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정부 재정지원 부족, 과도한 사학 의존도와 부정·비리, 고액 등록금,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더욱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미충원이 본격화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정책 방향 없이 공약 중심으로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대학 질 제고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없이 사안별 나열식 공약에 그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 세부계획은…
2021-12-06 10:30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
2021-12-06 10:30
황우석 사태로 불거진 대학의 연구부정 2005년 터져 나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학문공동체의 연구윤리 문제가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벌써 20년 전 당시 황우석 박사는 기존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매일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미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과학기술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한국의 생명공학을 세계 제1위에 올려놓을 제1호 ‘최고과학자’였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 유명 저널인 Science지에 실린 논문의 연구결과를 입증할 자료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명 가까운 여성들이 제공한 2000여 개의 난자들로부터 줄기세포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결과를 조작하였다.(홍영남, 2008)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학회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학과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는 IRB(Institute of Research Board)를 만들어 그 기관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관리하였다. 각 학회와 대학들은 이제까지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회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체화하였던 연구 윤리적 측면…
2021-12-06 10:30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2021-12-06 10:30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2021-12-06 10:30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초등학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다. 미국 카네기홀 최연소 연주자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도 이 학교 출신이다. 스포츠와 음악계 최고의 스타들이 성장했던 이곳은 이제 춘천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됐다. 춘천은 아련한 도시다. 누구에게든 설렘을 안겨주는 오솔길 같은 도시다. 도시 이름에 봄 춘(春)자가 들어 있기 때문일까. 80~90년대 MT의 명소였던 강촌을 지나 차로 30여 분 달리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둘러싸인 부안초등학교가 나타난다. 1985년 개교했으니 올해로 36년째를 맞는 명문 학교다. 오랜 연혁이 말해주듯 남다른 전통을 자랑한다. 우선 국악교육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988년 만들어진 국악관현악단은 초등학교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매년 10월이면 국악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지난 9월에는 춘천 시청에서 삼고무를 공연한 바 있다. 부안초가 전국적 국악교육의 산실로 자리잡은 데는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열정이 원동력이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소금, 타
2021-12-06 10:30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전격 도입, AI 등 테크놀로지의 진화로 교육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교과서 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참여 및 학교 현장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주장해 오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교사의 ‘교수’보다 학생 개인의 ‘학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사의 교수활동을 개선하는 데에만 힘을 쏟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수 감축,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이 미래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 많은 교육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교과서 제도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도 이러한 생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하는 문장 일부를 소개한다. 태초에 학교는 없었다. 그러나 학습은 있었다. 인간이 미숙하게 태어나는 대신 학습을 통해서 전승과 창조의 역량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학습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차차 생겨난 것이다. (중략) 교사의 ‘잘 가르침’은 학생들의 ‘잘 배움’에서…
2021-12-06 10:30
질문으로 자기주도성 UP! 과학탐구 프로젝트 수업 (남현정, 강창원 지음, 북랩 펴냄, 206쪽, 1만5000원) 전국과학전람회에 10여 년 동안 학생지도와 교원연구로 참여해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9차례나 수상한 두 교사가 수상작 중 다섯 가지를 추려 책에 실었다. 학생의 사소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했던 질문들이 과학탐구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어지고, 그 프로젝트들이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이 돼 각종 상을 휩쓸게 됐다. 과학탐구를 지도하는 교사들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12-06 10:30
시로 여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최규홍 외 4인 지음, 꿈과희망 펴냄, 208쪽, 1만3000원) 2021 대구광역시교육청 책쓰기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책으로, 최규홍 진주교대 교수와 4명의 초등 수석교사가 모여 시를 활용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실제 수업 현장의 이야기, 수업 후의 성찰까지 담아냈다. 시와 연극이 함께 하는 읽기 수업, 시와 이야기가 함께 하는 읽기 수업, 동시집과 함께 하는 읽기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2021-12-06 10:30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좁게는 행정, 넓게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이루어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21대 국회(2020~2024)에서는 1만 2,4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114건의 법률안이 처리(법률안 반영 2,925건, 미반영 189건)되었다. 법률 중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학교와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청탁금지법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도 있으나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법 건수가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의 법률도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률도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2021-12-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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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8월 20일 2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