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근무 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섭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원 노조와 맺은 단체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당 핵심 정책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는 특수한 노조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무원 노조와 달리 교원 노조는 단체 협상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2008-11-22 19:12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2일 "정부는 교원평가제 등 현 국민과 약속한 교육 개혁 정책을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개혁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추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수석은 "국가마다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대입 관련 문제는 한국대한교육협의회와 일선 대학에, 초중등 행정은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교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교원평가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법 통과가 추진됐던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에 이어 교장 공모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학술진흥재단과 과학
2008-11-22 19:10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단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포항 한동대에서 '사학진흥 육성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세미나에서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학 본고사는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로, 고교등급제는 개인 및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대학별고사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본고사의 의미를 재해석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대학별 평가방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들이 공동출제하거나 대학 연합 학업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고교등급제의 경우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를 들어 전형유형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고교를 특성화하고 고교 교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의 학생 모집기간, 대학수학능력 실시방법 등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성 교수는 제의했다. 그는 "현재 수시 2-1,
2008-11-21 14:46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영문저널(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이 사회과학 논문 인용색인인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됐다고 개발원이 20일 밝혔다. SSCI는 학술정보 전문 민간기관인 톰슨 사이언티픽사(社)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전세계 2천395종의 저널이 등재돼 있으며 한국에서 발행되는 저널이 등재되기는 이번이 열번째다. 개발원은 "이번 SSCI 등재로 우리 교육저널의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됐을 뿐 아니라 우리의 우수한 연구결과를 해외 여러 학자들이 인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8-11-21 07:00경기도내 초등학교 여교사의 15%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 박천복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여교사 2만6천920명 중 15%인 4천91명이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다.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은 81%이며, 주로 이들의 출산 등 장기 휴가에 따른 결원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밝힌 기간제 교사 충원 사유는 정교사의 ▲휴직 1천875건 ▲출산휴가 1천217건 ▲병가 725건 ▲미배치 231건 ▲파견 33건 등이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사 채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인력풀시스템을 제도화해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11-21 06:59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사)한국테디베어협의회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남이섬 유니세프홀에서 ‘아름다운 지구, 유니세프와 테디베어가 함께 지켜요’ 라는 주제로 무료 전시회를 연다. 전시회에는 새롭게 출시된 유니세프카드와 테디베어 작품 12세트가 소개된다. 작품 중 일부는 경매를 통해서 판매, 수익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계 어린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시회 개막일인 22일에는 유니세프카드 후견인으로 임명된 배우 이보영의 사인회(오후 2시~3시 30분)도 열린다. 문의=02-735-2315
2008-11-20 15:49강원도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영호 홍천 화촌초 교장)는 14~15일 태백시 O₂리조트연회장에서 ‘2008년 강원도초등교장 연수회’를 개최했다. 올해 16회째를 맞이한 연수회에는 강원 지역 초등교장, 교육장 및 교육전문직 등 3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회의 주제는 ‘미래교육, 미래학교 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로 한장수 강원교육감, 권영주 한국뇌교육원장 등의 특강과 이종훈 횡성강림초 교감, 황태병 강릉교육청 장학사 등의 사례발표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대회사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장들”이라며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학교현장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08-11-20 15:36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일선 학교 컴퓨터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교육청 우승구 부교육감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서버 기반 노후 PC활용 컴퓨터 설치사업'에 대해 정밀 감사를 펴 팀장과 실무자 등 관련 교직원을 중징계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전담부서인 정보화과 김모 장학관과 실무자 배모씨는 중징계, 전임과장과 최고 감독자인 교육국장은 경징계와 서면 경고 등을 받았다. 사업이 추진된 이후 업무를 인계받은 현임 장학관과 과장도 주의 등을 받는 등 여느 건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사양서(설명서)를 작성·시행했으며 사업 대상학교 선정도 자문위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절차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비도 애초 3억7천여만원보다 5억원 가량 증액됐지만 변경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으며 일부 학교는 목적외 집행을 했지만 지도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중국산 반제품 사용은 관련법상 하자는 없으나 오히려 중국산 부착과 떼어내기 반복 등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원격제어 방식으
2008-11-20 15:34동두천․양주시 교총(회장 백형철 보영여고 교장)은 19일 교육자의 날 시상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정숙 양주 덕현초 교사 등 17명이 20년 근속 공로상, 김정복 동두천초 교사 등 25명이 10년 근속 공로상, 이희옥 양주 백석중 교사 등 2명이 5년 근속 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동두천․양주시 교총은 김명화 동두천초 녹색어머니회장, 심영숙 보산초 학부모회장, 박숙평 사동초 학교운영위원, 이선희 송추초 도서도우미교사회장 등 올 한해 학교를 후원한 학부모 독지가 6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수 국회의원(동두천․양주), 오세창 동두천시장, 유재원 경기도 교육위원장,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과 교사․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식전 행사에서는 사동초 그룹사운드, 송내중앙중 가야금 합주단, 고암초 바이올린반, 보영여고의 명품다도반이 출연해 흥을 돋우기도 했다.
2008-11-20 15:3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여야 간사 6명은 20일 중.고교 운동선수들이 상습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학생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와 관련, 정부 당국에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과 성폭력은 즉각 근절돼야 하며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들은 시도교육감과 대한체육회에 학생 운동선수들의 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각각 수립해 국회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특히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 관행의 온상인 학교 내 합숙소를 없애고 학생 운동선수와 지도자,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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