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원단체와 정부 간 교섭·협의가 이루어진 지 올해로 14년째. 벌써 정착단계에 들어섰어야 할 만한 연륜이지만 이원적 교섭 구조로 인한 중복, 교섭 합의사항 이행의 실효성 및 법적 구속력 부족, 단체교섭 결렬사태의 증가, 교섭범위의 불명료 등 숱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그리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1999년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섭을 벌이는 이원적 구조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24일 경기도교육청의 수탁과제로 수행한 ‘교원단체 교섭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10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교총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중장기적 성격의 과제로 교육계 전반의 종합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10가지 개선방안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단체교섭 관련 입법 체계의 일원화=현행 교원지위법 또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든가, 또는 (가칭) ‘교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2005-01-22 11:52한국교총이 올 3월부터 도입되는 월1회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 “완전 주5일제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법정수업시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5학년도 주5일 수업제 운영계획’에 대해 18일 입장을 내고 “오랜 시간 안일하게 대처해 온 정부와 교육부가 학교를 아주 당연하게 ‘보육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은 불식돼야 한다”며 “올 7월 여타 공무원들이 완전 주5일제 근무에 들어가는 만큼 교원들도 7월 도입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개편과 220일 이상으로 돼 있는 초중등학교의 연간 법정 수업일수를 OECD 평균 수준인 180일을 감안해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미비하고 맞벌이 부부와 등교 희망학생이 있는 이상 일정 부분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원의 출근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매 토요 근무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당장 3월부터 월1회 주5일 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교육과정 개편과 수업시수 조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23개교를 시범운영한 교육부가 이제 와서 주5일 수업의 월2회 및…
2005-01-20 11:52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8일자로 5급 전보 8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5급전보 ▲교육위원회 의사국 李茂洙 ▲공보담당관실 金成國 ▲감사담당관실 李朱源 ▲총무과 吳大錫 ▲총무과 河民鎬 ▲총무과 金常男 ▲총무과 朴貞淑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任甲植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孫榮巡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龍錫鴻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관실 李鍾玉 ▲교육정책국초등교육과 南昌福 ▲교육정책국 평생교육체육과 金鍾一 ▲교육정책국 평생교육체육과 李紀姬 ▲교육정책국 과학교육활성화추진단 安德鎬 ▲교육지원국 행정과 辛在一 ▲교육지원국 행정과 全成均 ▲교육지원국 재무과 曺炯燮 ▲교육지원국 재무과 金峻熙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 鄭然國 ▲교육연구원 경리과장 金羅榮 ▲영등포평생학습관 관리과장 徐武熙 ▲종로도서관 관리과장 金範守 ▲동대문도서관 관리과장 林泰佑 ▲용산도서관 관리과장 李百烈 ▲가락고 河浩星 ▲경기고 蔡洙銘 ▲경복고 盧泰一 ▲경인고 劉永祐 ▲고척고 金成煥 ▲구로고 金仁植 ▲노원고 趙興紀 ▲대영고 朴德植 ▲서울고 盧承祿 ▲서울체육고 李光烈 ▲신목고 黃善五 ▲양재고 金一和 ▲태릉고 朴春培 ▲수도여자고 薛寅換 ▲여의도여자고 朴京愛 ▲경기기계공고 黃壽福
2005-01-17 17:09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
2005-01-17 11:58교육인적자원부는 이기준 부총리의 전격 사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일인 9일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수능시험일을 다시 결정해야 하는 등의 현안이 있어 '수장 부재(首長 不在)'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수험생 혼란과 업무 차질 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9일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서울 정부중앙청사 차관실에서 모든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어 부총리 일시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숙의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과 실·국장들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정상적으로 교육정책과 업무를 추진하기로 다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후임 부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비상연락망 체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서별로도 정상근무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이 3분의 1씩 돌아가며 비상 근무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부총리가 임명되는 즉시 업무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국별로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정영선 공보관은 "다행히 연초여서 산적한 현안은 없지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각종 교육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날 후
2005-01-09 15:549일 오후 충북 청원군 내수면 초정스파텔에서 열린 충북교총 산하 제4회 여교원 정책위(회장 김운념, 율량초, 한국교총부회장)가 120여명의 유, 초, 중 여교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충북 도내 각 학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여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여교원 정책 및 여교원의 리더십 함양에 대한 특강도 듣고 분과토의도 하는 등 교육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진 자리였다.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노성 충북교총회장의 격려사, 장성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여교원의 양성평등한 리더십 함양'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김수연(용성초 교감)과 장경숙(신송초 유치원교사)의 현장교육에 대한 발언 및 분과토의가 9시까지 이어졌다. 특히 여교원정책, 복지 및 수혜, 승진, 전보, 교총활성화 방안으로 나누어 진행된 분과토의에서는 여교원 휴게실 확보, 승진후보자 3배수 이내에서의 여교원 우선 임용, 교총 분회장의 교사화 등 여러 가지가 논의 됐다. 매년 2회의 세미나 및 2회의 친목행사를 주로 하는 여교원 정책위는 여교사들뿐만 아니라 여자 교장, 교감, 전문직 등이 모여 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치는 단체로써 충북 여교원들을 이끄는 리더
2004-12-14 15:08교육부는 대규모 수능부정과 관련,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남수 교육부차관보는 13일 오후 추가 확인된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감독 부실 교사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 노컷뉴스는 전국적으로 징계대상 교사가 1000여명에 달하며, 광주지역에만 500이라고 14일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지역 징계대상 500명은 18일 발표된 1차 부정행위 관련 교사에 제한된 숫자며, 부정행위가 이뤄진 교실은 70개지만 시간대별로 감독교사가 교체돼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서도 추가 부정행위가 적발된만큼 징계대상 교사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전국적으로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있다”며 “징계에 앞서 교육부가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4-12-14 11:17유치원 뒷뜰의 텃밭에 아이들이 심고 가을 내내 정성을 다해 가꾼 배추를 뽑으며 아이들은 김장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12월의 첫째 날!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이른 아침부터 김장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배추를 보고 신기해하며 "선생님! 배추가 빨래 같아요!"하며 웃어대는 아이들, 앞치마와 머리 수건을 두르고 배추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는지 열심히 관찰하는 아이들, 매워서 콧등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도 "하나도 안 매워요!, 너무 맛있어요!"하며 맛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였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들께서 아이들이 김치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밥과 어묵국을 준비해 주셔서 김장을 하고 난 후에 작은 잔치도 열었습니다. 김장을 직접 해 보면서 아이들은 왜 김장을 하는지, 김장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배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었답니다.
2004-12-07 11:25최기운(수원 숙지고 43세) 미술교사가 제2회 개인전을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원미술전시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00호 작품 3점과 소품 20여점이 선보이는데 작가는 산수풍경을 주로 담았다. 가을과 겨울철의 산사 정경을 대담한 구도로 시원스레 펼친 것이 특징이다. 전시관에 가면 '쌍계사 정취' '시선이 머무는 곳' ‘선운사 설경’ ‘주황산 시루봉’ ‘고향 서정’ ‘승선교 이야기’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남수 미술평론가는 “작가 최기운은 단순한 의미의 산수화가 아닌 현대적 감각을 곁들인 한국의 풍경을 담는다”며 “응축과 확산의 묘법은 자유분방하면서도 자신감 넘친다”고 평했다. 최기운은 충남 보령산(産)으로 공주사범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경기미술대전 등에서 입선, 특선, 우수상을 받았으며 제5회 안견미술대전 대상, 제22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 특선을 따내 수묵담채(水墨淡彩)의 한국성(韓國性) 표출에 뛰어난 작가로 주목받고 있다.
2004-12-03 13:21‘12월의 종소리’로 상징되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1일 일선 고교를 찾았다. 구세군 대한본영(사령관 강성환)은 학생들에게 이웃사랑 실천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건국대사범대부속고에서 '고교생이 참여하는 사랑의 자선냄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시작으로 구세군 합주대와 퓨전스트라의 크리스마스 노래 연주, 건대부고생 1천여명이 직접 자선냄비에 성금을 넣는 ‘기부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구세군 대한본영 홍보부 김지영 팀장은 “학생들에게 기부 문화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서로 돕는 사회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건대부고 오성삼 교장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이 행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마음을 갖고 향후 구세군 자선냄비를 보면서 모교를 떠올릴 수 있는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세군 자선냄비의 올해 목표 모금액은 24억으로 전국 76개 지역에 211개의 자선냄비가 설치돼 2일부터 성탄절 전야인 24일 자정까지 모금 활동을 펼친다.
2004-12-03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