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왕복·이하 위원회)의 심사회의가 300회를 넘었다. 위원회는 1991년 7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돼 처음으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다룬 이래 지난달 27일 300번째 심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들의 소청심사 청구는 2005년 209건에서 2007년엔 628건으로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52건으로 늘었다. 이것은 2005년 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심사업무 등이 추가되고, 2006년 학교법인 등에도 소송제기권이 인정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중등교원보다 대학교원의 청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 17년 동안 접수한 심사는 모두 4326건. 이중 1700건(40.7%)의 소청사건을 인용했으며, 1364건(32.6%), 1114건(26.7%)은 기각하거나 각하·취하했다. 소청 심사 이유를 살펴보면 징계처분이 52%, 재임용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 48%를 차지했다. 이중 징계처분에 대한 청구는 해임(33.5%), 견책(20.9%), 파면(15.6%), 감봉(12.9%), 정직(12.5%)의 순서로 제기됐다. 기타 불리한…
2008-11-05 09:59교과부가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조리사 직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등 4대 단체는 3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은 영양교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직무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책임소재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 중 ‘작업관리’를 삭제하고,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 조항을 포함한 조리원의 직무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과 상충되고,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 개정 추진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4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위학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11-05 09:41서울과 지방의 초등학교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도ㆍ농간 문화 격차 해소에 나선다. 서울 전곡초등학교(교장 전병식)는 5일부터 2박3일간 5학년 학생들이 공주에 있는 신관초, 유구초, 교동초 등 3개 초등학교를 찾아 농촌 문화체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농촌체험 활동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도ㆍ농 학교간의 교류를 위해 운영하는 '신활력 세컨드 스쿨 사업'의 일환이다. 전곡초 학생들은 오전에 공주지역 3개 초등학교 등에서 농촌 학생들과 수업을 함께 듣고 방과후에 판소리 체험, 떡메치기, 인절미 만들기, 우렁잡기, 뗏목, 두부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백제유적지도 답사한다. 다음달 초순에는 공주 학생들이 2박3일 일정으로 전곡초에서 홈스테이하며 도시학교를 체험한다. 전곡초 전병식 교장은 "도시 학생은 자연과 전통문화,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농촌 학생은 도시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창의력ㆍ탐구력 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8-11-04 16:45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을 낸 데 대해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측은 4일 "교과서 검인정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교과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홍순권 동아대 교수(금성출판사), 한철호 동국대 교수(대한교과서), 주진오 상명대 교수(중앙교육진흥연구소) 등 3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협의회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한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성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는 교과서 검인정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발표에 나온 50개 수정권고안 중 절반 이상은 숫자 채우기식의 '첨삭지도' 수준"이라며 "나머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디까지나 검인정제도 하에서 다양성의 측면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북한과 관련해 교과서가 발행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북한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교과부의 수정권고안 일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2008-11-04 14:57
우문(愚問)인줄 알면서 물었다. 어떤 인재를 키우는 것이 목표냐고. 현답(賢答)이 돌아왔다. 1등하는 학생보다 유일한 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평범한 시골학교로 머물기에는 이 학교, 좀 특별하다. 전국 모든 학교가 특색사업을 펼친다. 충남 서산 서령고(교장 김기찬)에는 '1․2․3․4 운동'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특기를 갖고 ▲두 가지 외국어에 능통하며 ▲세 가지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네 가지 이상의 상장을 수상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 '1․2․3․4 운동'이다. 전교생이 제2외국어로 개설된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테니스도 중점적으로 배운다. 지난해에만 한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획득한 학생이 70여명에 이르고 또한 한 가지 이상의 상장을 받은 학생도 300여명이다. 자연히 식물어원탐구반, 만화동아리, 앙상블 등 스스로 원하는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됐다. 교내에서 캐리커처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애써 못하게 막을 법한 스타크래프트 게임대회가 펼쳐지기도 했다. 너무 자유분방한 활동이 아닐까하는 염려는 기우였다. 시행 6년 동안 학력 경시대회는 기본으로 과학경진
2008-11-04 14:07인천지역 남녀 공학 고교의 여학생 성적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내 20개 남녀공학 고교 3학년 학생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 중 여학생이 70.5%를 차지했다. 과목별로는 국어 과목에서 여학생 비율이 79.7%로 훨씬 높았고 영어는 69.9%, 수학은 62%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여학생의 성적 우위 현상은 2등급과 3등급에서도 나타났는데 2등급은 69.6%, 3등급은 67.3%로 조사됐다. 고교 내신 등급은 9단계까지 있고 지역의 남녀공학은 여학생이 전체의 54.3%로 남학생보다 약간 많다. 이에 따라 남녀 공학의 남학생이 남자 고교의 학생에 비해 내신 등급에서 불리한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시교육위원회 이언기 위원은 "남녀 공학이 남학생의 내신성적 불리 문제 뿐 아니라 남녀 학생간 성장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면이 있다"면서 "신설 학교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남녀 공학으로 할지 아니면 단성(單性)학교로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11-04 13:13광주·전남지역 전문계 고교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13개 전문계 졸업생 4천595명 가운데 68%인 3천124명이 현장 취업 대신 대학을 선택했고 전남은 64개 전문계고 졸업생 6천617명 중 65.5%인 4천336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2006년에도 광주는 68%, 전남은 61.1%가 대학을 선택했다. 특히 전남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04년 55.9%에서 2005년 56.2%, 지난해 65.5% 등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진학률 상승에 따라 취업률은 꾸준히 내려가 광주는 2005년 33.1%에서 2006년 26.8%, 지난해에는 23.7%로 떨어졌고 전남도 2005년 40.8%에서 2006년 31.5%로 10% 포인트 이상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는 24.6%에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은 기능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에다 열악한 대우와 직업환경 등으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선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전문계 졸업생 유치에 나서고 있고 내신 비중이 높은 수시모집은 전문계고가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2008-11-04 13:10‘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세부 교육정보를,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세부 교육정보를 다음달 1일부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은 ‘인원 수’만 공시하도록 했으며, 초·중등학교의 ‘경력별·연령별 교원현황’과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급여현황’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공개되는 학교정보를 국민이나 교육수요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대학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도 운영한다”며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시로 내실 있는 학교교육과 합리적 대학선택의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기관의 주요 공시정보 항목을 보면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2008-11-04 11:38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이끌 서울교육의 역점과제로 학교자율화, 학교선택권, 영어공교육 강화 등이 새롭게 설정돼 학력신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2009~2010 서울교육방향'을 설정하면서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인 역점과제에 학교자율화 지원, 학교선택권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등을 포함시켰다. 올해 서울교육 역점과제는 ▲독서ㆍ토론ㆍ논술 교육 내실화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 활성화 ▲예방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지원 확대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실 환경 조성 등 5가지였다. 그러나 향후 2년간 추진할 서울교육 역점과제는 ▲학교선택권 확대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 생활 안전망 구축 ▲방과후학교 활성화 ▲단위 학교 자율화 지원 ▲교육격차 해소 지원 확대 등 6가지로 정해졌다. 새 정부가 올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조치와 영어 공교육 강화가 새로 포함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서울교육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택 교육감이 평준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학교선택권이 역점과제에 들어가 학력신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2008-11-04 08:27교육인적자원부가 삼성으로부터 기부받은 에버랜드 주식으로 추진하던 장학관련 사업이 지난해 7월 돌연 중단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정부로부터 이 장학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했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직을 확대했고 올해 8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담당 조직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학술진흥재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지난 8월20일 확정해 학진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은 2006년 에버랜드 주식 10만6천149주(평가금액 740억원)를 사회환원기금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기부했고, 교육부는 주식을 매각해 정부 장학사업에 이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학진을 삼성기부 장학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했었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학진은 작년 6월 교육부로부터 에버랜드 주식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같은 해 7월12일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장학지원팀을 장학실로 확대 개편했다. 또 삼성 기부주식 관련 전담조직팀을 신설해 에버랜드 주식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25일 돌연 교육부가 주식매각 주관사 선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학진은 그동안 추진했던 에버랜드 주식매각 업무
2008-11-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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