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권 포함 ‘계획·구조’ 영향력은 중앙이 더 높고 ‘인사예산권’ 시도가 높은 권한 구조가 갈등 불러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선진국에서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4개 가입국 중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가장 큰 나라였기 때문이다.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시도교육청이 가진 의사결정권 비율이 가입국 중 가장 높은 32%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31%)과는 비슷하지만 그 뒤를 이은 터키(20%), 이탈리아(19%), 프랑스(16%)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의사결정권 비율’ 지표는 중학교 교육에 대한 인사, 예산집행, 교육과정, 학사 등 46개 항목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조사한 지표다. 미국처럼 주정부가 있는 경우 주정부는 정부로 산정됐지만, 별도 법령을 가진 미국 주정부 의사결정권도 2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2012-09-19 17:41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조치는? [사례] 중학생 영수는 등교하다가 학교 인근에서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 폭행을 당했다. 늦게 등교한 영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서 등굣길 폭력 상황을 설명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폭력의 주체가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경찰 신고‧수사의뢰 [답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폭법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확대했다. 법령 개정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하기위해서다. 따라서 학폭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 절차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을 고려, 경찰에 신고‧수사의뢰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2조 제1호, 제16조 가해자 학폭위 개최 전 전학가려 한다면? [사례] 미래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 학교의 폭대위가 개최되기 전에…
2012-09-19 11:12
교권침해 피해교원 지원과 단위학교 역량강화 등 실질적 교권보호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곧 실감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의 건의를 전폭 수용, 지난달 2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교과부가 법 개정 검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18일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9월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법제처 등 자문을 받아 자구(字句)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9월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권보호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교과부는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교권보호 의지를 담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권보호법)’으로 명칭변경을 예고한 바 있다. 정성훈 사무관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 가능한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단위학교 내 교권보호교육 정례화 등은 입법예고를 거쳐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교권보호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표 참
2012-09-19 10:58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27일 선고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혐의에 대한 옳은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비록 상고심 선고기일이 늦어진 것은 아쉽지만 뒤늦게나마 교총의 요구와 의견을 수용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크게 환영하고 “이번 대법 판결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알려진 지난해 8월부터 1년 여간 혼란스러웠던 서울 교육이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서울교총(회장 이준순) 등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그간 대법원에 건의서 제출(7월 17일), 성명서 발표(8월 19일), 6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9월 13일) 등 줄기차게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요구해왔다. 교총은 또 “대법원이 긴 시간 동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상고심 판결 일정을 잡은 만큼, 곽 교육감은 10일여의 남은 기간 동안 자중과 근신의 자세로 추진 중인 시교육청 직제개편 등 중요 교육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후보자 매수혐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4월17일 2심에서 당선 무
2012-09-18 11:532013학년도 교대 입학정원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용‧안양옥)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2013학년도 교육대학교(초등교육과) 입학정원 계획’과 관련 이같이 심의했다. 7년 만의 첫 정원 동결이다. 당초 교과부는 150명 또는 전년도와 비슷한 400명 감축 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안양옥 공동위원장(한국교총 회장)이 교총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시, 위원들 모두 동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가 작년 정책연구를 통해 제시한 신규 임용 교원 수는 4023명이었으나 올해 실제 임용된 교원은 6057명으로 명퇴 수요가 예측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영진 위원(시도교육감협의회장‧경남교육감)도 “지난 8월 명퇴교원도 모두 수용해 내년 교원 임용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교대 정원도 감축 없이 가자”고 안 위원장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위원들은 입학정원을 해마다 입시에 임박해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과부 이영찬 교원양성연수팀장은 “그간 매년 500명 가까이 정원 감축을 해온 실적도 있고 장기적 플랜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긍정적으로…
2012-09-18 10:49지난해 10월, 네덜란드 브라반트(Brabant)지역의 소도시 오스(Oss)에서 15세의 중학생이 휴대폰을 교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며 교사를 때리고 밀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와 교사는 사건 발생 즉시 학생을 경찰에 고발해 소환조사를 받게 했다. 학생은 곧이어 퇴학조치를 당했다. 지난 2009년 2월에도 로센달(Roosendaal)지역 중고교에서 15세 학생이 교사의 휴대폰 압수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때려, 여교사의 광대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도 학교장이 지역신문·방송과 경찰에 알려, 해당 학생은 경찰에 연행됐고 학교 측은 학생을 퇴학시켰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욕설을 가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학교 측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 형사기관이 즉시 개입할 만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특히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려 다루는 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내 폭행사건을 감추기 급급한데 반해 네덜란드 학교는 앞장서 언론에도 알린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엄중하다. 가해자가 18세 이상이면 형사 벌을 내리고, 18세 미만의
2012-09-15 11:54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상임공동대표 이광자·이상주·이상훈·이준해·홍재철)에 교육전문성을 판단할 교육계 원로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출범식(이하 좋은감)’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민이 공감할만한 교육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계가 정치장화 되면서 현장 교사들이 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잘 아는 교육자를 교육감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현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에 대해 눈감고 있다”며 “정치장화 된 교육을 살리기 위해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언론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 이후 치러질 차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거론하지만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총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거취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반전교조 단일화 후보로 교육을 살리자!’를 기치로 내세우고 교육감 보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2012-09-13 21:32배움은 알고 싶어 하는 뭔가에 끌려가서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자석의 N극은 S극을 끌어당기고 S극은 N극을 끌어당긴다. N극은 Nothing을 의미하고, S극은 Something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은 뭔가(Something)를 끌어당기지만 사실은 뭔가(Something)에 끌리는 것이다. 배움은 본래 아무것도 아닌 상태(Nothing)로 시작해 뭔가(Something)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자기 변신의 과정이다. 배움은 또 전혀 다른 N극과 S극처럼 이질적인 정보와 정보,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과 사물 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방향을 찾기 전에 양극은 서로를 멀리서 끌어당기다 마침내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안는 상봉(相逢)한다. 이렇게 아무 관계없는N(Nothing)극이 S(Something)극을 끌어당겨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이다. 끌어당기는 힘은 상대 입장에서는 끌림으로 작용한다. 비슷한 관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나와 전혀 다른 관심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배움의 불꽃이 튀긴다. 사람은 낯선 곳과 낯선 것에 호기심을 갖는다
2012-09-13 20:12지난 수십 년 간 독일교육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현재는 각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독일도 그동안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가 최근 들어서야 종종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직접적인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4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하고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폭력에 가담해도 법보다는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 교육부는 다양한 교권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력이나 압력, 성희롱 등을 받았을 때 신속히 교장에게 알리고, 교장은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이다. 폭력의 종류를 ‘언어폭력,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4단계로 분류한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심각한 협박이나 희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 명예훼손이나 상해, 혹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개인적인
2012-09-13 20:10고교만 강제전학·퇴학, 초·중학 대안학교 활용 음주운전·성희롱은 해임…‘몬스터 학부모’ 매뉴얼도 일본 문부성이 12일 이지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계기가 된 것은 최근 시가현 오쓰시의 중2년생 자살 사건이다. 이 사건 보호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학교와 교육당국을 고발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학교가 대응하지 않고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변호사에게 맡긴다. 따라서 교사가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교사가 직접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담임이 법정에 출석하기도 하지만 양측 쟁점이 있을 때는 교장이 출석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 교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린다. 재판결과 명백한 교사 책임이라면 배상은 교사가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배상한다. 학교의 안전지도, 시설책임 등 고의성이 아닌 교사의 지도나 학교의 책무로 학생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호자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하고 그 비용과 배상은 교육위원회가 부담한다.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는 공무상해 보험제도를 통해 지불되고 교사는 직접 당사자
2012-09-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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