 정착방안을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의 틀에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리더십 승계과정으로서 교장공모제의 한계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가장 뛰어난 리더로서의 덕목을 골고루 갖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두 분 모두 리더십의 승계(transition)에 있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지금 그 원형을 찾기 어려운 상태이고 세종대왕의 업적을 뛰어넘는 후계자 또한 찾기 어렵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을 이어받을 삼도 수군통제사를 찾는 노력이 있었다면, 더 나아가 세종대왕의 넓고 깊은 국가통치역량을 계승·발전시킬 노력이 진지하게 있었다면 아마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교장공모제 또한 근본적으로 학교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리더십 승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리더십 승계의 개념은 3년 이상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전제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의 최고경영자 임기가 4년이라고 한다면 2~3년차에는 차기 4년에 대한 전략적 계획수립과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적합한 리더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성원과 공유한 연후에 후보에 대한 철저한 탐색과 검증이 진행된다. 만약 양적 성장이 이번 임기의 최고경영자가 수행할 핵심전략이었다면 차기 최고경영자의 핵심전략은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장기적이고 전략적 의사결정과정이 리더십 승계과정의 핵심활동인 것이다. 일단 장기적 전략계획과 이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의 논의가 구체화되면 리더십 승계시점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앞서 구체적으로 차기 최고경영자를 물색하는 과제에 투입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조직은 현재 최고경영자의 예상 임기만료시점에서 발생할 리더십 공백과 리더십 재조정의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리더십 승계의 개념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최고경영층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사실 리더십의 승계과정 개념은 매우 단순명료할 뿐만 아니라 조직전체의 활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의 승계과정은 리더십 연구에서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를 리더십 승계의 기획과 수행과정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PART VIEW] 첫째, 리더십 승계과정의 가장 기본은 어떠한 리더가 왜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면 외부로부터 자원을 확보하는 과제와 전문적 교사 공동체의 구축 중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학교구성원이 이를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리더십의 역할과 자격이 합의되고 검증과정과 방법을 수립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교장공모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리더십 승계과정으로서 교장공모제는 현직 학교장의 개방적이고 진지한 승계과정에의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기업의 경우에도 리더십 승계가 실패하는 이유를 현임 최고경영자의 부정적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후계를 논의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공공성과 장기적 특성을 이해하는 학교장은 기업경영자의 권력지향적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셋째, 리더십 승계과정의 성공요인은 한마디로 조직 의사결정의 민주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실 봉건왕조시대와 비교해보면 민주주의 자체가 권력 승계과정과 절차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리더십 승계과정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위협받지 않고 보장되는 것이 위에서 본 리더십 승계 기획단계와 리더십 승계과정의 성공적 정착의 선행조건임을 알 수 있다. 단위학교 경영체제가 우선이다 나홀로 입후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교장공모제에 대한 논란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모호한 역할이기도 하다. 학교구성원이 학교장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만약 학교장이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될까요’ 혹은 ‘학교장이 없을 경우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라고 학생과 교원에게 조사해보았다. 놀랍게도 많은 응답자가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다행히 이 조사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가진 데이터는 아니다. 궁금한 사람은 직접 학생 혹은 교원에게 이 질문을 해보기 바란다. 그렇지만 만약 학교장의 역할에 대한 구성원의 기대가 불확실 혹은 무관심한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면 과연 그 공모과정이 어떤 권위를 담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학교발전에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심지어는 교장공모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한 학교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문제이다. 교장은 분명 학교발전의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교장공모제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리더십 승계의 개념이 최소한 2년 이상의 장기적, 체계적 프로젝트임을 전제한다면 지금의 교장공모제 추진과정은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미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교장공모제의 성공을 위한 선행조건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 그리고 교원을 포괄하는 단위학교의 참여적 경영문화의 정착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공모제도는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전략적 경영과제를 도출하고 또 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정의한 후 적임자를 전국적으로 찾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앞에서 약술한 바와 같이 시간과 노력이, 특히 당사자인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결원학교의 33% 이상, 66.6% 이하 식의 양적 접근보다는 소수라도 좋으니 실험적이고 선도적인 사례에 의한 단계적 확산 전략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
새 정부의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라는 교육공약에 대체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은 소질과 적성, 잠재능력의 개발보다는 진학과 선발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었던 지난 60여 년간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작동방식의 문제는 몇 가지 하드웨어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공약의 시행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실패 요인 분석 필요 먼저, 진로탐색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의 특별과정으로 운영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효율성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이미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리고 기초학력 도달여부도 학교급과는 별개로 투입에 대한 결과 확인은 필수이다. 초등학교도 평가는 존속되어야 한다. 중학교 평가과목도 국·영·수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는 교과와 특기적성 등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은 물론 전담 강사의 자격 요건 강화와 같은 프로그램 질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시간대별로 강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령별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차별화된 운영으로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현행 3가지의 교원평가제도는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교장·교감 및 동료 평가는 기존의 근무평정과 통합하여 인사와 승진에, 학생과 학부모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의 경우,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은 행정보조 인력 보강이나 형식적인 문서 줄이기가 본질적인 대책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외국의 카운슬러 제도 도입 등과 같이 수업과 행정업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작동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사람’이 답… 교원 연수 질적 확대를 넷째, 선행내용 문제출제 금지의 경우 선행학습과 예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 시장에 대한 단속도 어려워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교육을 이기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보다는 ‘미래형 교육’의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대학입시의 경우는 ‘공통원서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편 해소와 수시·정시를 더욱 단순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수시의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신을 살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만으로 기본교육을 완성한다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은 결국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어떤 교과서라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중요하다. 사실 이것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그렇다면 교원 연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현장을 바꾸는 것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인건비로 지출한 24조 원 가운데 40만 교원의 재교육 연수비로 쓴 돈은 0.25%인 610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의 사원 재교육 비용이 인건비의 평균 1.47%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대기업 직원 한 명의 사내(社內) 연수 비용이 보통 시간당 2만 원인데 비해 국내 교원 연수 비용은 3000원이 채 안 된다. [PART VIEW]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활성화, 고졸 취업 확대, 교육정보공시제 정착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때로는 교과부 정책의 졸속 추진과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도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로 말미암아 단위학교에서는 혼란과 불편이 많았다. 이제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업성취도평가 및 수능 결과 등을 시도별로 단순하게 비교하여 언론 등에 발표하는 것은 학교의 과잉 경쟁을 유발시킨다. 각 시도별 또는 학교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권 내의 대안학교 설립도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의 목적은 학습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습을 통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에서 교육개혁의 비전이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방안이 추구하는 ‘공교육정상화’는 ‘모두에게, 모든 교과목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지 않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한 꿈’을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미래 교육’을 담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이왕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교육기관보다 학생, 학습자를 중심으로 공교육 정상화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학교급, 학교유형, 학습자유형에 적합한 공교육 정상화 개념을 정립하여 새롭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이 학교의 특성, 학생의 꿈과 끼,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이루어지고,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해 교육하며, 학생들은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경험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정상적인 교육은 교과지식 중심 교육이 아니라 핵심역량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과에서 뛰어난 인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소질과 끼를 발산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맥락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혁신,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예체능교육 확대,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학생의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위한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 교사의 학생지도력 회복 방안,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단계적 무상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해치는 지나친 고교 서열화, 고교 입시를 위한 중학생 성적경쟁도 완화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선행학습 규제를 위한 합리적 방법 모색 최근 쟁점화된 선행학습 또는 선행교육은 참여정부 시기 특목고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대폭 확대하면서 심화됐다. 내신 비중이 커질수록 선행 사교육이 유리하기에 그 강도는 더 세질 것이다. 따라서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것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교육의 자유’가 보장돼야 ‘학습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 더욱이, 사람마다 학습능력과 속도가 다른데 국가가 정한 학교 교육과정보다 이르게 교육받고 학습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난센스다.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이기에 학년별 진도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따라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선행학습 금지는 사교육 방지의 실효성도 전혀 없다. 비밀 고액과외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사교육기관들은 국가교육과정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법을 피할 것이다. 설사 법을 지키면서 1개월 선행교육을 해도 선행학습의 부작용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온라인 사교육기관들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온라인 선행교육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행교육금지법률’이 제정되면, 과외사교육의 격차를 키워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오히려 정책의 역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PART VIEW] 결국 법령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신, 입시 문제 출제를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선행학습을 축소·제한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도 고교·대학 서열화 완화, 국·영·수 중심 내신성적 경쟁 완화를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는 ‘진로맞춤형 입시정책’이 도입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구축 박 당선인은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구축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교과별 최고전문가가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여,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고,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내용만 출제하고 평가하는 협소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 미래에 우리가 지향하는 교과서가 교과지식 중심의 하나뿐인 ‘국정교과서’가 아니기에 ‘교과서 완결학습체제’ 공약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과서에 충분히 담아내고, 자기주도학습력과 창의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내는 수업과 학습, 평가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미래형 교과서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과서 혁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EBS교재만이 ‘대입교과서’가 되어 버린 교육파행을 개선하기 위해, ‘EBS-수능 70% 연계’ 방침은 ‘교과서’ 중심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대학입시 간소화 및 입학창구 일원화 현재 대입제도는 일종의 ‘블랙박스 전형’이다. 입학사정관 제도는 구체적 평가기준과 지표가 공개되지 않는다. 2014학년도에 66%에 달하는 수시 전형은 정시 전형보다 매우 복잡하다. 전형 유형이 3000개가 넘는다면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들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 또 논술은 난이도와 출제경향이 대학마다 다르다. 이런 복잡한 카오스 전형은 학부모들에게 대입 컨설팅과 과도한 전형료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모집단위)에 맞는 타당한 전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내신과 수능에서 국·영·수 중심의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에선 학생이 자신의 꿈, 끼, 진로계획에 맞춰 공부하기보다 대학이 요구하는 획일적인 국·영·수 공부에 몰입하게 된다. 학생의 다양한 자아실현,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꿈을 키우려면, 대입제도를 올바르게 개선해야 한다. 우선 진로맞춤형 대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계열·모집단위별로 내신, 수능 과목 중 필수 선택과목을 지정해 대입 전형에 반영함으로써 진로맞춤형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여러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학생의 장점(내신, 수능, 논술 중 하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해야 한다. 셋째, 입학사정관 전형은 일부 축소하면서 소외계층,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입학사정관 전형의 기준·지표, 가중치까지 공개하고, 공개된 기준에 의해 선발해 ‘블랙박스 전형’을 ‘유리알 전형’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복잡한 수시 비중을 일부 줄이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입학제도 단순화의 한 방안이다. 여섯째,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고교교과서 기반 ‘국가논술(수능Ⅱ)’로 전환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은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여 과도한 전형료 부담을 줄이고 진로맞춤 전형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대입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지원을 위해 EBS는 단순한 교육콘텐츠 제공이 아니라 학생진단, 교육, 학습, 진로, 진학 컨설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차세대 교육서비스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하더라도 교원의 사기진작책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부담 경감, 담임수당 등의 인상을 통한 처우개선 등이 주로 제시되었다. 교권확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교사들에게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가 근심 걱정을 모두 잊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이런 분위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는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들의 모습이 마치 결과가 뻔한 경기에 어쩔 수 없이 출전하는 초라한 선수들의 모습으로 변했다. 수업을 들어가도 전혀 즐겁지 않고 신나는 수업을 하기는커녕 잔뜩 스트레스만 받고 나오는 좋은 수업과는 거리가 있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무너진 교실, 무너진 사기 이렇듯 교실에서 수업조차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가져온 원인은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급속한 변화를 유도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앞세운 무분별한 인권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권의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학생, 교사 모두 인권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조례의 위력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는 엉뚱하게도 교권 부재로 이어진 것이다. 결국 교원들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잡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서로 비슷한 평가이면서도 기준이 다른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교사들이 원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런 변화에 맞춰 교원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어떤 것을 원하나 교원들이 원하는 교원정책의 근간은 교원만을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수당의 인상으로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교원정책 요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교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가령 학교에서의 폭력근절이나 냉·난방의 충분한 공급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때 교원의 사기도 진작되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교원들을 위한 교원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그동안 대선공약이나 총선공약 등으로 등장했던 교원정책들만 잘 실현해나가도 교원의 사기진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가령 교원증원을 통한 수업부담경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적은 행정업무경감, 학급당 인원감축 등의 실현만으로도 질 높은 학교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교원정책이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 변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그만큼 공약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단골메뉴가 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긍정하거나 기대하는 교원들은 많지 않다. 피부로 느끼는 정책들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반증이다. 교원들이 원하는 정책은 생각보다 거대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최근의 분위기와 맞물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가장 크게 원하고 있으며, 굳이 교권확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최근의 분위기는 교원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평가통합, 기본부터 검토해야 교사가 아무리 수업에 최선을 다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 현재의 학교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됨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다가오고 훌륭한 수업을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의욕적으로 교단에 서지만 의욕이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잠깐의 시간만이 필요할 뿐이다. ‘평가는 받아야 하고 수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갖는 공통적인 마음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교원능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기 때문이다. [PART VIEW]수업을 통해 평가를 받는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문항을 정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평가문항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도 객관성 없는 평가기준은 교원들에게 평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등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나마 이들 평가를 통합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공약이었고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평가를 통합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평가라는 것은 평가를 하는 쪽이나 평가를 받는 쪽 모두 수긍이 되어야 한다. 즉 보편·타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가 통합은 도리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교원업무경감, 특단의 대책 필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방안마련은 오래된 숙제이자 숙원정책이다. 엄밀히 말하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들이 바로 잡무에 해당된다. 각종 공문서처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따라서 각종 행정업무에서 교원들을 해방시켜야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은 교육경쟁력을 길러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업무를 감소시켜 수업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잘만 손질하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당 1~2명의 지원인력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업무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연수를 충실히 시켜야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지원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예산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를 현실화시켜 교사들처럼 학교를 사랑하고 평생직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교에서의 행정인력확충은 교육복지 예산문제와 연계시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이 3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교원의 업무경감도 교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이 무상급식이라면 교원들을 위한 복지의 최우선은 당연히 업무경감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감축시켜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원복지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사기가 오른다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교원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여건 확보가 최우선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수준별 이동수업 등을 실시하는 것도 거시적으로 접근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 학급을 모두 지도하는 것에서 2개 학급을 3개 수준으로 나누어서 지도하게 되면 학급당 인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된다. 단순히 OECD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막연함보다는 학급당 인원 수를 대략 몇 명까지 줄일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 취학학생 수가 줄어들어 자연적으로 학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학급을 줄이지 말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학급 수를 감축시키지 말고 학급당 인원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201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핵심어는 ‘행복교육’이다. 이 아래에는 25개 교육공약이 있는데, 핵심구호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그 아래에는 다시 소질과 진로교육, 개인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체육교육, 학습완결형 교과서 제공,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의 8개의 공약이 진단-약속-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4개 약속을 하나로 꿰어 ‘입시에 대비한 개인 간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공동체적 협동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을 ‘진로’와 ‘사회협동교육’으로 대별해서 소개하고, 나름의 촌평을 해보기로 한다. 중학교-진로탐색, 고교-맞춤형 진로설계 그럼, ‘진로’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학교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교의 진로설계 지원이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는 중간·기말시험을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시험 위주의 강의식수업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다양한 자율적·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을 약속했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탐색·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로교육 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에 이어 고교에서는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그간 강조된 진로교육의 계승 발전이다.[PART VIEW] 진로교육의 강조는 초·중등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다. 즉, 초·중학교의 기초·기본 의무 공통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초학력수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누구나 달성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를 넘어선 고교부터는 심화 특수 전문 분야에서 직업준비교육이나 진학준비교육을 하는 진로별 교육 시기이다. 오늘날은 전 국민이 대졸자가 되는 평생학습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중·고교에서 진로를 1차 결정하는 것이 생애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에 이 시기 진로탐색 결정은 직업준비든 대학진학이든 열정을 바쳐 공부할 분야를 찾는 일일 뿐이다. 자유학기제 시기와 진로별 교육 지원 중등교육의 핵심목적은 학생 각자가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시 등이 진로별 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성기가 일찍 오는 예술, 체육, 외국어, 기술 등의 분야는 중학교부터 진로별 심화학습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교부터는 모든 분야에 본격적인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한 진로별 교육을 하려면 개별 학교로는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처럼 학교 ‘간’ 교육과정 개설에서 상호역할분담을 해야 가능하다. 교내에서 진로교육은 일상적이어야 하는데, 초등 고학년 교과서부터는 단원내용과 밀접한 전공이나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을 통해 진로, 사회성(인성), 창의성 지도를 하는 것이 본업이다. 학급담임은 최소한 2년 이상 연임을 꾀해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진로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회적·산발적·비효율적인 학교의 진로교육은, 일반적인 진로검사, 조사, 체험활동, 강연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의 진로계획, 상담, 재수정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는 진학과 직업 중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탐색하는 기간이므로, 이것이 끝난 뒤 바로 진로별 교육이 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율성, 안심성을 고려할 때 실행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가 적절하다. 즉, 자유학기에서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공부가 진학이나 직업 등 진로별 학습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진로별 학습이 후속되지 않으면 시험부담, 학습부담이 너무 커져서 자유학기제는 반발을 살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주지 및 도구 교과의 내용 성격이나 시험 수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고교의 진로별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의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거칠 것인가는 학생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자칫 미진학자나 직업계 고교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도구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충분한 연구 시범학교(지역별 1개교), 학급(시범학교마다 1학급), 학년 및 학기(시범학급마다 학년-학기를 달리함)를 선택적으로 도입해 학력저하, 학습습관 붕괴, 사회문제 발생 등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단계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개인 간 학력경쟁 아닌 사회협동교육 다음은 ‘사회협동교육’ 측면에서 인성교육 우선 수업과 체육교육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학교 수업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강의 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과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 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를 신규 배치하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전담 교사 신규 임용 및 강사 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체육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협동학습 인성 및 체육교육 강화 공약을 평가해보면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아쉬운 것은 체육만 아니라 예술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협동학습이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협동학습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적당한 학습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남녀노소가 있던 대가족에서 핵가족 다시 해체가족 속에서 사회성, 인성을 익힐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오늘날 학교이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곳으로 이 속에서 개별 인성이나 협동학습 등이 이루어진다. 집단지성의 출발점은 학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을 시키면서 반쪽교육의 성공에 매달려온 면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간 학력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에 협동적으로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을 전환해야 학교는 제 기능을 다하는 곳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학력 과잉경쟁과 사교육’, ‘학교폭력’,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학교교육의 방향 재정립이 가능해진다. 즉, 학교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보다 공동체 내 사회협동을 기조로, 학교라는 집단교육 활동에서는 교과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보다 협동학습을, 생활교육에서는 인성교육보다 사회성 교육을 앞세워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부분 공약에서 진로교육과 사회성 교육이 강조된 반면 창의성 교육이 별도로 강조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교과학습 내용에만 애쓰는 수업과 시험을 통한 학력경쟁을 누그러뜨릴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놓고 여러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교 현장을 살펴볼 때도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영어 표현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정부 초기에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인 원어민 회화 강사와 보조 강사 지원을 도입했다. 그러나 2012년에 이르러서는 그 예산 지원금이 무상급식 지원금에 잠식돼 원어민 회화 강사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됐다.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늘 부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전문성을 지닌 영어회화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어 표현 기능 향상 실현을 위해서는 언제든 삭감될 수 있는 사업비로 채용해오던 원어민 회화 강사와 원어민 회화 보조강사 대신 한국인 영어회화교사를 교육현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게다가 원어민 회회 강사의 급여총액이 대략 5300만원으로 신규교사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국내인력을 위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할 경우 서울시의 경우 최대 5800명 정도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교육의 실정에서 본다면 신분이 보장된 책임감 있는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 사명감을 갖춘 교사야말로 교육현장에 시급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략적 수치들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미 무상급식으로 인해 원어민 회화강사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해 원어민 강사 대신 전문성, 인성, 실력, 사명감을 두루 갖춘 국내인력을 영어회화교사로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임용한다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많은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공통된 교육공약이다. 대통령선거와 교육감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실현가능성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전환학년제’는 중3과 고1 사이 시기 교육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줘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우리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학년 1학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아 시험 부담을 줄여주며, 대신에 진로와 자기적성에 대해 탐색하게 해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꿈을 구체화해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의 현 교육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 제도다 보니 교사와 학부모 등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의 시행을 놓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나, 교육계는 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도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자유학기제 적용 시기를 고교입시가 끝난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한 학기동안 필기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될 수 있고, 자칫 이 시기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또 이 기간이 무질서한 방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급하게 도입해 전면 시행하기보다는 시범운영 후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시행하겠다고 하니 바람직한 일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시범운영에 동참하고 자유학기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앞서 시범운영에 참고가 될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성취도 달성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다.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는지를 평가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또 1학기 때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다가 2학기 때 갑자기 지필고사를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상적인 학기에서 성적에 반영하는 중간, 기말고사보다 축소된 평가, 예를 들면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정도를 학기 중에 한두 차례 실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고 학교생활 상담과 지도 자료로만 활용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실천적 수업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표, 토론, 프로젝트 학습방법 등 학생들이 참여하여 자기주도적으로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자유학기제 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을 통한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깊은 성찰과 인격의 도야 속에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활발한 독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 권장도서나 필독도서를 제시하고 독서활동을 진로탐색과 연결시킬 수 있다. 여섯째, 중학교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고교입시가 후 중학교 3학년 후반기에 가칭 진로심화탐색학기제를 도입해 중학교 과정의 진로탐색 성과를 반성하고, 고등학교 과정의 진로개척에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시범운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이든 시범운영이든 고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서 예방해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외국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귤이 변해서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 식으로 자유학기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청나라 의상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려 우리나라 고유의 한복으로 발전시킨 ’마고자‘처럼 자유학기제가 한국적 토착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우리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에 있어 실없는 실험은 삼가 할 일이나, 해보지도 않고 도전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발전은 안정과 더불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자유학기제 취지가 좋다면 좋은 취지를 살릴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렵지만 길을 찾는 일은 우리 교육자가 힘을 합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올해부터 치러지는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선택형 수능이 실시되면 수험생, 일선 고교 교사 등에 혼란을 줄 것으로 우려 된다.”며 “일단 시험을 유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는 2014학년도 수능이 기존 수능보다 쉬운 A형과 기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B형으로 나뉘며 선택에 따라 대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험생들은 진로에 따라 A형 혹은 B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능과 대학입학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미 2014학년도 수능 시행계획까지 발표돼 있어 수능을 유보하는 것은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의견수렴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9개 대학 입학처장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도 있다. 서울 지역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의 모임인 서울진학지도협의회는 예정된 제도를 갑자기 없던 일로 되돌리면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선택형 수능의 강행도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선택형은 학교와 수험생의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한다.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일부 대학 처장단의 유보 의견이 전체 대학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선택형 수능에 따른 수험생과 학교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수능을 10개월 앞두고 계획된 제도를 유보하라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실 입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반대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 학교는 입장 표명을 못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새 제도는 학교 현장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새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와 영어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 많다. 국어 A형은 문학1, 독서와 문법1, 화법과 작문1을 출제범위로 하지만, B형은 문학2, 독서와 문법2, 화법과 작문2를 범위로 한다. 이렇게 선택형 수능 국어 A형과 B형의 교과 범위가 다른데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이동식 수업을 해야 할 판이다. 영어도 쉬운 A형을 치르는 학생과 어려운 B형을 치르는 학생을 같은 반에 두고 수업을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교육 시장의 수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형 수능은 수험생의 입장보다는 대학 위주의 정책이다. 소위 중상위권 대학이라는 곳은 모두 어려운 수능 B형을 택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이미 논술고사 및 적성고사, 심층면접 등 자기들만의 고유한 전형 방법을 두고 있다. 여기에 수능 B형을 택하는 권리를 주면 다시 고유한 전형 방식을 또 부여 하는 꼴이다. 수능만이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선택하도록 과거처럼 단일 방법으로 가야 한다. 선택형 수능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학교와 학생들이 힘겹더라도 따라야 한다. 하지만 선택형 수능은 대학 입시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 단순히 어려운 시험을 보았다고 그들이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수능 시험도 표준점수, 원점수, 백분위 등을 활용하거나 영역별 가산점 제도를 이용하면 선택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학생들도 A형과 B형의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 학생들은 진로 희망과 상관없이 가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만약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선택형 수능은 대입 전형 경우의 수가 또 늘어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입 전형수를 축소를 언급한 사례가 있는데, 수능 선택형을 단일화 하는 것도 전형수를 축소하는 방법이 된다. 입학 제도는 공정한 전형이 우선이지만,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택형 수능은 교실에서 정상 수업조차도 어렵게 해 공교육을 위태롭게 한다. 교과부 이미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 주장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미 계획되어 있더라도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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