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24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특별상임위는 초반 파행이 빚어졌다가 회의가 정상화된 후 공 교육감의 선거비 조달 의혹과 국제중 설립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여야는 오전 시교육위의 국제중 설립 허가 과정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압력 논란으로 대치를 벌였으나 오후 늦게 여야가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이 교육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해관계인들 돈으로 당선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제중 허가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공 교육감의 족보를 제시하며 "공 교육감은 6촌인 공모씨가 이사로 있는 업체가 학교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면서 "공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3억원을 빌린 장모씨도 시교육청에서 공사를 수주한 적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공씨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모 학원에서 국제중 대비반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며 결탁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책임을 져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2008-11-24 21:15국립현대미술관은 12월 2~6일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현대미술 체험교실’을 연다. 이번 교육에서는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을 감상하고 전시기획자, 작품수복전문가, 작품해설사, 미술교육전문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6일에는 마임을 배우는 시간도 포함된다. 2~5일 교육은 홈페이지(www.moca.go.kr)에서 학급단위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1일 한 학급씩만 선정한다. 6일 교육은 개별로 신청, 50명만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02-2188-6069
2008-11-24 15:19
부산과 전남교총 차기 회장선거에서 두 곳 모두 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산교총 제24대 회장으로 김진성 현 회장(학산여고 교장)이 확정됐다.부산교총은 18일 24대 회장단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김진성 회장이 단일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박영일 대청초 교장(초등 관리직), 이태순 가락초 교사(초등 교사), 노태국 부산서중 교장(중등 관리직), 김정심 삼락중 교사(중등 교사), 문성배 부산대 교수(대학 교수)가 부회장으로 뽑혔다. 김진성 회장은 부산고·동아대를 졸업했으며, 경상대 대학원에서 농학박사와 일본 벳부대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동아대 식품과학부 교수, 학교법인 학산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 일본 벳부대 객원교수, 한국UNESCO 부산협회원 등의 직을 맡고 있다. 당선증 교부는 다음달 15일이며,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전남교총의 제29대 회장선거에서도 김윤섭 현 회장(장흥교육청 교육장)이 단독출마했다. 전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김윤섭 회장이 정관에 따라 회장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회장은 연말 대의원회에서 선거를 통해 뽑는다. 김윤섭 회장은 조선대
2008-11-24 10:41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유의 경기 소재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04~2005년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후하게 쳐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또한 직원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준 것처럼 해 놓고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3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2008-11-24 10:32
"학력 향상이나 학교폭력 해결 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고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21일 열린 한국교총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나카무라 유즈루(中村讓) 일본교직원조합(이하 일교조) 중앙집행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해결의 우선 과제로 교원 증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 한국에서는 교원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당국이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교원평가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적 평가는 반대다. 교원의 질은 연수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지 평가만을 적용한다고 해서 교원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교사, 나쁜 교사로 나누는 것은 신뢰관계를 무너지게 하고 이는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교직을 선택한 이유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위한 것이지 보수가 높기 때문이 아니다.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평가는 반대다. 서로 협력해서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를 잘못 만들면 평가자와 피 평가자 사이에 갈등이 유발된다. 지역사회나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해…
2008-11-24 10:19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설립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갑자기 폐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교육위는 국제중에 이어 2010년 3월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를 앞두고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지침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공립 초중고와 사립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외고, 국제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인가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규정한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이 폐지됐다. 이 지침은 지난해 4월 학교 신설 과정 등에서 시교육위 및 시의회와의 협조 체제 구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제중 동의안'도 이 지침에 근거해 시교육위 동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정ㆍ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만에 해당 지침을 없앴다. 해당 부서인 학교운영지원과 홈페이지에 '지침 폐지'라는 제목만 올렸을 뿐 배경 등에 대한 설명조차 한 줄 찾아볼 수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근거가 없고 다른 시ㆍ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침이라 폐지했다"며 "사립학교는 인가권자가 인가하면 되지 꼭 시교육위 동의가…
2008-11-23 21:08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서울시내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올해에 이어 다시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공ㆍ사립 고교의 수업료는 분기당 36만2천700원, 입학금은 1만4천100원이며 방송통신고는 반기당 수업료 6만7천500원, 입학금 5천300원이다. 공립유치원은 입학금이 5천200원이며 수업료는 반일(半日)제의 경우 분기당 9만9천원, 종일(終日)제는 36만3천600원이다. 내년 저소득층 중ㆍ고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올해보다 5.6%(46억원) 늘어 10만3천여명(총 860억원)으로 확대된다. 시교육청은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2008-11-23 21:06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현직 교원이 아니더라도 교원자격시험 없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중등학교 정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육대, 전문대 조교수나 전임강사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험 없이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통해 무시험 중등학교 2급 자격 대상을 현직교원으로 한정했고, 최근 경상남도 교육감은 이 같은 행정지침에 근거해 2년 이상 전임강사 경력은 있지만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의 교원자격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부여시 관계법령은 반드시 현직교원일 것을 전제하지 않았고, 현직교원 여부는 교사자격을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2008-11-23 21:04한나라당이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근무 조건과 직접 연관된 것만으로 제한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을 정두언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최근 당정협의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교원 노조의 단체협약 교섭 사항을 임금, 복지 등 교원의 근무 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 등 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교섭 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원 노조와 맺은 단체교섭안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이해 관계인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이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뒀다. 당 핵심 정책관계자는 "공무원 노조나 교원 노조는 특수한 노조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무원 노조와 달리 교원 노조는 단체 협상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2008-11-22 19:12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2일 "정부는 교원평가제 등 현 국민과 약속한 교육 개혁 정책을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이날 오후 성남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육개혁을 국민과 약속한 대로 추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수석은 "국가마다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만이 선진국이 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인재대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대입 관련 문제는 한국대한교육협의회와 일선 대학에, 초중등 행정은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교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면서 "교원평가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법 통과가 추진됐던 것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며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에 이어 교장 공모제도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학술진흥재단과 과학
2008-11-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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