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대해재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서 학교는‘시민재해’ 처벌대상에서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전날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적한 중복입법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백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시민재해’ 처벌대상에 관한 것이었고,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총은‘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보건법과의 중복,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영권이 없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날 학교와 함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공중 이용시설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2021-01-06 16:03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을 안내했다가 현장의 반발에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각 사립 중·고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 예정 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기존 ‘중학교 18학급 미만, 일반계고 24학급 미만’에서 ‘중학교 15학급 이하, 일반계고 19학급 이하’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과소학급 학교는 교원 정원이 적은 학교는 행정업무 등 업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학급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교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기준 변경이 안내되자 서울교총이 시교육청에 적용 유예를 긴급 건의하는 등 방문활동을 펼쳤다. 일선 사립학교들의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연말에 교육과정과 교원 수급을 준비한 사립학교들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맞춰 사립학교 교원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안내가 늦어 교원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자 30일 다시 공문을 보내 추가조정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과소학급 학교 기
2021-01-06 13:59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교육과정을 세우기 위해 부서별로 회의를 하였고 내일 모든 교사가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는 자꾸만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선생님의 빠른 손놀림과 명석한 두뇌를 따라가지 못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순발력도 느려져서 자꾸 눈치를 봅니다.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저처럼 고민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 언제 이 지구상에 등장하였을까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는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항해한 인류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약 38억 년 전 지구라는 행성에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특별히 크고 복잡한 구조를 만든 것, 그것이 생물의 탄생입니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문화의 출현이며 인류문화가 발전해온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생물학과 역사학을 결합한 큰 시각으로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의 행태를 개관합니다. 약 3만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상
2021-01-06 13:2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들이 가입한 교원단체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을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이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런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학부모가 해당 학교장에게 자녀의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일부 교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강요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최근 학교의 장이 매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021-01-06 11:55
곤충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 (송태준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24쪽, 1만5000원) 4억 년 전, 지구상에 나타나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곤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책. 4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적응과 진화를 거듭해 온 곤충의 생존방식에는 나름의 지혜가 숨어있다. 곤충이 가진 지혜를 찾아내고, 인간이 배울 만한 현명한 삶의 기술을 추렸다.
2021-01-06 10:30
바쁜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B 교사는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한다. 보통은 지쳐서 집에 오면 쉴 시간도 부족하다. 그런데 막상 정해진 일이 없어 TV를 보는 오늘 같은 날에는 동학년 단톡방이나 전국구 밴드에 올라오는 다른 교사들의 퇴근 후 행적에 눈이 간다. 이 순간에도 많은 교사가 끊임없이 뭔가를 배운다. 누군가는 대학원을 가고, 누군가는 원데이 클래스에 가고, 누군가는 책을 읽어 인증한다. 어딘가를 가지 않는 사람은 그 주에 수업할 교재개발연구를 하나 보다. 나만 이렇게 하루를 보내도 되는 걸까? 어느새 교사 카페에 글을 쓰고 있다. “선생님들은 무엇으로 자기계발을 하세요?” 쓰고 나니 한결 낫다. 그래도 다른 교사들은 어떤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물었으니, 나의 자기계발을 위해서도 뭐라도 한 게 아닐까. 왜 나는 나를 쉬지 못 하게 하는가 필자는 현직 교사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지만 해보지 못했던’ 일을 실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의 종류는 다양하다. 미술치료사 공부, 동화작법 공부, 책 쓰기 등. 각자 마음은 있었지만 실행해보지 못했던 꿈들이다. 프로젝트는 3주간 진행된다. 1일 차에는 ‘진짜 나를 발견하는 10문 10답’이라는 설…
2021-01-06 10:30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21-01-06 10:30
학부모와 더불어 일하기 (브렛 노빅 지음, 이혁규·강성우·이영아 옮김, 에듀니티 펴냄, 240쪽, 1만5000원) 학교 사회복지사이자 상담사로 일하며 올해의 교사상 등을 수상한 저자가 교사 입장에서 응대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1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대처법을 제시한다. 학부모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는 교사가 대부분인 현실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한 팀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고민을 담았다.
2021-01-06 10:30
지난해 11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가 발표되었다.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부제와 함께 ‘미래의 길을 비추는 인재, 신산업 성장 가속화에 기여할 인재, 그리고 절대다수의 평범한 우리 모두를 위한’이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도 첨언된 채 말이다. 보고서 앞 절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뭔가 두드러지는 성과지표를 앞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대로 인공지능시대에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자기주도적 태도 등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지키고 싶고, 지켜야 하는 교육철학을 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뚜렷하다. 본 필자 역시 학교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로서 한마음, 한 뜻을 가지고 어떤 교육적 물음과 비전이 이 속에 녹아있는지 애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자 한다. 교육정책의 세 가지 키워드 본 보고서에서는 교육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감성적 창조. 둘째, 초개인화 학습환경. 셋째, 따뜻한 지능화 정책이 그것이다. 첫째, 감성적 창조는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많은 전문가가 인
2021-01-06 10:301. 프레이리의 생애와 교육사상 1) 프레이리 생애와 시대적 배경 프레이리(1921~1997)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민중들의 문해교육, 억압받는 민중들의 인간화를 위한 해방교육을 실천한 교육철학자요 교육실천가이다. 프레이리의 페다고지: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은 80년대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한국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80년대 민주화운동이 한창일 때, 노동자·교사·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프레이리를 즐겨 읽었다. 민주화운동을 거친 오늘날 ‘억압’, ‘해방’ 같은 말이 유효하지 않다면, 프레이리를 읽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눈앞의 독재정권은 끝났지만, 전 세계를 뒤덮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질서가 우리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킨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프레이리를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프레이리가 태어나 자란 브라질 동북부 헤시페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다. 그가 10살 되던 해, 세계 대공황으로 브라질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프레이리 역시 빈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프레이리는 말년에 쓴 책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에서 “나의 조국은 고통과 기아와 비탄의 공간이며, 나의 조국은 사회정
2021-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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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30일 17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