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일 교과부가 발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선택권과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국민공통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형 공립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내년 3월 개교할 10곳 내외를 이달 말까지 공모하며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2011년까지 20곳 안팎을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가운데 사립고인 경남 창신고를 제외한 9개교도 내년 자율형 공립고로 자동 전환된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토대로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부산·대구·광주·경기·충남·경북 등 7개 시·도 소재 학교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9개 시·도는 자율형 사립고 추가 지정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광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되,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자율로
2009-10-01 13:38올해 들어 일선 학교들이 실시하는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최대 16회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크게 증가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선 초·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횟수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른 초등학교가 4곳, 중학교가 129곳이었지만 올해에는 9월 현재까지 초등학교 7곳, 중학교 137곳으로 늘었다. 고등학교도 작년 646곳이었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전체 고교의 55%인 844곳에 달해 작년보다 30.7% 증가했다. 특히 일부 고등학교는 올해에만 약 한달에 두번꼴인 16차례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고, 초등학교에서도 3회 실시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별도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1년 내내 시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른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폐지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학생들의 시험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9-09-30 17:00서울시교육청은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올해 처음 도입ㆍ지정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율고) 13곳의 모집요강을 확정ㆍ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최종 승인한 모집요강에 따르면, 13개 자율고는 내년도(2010학년도) 신입생을 일반전형(80%),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20%)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교과석차백분율 50% 이내의 지원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뽑고,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지원자격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자율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ㆍ도 단위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일단 올해에는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전북 지역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측은 "지원이 허용된 지역은 자율고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시도로, 해당 시ㆍ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다. 2011학년도 전형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톨릭학교인 동성고는 학교 특성을 고려해 예비신학생과정(1학급) 35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2월1일∼3일이며 일반전형 공개 추첨일은 12월10일이다. 각 자율고는 같은달 1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정원에 미달하면 11일∼14일 지원자를 추가 모집한다
2009-09-30 16:59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사양성특별과정 이수자’ 교원자격 부여 입법예고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과부가 현행 8개 중등교사 자격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신설하기로 입법예고한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양성과 임용체제의 기본 방향은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양성기관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쌓아 교직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과부가 추진하는 교직과정 없이 단기간의 특별연수를 통해 교사로의 진출을 열어주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자동차, 도예, 승마와 같이 교사양성기관에서 배출되지 못하는 분야에 한해 전문인의 교직입직을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교과목까지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교‧사대 학생의 임용적체를 감안할 때 입법예고안은 결코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과부의 입법예고는 6월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 발표 시
2009-09-30 13:41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지부장 등 노조 전임자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도 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수석 부지부장 등 광주가 4명, 전남은 5명이다. 공립학교 교사들은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에 해임과 정직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1,2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집단행위 금지, 복종과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전국 시도 교육청 대부분이 이미 징계 요구를 했으나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 마감 시한인 이날 시행했다. 시도교육청은 징계요구가 된 만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당수 지역에서 출석 거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리로 결코 불법이 아니며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들 노조 전임자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
2009-09-30 12:58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이 2008년도 전국 170개 대학 시간강사들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대학간 급여 지급액이 시간당 최저 1만 9천원부터 최고 9만 7천원까지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이화여대(9만 7천원) ▲고려대(8만 2천원) ▲한국정보통신대(8만원) ▲제주대(7만원) 순 이며,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건동대(1만 9천원) ▲대신대(2만원) ▲광주여대, 남부대, 한중대(2만 2천원) ▲한국국제대(2만 3천원) 순이었다. 국공립대도 서울대의 시간당 수당이 4만 2천원, 부산대 3만 5천원, 제주대 7만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170개 대학의 시간당 평균 수당은 3만 7천원이며 이 중 100개가 너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중 33개 대학은 전체 강의의 50%에 육박하는 시간을 시간 강상에게 배정했다.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대학이 정한 시간당 수당은 2008년도 법적 최저 임금인 3770원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어떠한 의지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9-30 11:47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심의할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765명을 위촉하고 3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해당 분야 전공 교수, 현장 교원, 학회 관계자, 학부모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11년 9월29일까지 2년이다.
2009-09-30 11:43지난해 전국에서 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의 3분의2가 학부모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예산 총 4조3천751억원 중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는 2조9천312억원(67%)이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006년 22.2%, 2007년 27.6%에 이어 지난해 1조4천87억여만원으로 3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부산(77.3%), 대전(76.2%)이 뒤를 이었다. 제주(43%), 충남(53.2%), 강원(55.2%)은 학부모 부담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 지원 비율은 제주가 49.7%로 가장 높고 광주가 18.3%로 가장 낮아 교육청 지원 정도에 따라 학부모 부담률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지원 비율은 전남이 13.9%로 최고였고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전남과 35배가량 차이가 나는 0.4%
2009-09-30 09:13'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
2009-09-30 09:11울산시교육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지역 전체 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어 내달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체 7명의 교육위원이 격론 끝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이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규정을 정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애초 조례안은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수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길을 터 준 것이다. 휴대전자기기는 조례안의 원안에는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2009-09-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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