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는 구체적 상황 묘사 법령은 쉽게 풀어 효과적 지난달 29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된 과천문원중(교장 김명순) 도서실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교육에 참가한 1학년 12반과 13반 학생들의 시선은 학교폭력 법령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는 강사에게 쏠려 있었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의 올바른 모델 제시를 위해 고문변호사가 직접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이날 문원중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대준 변호사(38·사진 오른쪽).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폭력상황을 만들어 설명하기도 하면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이용, 가해자 처벌 조항 등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려줬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이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빌 게이츠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면서 “남과 다르다는 것이 미래사회 역량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의를 마친 김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고 맞힌 학생들에게 ‘유엔미래보고서’를 상품으
2012-12-06 08:01‘시도·학교 급’ 따라 교원 보수 제각각… 교총 “법적 대응 등강력히 대응할 것” 서울·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교재연구비 등 수당 항목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본지 보도(11월26일)로 알려지자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먼저 내년도 학교회계편성지침을 마련, 행정직원 연수를 실시한 충북의 경우 ‘설마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충북 A중 보직교사는 “기사를 봤지만 솔직히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보수를 깎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8월 위헌 판결은 학부모에게 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지 교육청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B중 교사는 “위법이라면서 여태까지는 왜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받는 수당을 중학교 교원만 빼는 것이냐”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교원은 육성회비가 폐
2012-12-06 00:12전국 교대 학생과 교대 교수들이 졸속적이고 비교육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폐지와 정규 교원 확보를 요구했다. 10개 교대 및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전교연건준)와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교협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연건준과 교협연은 성명을 통해 “영전강이 교사들의 수업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도입한 임시방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영전강 확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임용된 정규 교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규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영전강 제도의 즉각 폐기와 함께 무책임한 비정규직 양산 중단을 촉구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정규교원 양성과 연계한 영어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우길주 교협연 회장(부산교대교수協 회장)은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한 만큼 법개정 추진방향을 지켜볼 것이며, 각 학교의 총장공모제와 기말고사가 끝나면 상경투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
2012-12-05 16:48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2012-12-05 14:57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1일까지 주요 교육공약을 발표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교원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비중도 낮다는 것이 교육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공통된 총평이다. ◆朴․文, 인력확충에 중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임기 중에 교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증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초등체육 전담교사 우선확보, 학교별 교무행정인력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박 후보의 경우 교원전문성 및 사기 고양책을 담은 교원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역시 OECD 수준 교원증원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별 교무행정인력지원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교원정책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양성단계부터 교‧사대를 개방․혼합형 6년제 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고, 복수전공을 필수화하는 한편 석사학위 취득 시 임용가산점을 부여해 전문적 교원양성체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조직을 교과․학년
2012-12-05 14:55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3000개가 넘는 전형,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제도.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현주소다. 대입정책은 공교육활성화, 사교육억제, 초중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 각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이기 때문이다. ◆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19일 현재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시정책은 7월 발표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과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입시정책은 입시제도 간소화,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축소, 국가논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입시제도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시에서는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수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저등급 자격요건을 폐지해 내신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추진단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축소 또는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안정적 입시정책 유지를 위해 제도변경…
2012-12-05 14:50
역대 정부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고, 학교폭력과 자살, 교권 붕괴라는 문제가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장과 괴리된 채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 정책’표 참조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각 정당, 주요 대선 캠프에 배포했다. ▨ 주요내용=정년연장의 경우 국가의 교원수급 계획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며, 교원정년 증원 및 학생위험 Zero 정책 실현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충원하며, 기존 스쿨존 보완과 학교출입절차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교육감직선
2012-12-05 14:46
1만1000여 초․중등 교감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정책적 활로를 모색할 전국단위 교감회가 조직된다. 현재 16개 시․도별로 교감회가 구성은 돼 있으나 전국 조직은 없는 상태다. 한국교총과 시․도초․중등교감회 회장단은 1일 대전 봉명동 레전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국단위 교감회 설립과 교총-교감회 상시 연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감처우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교원정원 환원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교감회 설립을 위해 초등에서는 동영훈 대구 태현초 교감이, 중등에서는 박종대 경남 김해분성여고 교감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또 한중금 충남 면천초 교감과 장응찬 대구 구암고 교감은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감들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기탄 없는 비판과 개선방안을 내놓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영우 대전 성천초 교감은 “자격취득 후 발령을 받고 보니 교사 시절보다 급여가 줄었다”며 “관련 수당신설 및 급여인상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외호 경남 대방초 교감은 “하루 100여건의 공문 처리와 학교폭력 등 교감 업무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처우나 위상은 이에 따르
2012-12-04 16:05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그 이전까지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 선거를 통해 뽑았다.표 참조 교육감 선거제도가 걸어 온 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되짚어 본다. ◆ ‘정치중립’ 이상‧현실의 괴리= 법 개정에 따라 2007년 부산, 충남, 전북 등 일부지역에서 선거가 시작돼 2010년 전국단위로 첫 주민직선 교육감 선출이 이뤄졌다. 법 개정 당시에는 지방교육자치 원리 상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이 컸으나 현실에 적용되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에 정치행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표가 접목되면서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한 것.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수와 진보로 구분됐고 정당 역시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2010년에는 특정 교원노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 마찰도 잦았다. 지난 2년간 서울․경기․전북․강원‧광주교육청 등이 교과부와 이견으로…
2012-12-01 11:17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최근 구성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 했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해 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기 싸움을 펼쳐왔다.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에 장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김학용,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나성린, 류성걸, 성완종, 민주당 최재성, 민홍철, 박민수, 안규백, 양승조, 이윤석, 홍영표 등이다. 소속 상임위별로 구분하면 기재위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위, 법사위, 환노위, 정무위, 국토해양위가 2명, 국방위와 보건복지위가 1명씩이다. 예결특위에는 새누리당 김태원, 민주당 김태년, 이상민 등 세 명의 교과위 의원이 있지만 한 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과위가 넘긴 예산 50조5000여억원이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4일 교과위는 정부안 보다 약 1조 1000억원 증액 해 예결위에 넘긴 바 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계수조정 소위는 지역을 우선 안배해 배분하다 보니 배정되지 못한 상임위가 있을 수 있다”며 “아무래도 증액, 감액 심사를 하다보면
2012-12-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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