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2012-09-26 16:53
교장 긴급조치와 폭대위 조치 중 학생부 기재는? [사례]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해 폭대위(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정지 7일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병과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 때 긴급조치와 추후 결정된 폭대위 조치 중에서 어떤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또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모두 기재…긴급조치 사항 신속 보고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폭대위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폭대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폭대위는 학교장의 사전 긴급조치 내용을 감안해 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인을 받은 사전 긴급조치 내용과 폭대위 조치 요청 내용이 모두 학생부에 기록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폭대위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3일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모두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폭대위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추어 사전 긴급조치를 한 이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2-09-26 16:36
참석 교원들 “완전히 정치판이구나…” 2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식. 축사를 마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리를 뜨자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부교육감·국·과장·장학관·교장 등 행사장을 가득 메웠던 700~800명의 인원 중 3/4 이상이 썰물 빠지듯 교육감 뒤를 따랐다. 교육연수원 개원 축하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모였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수원 측은 수원교육지원청 40명(전문직 2명, 행정직 2명, 관리직 35명, 교사 6명)을 포함해 성남 30명, 안양·과천 32명, 부천 30명, 광명 21명 등 모두 602명 등 교육청별 참석 인원까지 미리 정한 공문을 각 지역교육청에 보냈던 것. 지역청은 해당 기관 및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청은 교사 수를 맞추기 위해 수업 시수가 적은 수석교사에 참석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자 특수학교 및 전체 초·중·고교에 추가 참석 희망자 접수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동원’으로 빈축을 샀다. 연수원 행사에 ‘동원’이라는 일제 강점기에나 있을 법한…
2012-09-26 15:43실시할 수 있다→실시해야…대통령령개정 장관·교육감에 연수거부 시 ‘지도’권 부여 초·중등학교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할 근거가 마련됐다. 25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따르면,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특별연수’ 혜택을 받을 우수 교원과 ‘직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 대상 교원을 교과부 장관이 정한 연수 기준(기간·과정·관리)과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했다. 교과부가 강제조항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전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이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교원평가를 반대해 온 이들 좌파 교육감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문제는 전북 등의 참여를 강제하기 위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교원평가 결과의 인사 연계 불가, 자율연수를 통한 능력 향상이라는 교총이 그간 애써 이뤄낸 교과부와의 합의까지 무력화(?)할 독소 조항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도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반드시 이행하도
2012-09-26 13:40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철균, 이하 KERIS)은 교사 및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용 로봇분야 교수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2012 국제로봇컨테스트’의 일환으로 개최되며, 선도적 로봇활용 수업을 전개하고 있는 교사들의 우수 교수학습 과정안과, 다양한 로봇활용교육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회는 초등, 중․고등, 예비교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10월1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robotsports.or.kr)에서 참가 접수 할 수 있다. 제출 자료는 로봇활용교수안 1종(1~5차시 분량)과 해당 로봇 작동 영상 1종이다. 접수 이후에는 2차례 심사를 통해 32명의 수상자가 선정되고, 10월27일 ‘2012 국제로봇컨테스트’ 시상식과 함께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교사 및 예비교원에게는 2차 심사 준비를 위한 준비비도 지급된다. KERIS는 2011년부터 지식경제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교육용로봇 시범사업’을 전담 추진해오고 있다. 김철균 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생님들의 훌륭한 로봇활용 교수학습과정안이 많이 발굴되고, 교육용 로봇의 교육 현
2012-09-25 17:29교육공무원법 개정안 26일 교과위 상정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일원화시켜 조직·인력관리의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과부에 건의한 안건이기도 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하고 26일로 예정돼 있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가직공무원 신분인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등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 교육감이 임용하도록 했다. 교장·교감·교사 등은 전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지방직 교육전문직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전직·전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 교육전문직이 일선 학교로 발령받을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현장은 △교원 지방직화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등을 우려하고 있다. 7월 현
2012-09-24 15:49
19일 서울 신남초(교장 홍성현) 교직원식당. 8시가 되자 학생들이 삼삼오오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았다. 아이들을 보자마자 “우리 아들 왔네~”하고 학부모 김미숙(45) 씨가 환한 웃음으로 반긴다. “우리 딸 다은(가명)이가 어제 넘어져서 턱을 세 바늘이나 꿰매고 와 속상해요.” 김 씨는 음식을 정성껏 식판에 담아 아이들에게 주면서도 걱정스러운 눈길로 다은이를 바라봤다. 학교에서 아침밥을 먹는 12명의 ‘아들’, ‘딸’들은 다름 아닌 이 학교 한 부모,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다. 김미숙·이숙자·김상란 씨 등 3명의 학부모가 3년 전부터 매일 손수 아침 식사를 마련해와 배식까지 한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어 재료도 생협에서만 공수한다. 엄마품 돌봄교실 자원봉사를 하다 끼니를 걸러 오후 간식을 폭식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워 아침밥을 해주겠다고 자원했다는 이숙자(40) 씨는 “3년간 아이들을 보니 내 아들, 딸 같아 이제는 힘들어도 안 할 수가 없다”며 “그저 아침을 챙겨주며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해준 것뿐인데 공격적이던 아이들이 순해지고, 선생님들도 집중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다은 학생(2학년)은 “엄마가 해준 밥처럼 맛
2012-09-20 22:01
(사)나눔국민운동본부(대표 손봉호)는 10월4일 동아일보와 함께 상암동 평화의 광장과 하늘공원 일대에서 3000여 명의 시민, 학생과 함께 ‘제2회 천사데이 희망의 나눔 걷기: WALK&SHARE’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나눔은 어려운 것’, ‘나눔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보통 사람들의 작은 기부운동인 ‘시티즌 오블리주’ 확산과 학생들의 자발적 나눔과 기부 의식 고취를 위한 것으로 개막공연, 기념식, 출발 세레모니,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단체학생신청자(20명 이상 무료)는 참가비 없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기부 할 수 있다. 참가비 및 기부금은 전액 다문화가정 지원에 사용되며 참가자들에게는 4시간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서와 기념티셔츠, 간식 등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희망의 나눔 걷기 홈페이지(www.walknshare.or.kr)에서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2012-09-20 21:42
교과부 ‘부처’ 협의 사항 ‘시·도’까지 공문보내 분란 행안부 ‘불가’ 입장 밝혀…·교육청 “의견수렴은 관행” 국회에 발의된 법안 한 건에 교단 전체가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6일 국회에 발의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지식경제위·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수석교사의 직위·수당을 교장과 동등하게 우대하고 교사의 교수·연구지도에 관한 책임과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다.표 참조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지만,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내용이 알려져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수석교사의 취지를 살리자는 법안”이라며 “교원 전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은 발의 단계로 의견수렴과 교과위 심사를 거치면서 수정·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 홈페이지 열린마당 게시판은 이미 찬반으로 갈린 900여 건(20일 오전 현재)의 글로 도배됐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이었지만 점점 표현이 격해지다 상대방 비방 등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의견이 크게 늘고 있는…
2012-09-20 21:35한국교총이 위법 혐의가 있는 교육감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7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이다. 이후 1년이 넘도록 겪었던 서울교육의 혼란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직선제가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다시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감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행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주요국에서도 이미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사 자료도 내놨다. 미국 조지아 주는 중법죄(felony : 1년을 초과하는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 우리나라의 '금고 이상의 형'과 유사)의 경우 공소 제기되는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수지급도 정지한다. 루이지애나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 보수가 제한된다. 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도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시점부터 바로 자치단체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감의 위법 행위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신뢰와 교육자치행정의 원활한 운
2012-09-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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