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장학행정협의회라는 전문직만을 위한 연수가 있다. 그 연수가 운영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에 속해 있는 모든 전문직원이 한곳에 모여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강의도 듣고, 여러 분임으로 나누어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2019년 그해 장학행정협의회 대주제는 ‘미래학교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날 강사님은 현재의 학교 체제와는 다르게 온라인 형태로 운영되는 다양한 학교의 모습을 소개해 주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업을 듣고 전 세계 7곳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미네르바 스쿨,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학생 각자가 계획한 학습 속도에 맞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칸 랩 스쿨’ 등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 한편에는 ‘이런 학교가 대한민국이라는 교육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찾아온 미래, 그리고 교육환경의 변화 코로나19는 기존 교육환경의 틀을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3월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수업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개학을 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방법과 수업형태가 바뀌었으며, 모든 교육과
2021-05-06 10:30
평가는 엉키고 수당은 묶이고, 발목잡는 교원정책 한국의 교원정책은 한편으로는 교원의 분발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양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표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질 때에는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그 혼돈은 대개 현장 교원의 거부와 저항, 개혁정책 자체에 대한 피로감의 증대를 가져왔고, 정부당국에서는 개혁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지 못하고 정책기조의 전환 혹은 후퇴를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이 보이는 거부의 양상은 다양하다. 특정 교원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식의 ‘회피’ 반응을 보인다. 또 교원평가와 성과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장의 협조가 없이는 어떤 교원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교원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리 내용상의 합리성을 갖춘 정책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현장 교원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 정책의 과정적 대응성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21-05-06 10:30
돈을 이렇게 마구 풀어도 될까요? 시중 통화량(M2)이 3,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입니다. 미국은 훨씬 더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또 ‘2,5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정부의 빚이 연간 GDP보다 높은 나라입니다(한 해 매출보다 은행 대출금이 더 많은 식당이다). 시중 통화량이 범람해 주가에서 부동산,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폭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과 ‘통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재정이란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는 예산을 ‘(정부)재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올해 재정은 555조 원 정도입니다. ‘통화량’은 이를 포함한 시중에 공급된 화폐의 총량입니다. 그러니 ‘통화량’이 ‘재정’보다 훨씬 더 큰 보따리입니다(그러데 국회의원 중에도 이 통화와 재정을 혼재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국가(정부)는 세금을 거둔 만큼 예산을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터지고,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라는 경제학자가 정부가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비법’을 발견합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댐이나 고속도로를 지으면
2021-05-06 10:30
미래를 바꿔 나갈 어린이를 위한 기후 위기 안내서 (안드레아 미놀리오 지음, 라우라 파넬리 그림, 김지우 옮김, 원더박스 펴냄, 64쪽, 17,000원)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 기후 위기의 모습을 15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기후 위기의 과학 원리, 사회적 원인부터 진행 과정,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나의 주제별로 4쪽에 걸쳐 명료한 글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1-05-06 10:30
교원의 보수체계 실태와 문제점 일반적인 공무원의 봉급체계와 마찬가지로 유·초·중·고의 교원들은 재직 중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본봉과 각종 수당 등을 합한 급여를 받게 된다. 이 중 본봉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발표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에서 호봉에 따라 월 지급액으로 정해놓은 봉급을 말하는데, 2021년도의 봉급표를 보면 1호봉 약 167만 원부터 40호봉 약 549만 원까지 호봉별로 봉급액을 제시하고 있다. 교원의 호봉은 교육대와 사범대 졸업자를 기준으로 9호봉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교원만 특별히 높은 호봉을 적용받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1970년대에 교원수급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역대 정부는 임시교원양성소를 통해 교원을 배출하곤 했는데, 이를 통해 배출된 교원의 호봉과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원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모두 호봉으로 정해 교원의 봉급표에 규정했던 것이 4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반면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는 1호봉부터 33호봉까지로 정해져 있다. 유독 유·초·중등교원 등의 봉급표만 1호봉부터 40호봉까지로 정해진 것은 현직에 있지도 않은 임시교원양성소…
2021-05-06 10:30
골목길 사진 한 장에 끌려 페스에 가고 싶어졌다.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낡고 오래된 풍경. 사람이 산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 걸어보며 만나고 싶었다. 카사블랑카에서 버스를 타고 페스에 도착했다. 숙소로 가려면 캐리어를 끌고 시장을 지나쳐야 했다. 길은 울퉁불퉁했고 음식물 쓰레기를 피하다 물웅덩이를 지나기도 했다. 첫인상이 썩 좋지는 않다. 숙소에 도착했는데 입구가 보이지 않는다. 똑 부러지게 생긴 남자에게 숙소 이름을 보여주니 반대편 좁은 길로 나를 안내했다. 이미 등엔 땀이 흥건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좁은 문을 통과하니 넓고 높은 공간이 나타났다. 어둡고 좁은 골목과 사뭇 다른 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럭셔리한 소파에 앉아 직원이 준비해준 민트 차를 마셨다. 방에 짐을 두려고 올라가 보니 골목 넓이보다 더 큰 가구들이 방을 채웠다. 좁디좁은 페스 골목길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마음이 급해졌다. 페스 골목은 좁고 벽이 높아서 스마트폰의 지도 어플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작동으로 발품을 더 팔게 될까 싶어 안 보기로 했다. 터미널에서 걸어온 길은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라 반대편으로 걸었다. 다양한 냄새가 다가왔고 다양한 상…
2021-05-06 10:30
선생님들의 QA Q. 징계를 받게 되면 이후 승진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해지나요? A.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승진 임용 심의 또는 전보 등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동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동 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4대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 상습폭행 · 성폭행 · 성적조작)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교(원)감 승진 임용제한,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외 및 4대 비위 관련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교(원)감 자격연수 진행 중 지명 철회가 가능합니다. Q. 징계를 받아도 명예퇴직이 가능한가요? A. 징계를 받아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지나면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단 4대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가산됩니다. Q. 4대 비위 관련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받았다면, 징계가 말소된 후에도 승진에 제한을…
2021-05-06 10:30
직위해제란 징벌적 제재인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의 요건·효과와 최근 직위해체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통해 직위해제에 관해서 알아보자. 직위해제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5호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2호),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④수사 중인 자(제6호) 등 네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인한 직위해제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
2021-05-06 10:30
학교도서관을 채우고 있는 가장 큰 정보원은 책이다. 책은 종이 대신 양피지를 쓰던 시절부터 형태만 바꾸어 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의 정보원이다. 그러나 이 ‘전통의 강호’가 자꾸만 다른 정보원에게 밀리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거나 여가를 보내야 할 때 책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3년 전, 교원평가 때 학생들이 쓴 주관식 항목에서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라는 답변을 보았다. 학생들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그 이유가 납득할만한 것이라면 스스로 책을 찾아 읽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5학년 1학기 국어과목 독서단원과 연계하여 도서관의 역할과 한국십진분류법(KDC),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수업을 계획하였다. 수업 준비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e학습터에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고, 과제를 제시하는 형태의 수업을 계획하였다. 또한 우리 학교의 경우 사서교사 수업이 1학기에는 전체 학년에 2차시씩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짧게 수업을 구성했다. 수업영상은 PPT에 소리를 녹음하여 제작하였다. 독서
2021-05-06 10:30
교장공모제 시행이 10년을 넘어서면서 제도적으로는 안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지 집단과 반대 집단으로 양분되어 정책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장공모임용제를 제도로서 평가하고, 정책적 정당성에 입각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교장자리’를 두고 대립하는 입장들만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책이 정책으로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정성에 입각하여야 하며, 좋은 교육을 실천하려는 철학을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공모교장제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조직을 혁신하는데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이 제도를 가꾸고 보듬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면 집단이기주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숙의과정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장임용방식을 확대하는 방안과 기존 교장임용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왜 교장임용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교장은 교사만큼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교사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수…
2021-05-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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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9일 2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