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평준화 정책이 필요한 때 강원도 고교 평준화가시행된지채2년도되지않았다.그런데 ‘선 희망 후 추첨제’도입이라는도교육청의섣부른의제에일선학교가술렁이고있다.아직교육현안에해결해야할일들이산재해있거늘이문제를들춰내는도교육청의의도를모르겠다.한편으론괜히긁어부스럼만내는꼴이아닌지의심스럽다.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교사들 사이 의견 또한 분분하다.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시행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아이들에게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준화 1세대인 현행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대학 입시의 결과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벌써부터 ‘선 희망 후 추첨제’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은 분명하다. 자칫 잘못하면 ‘선 희망 후 추첨제’ 도입은 일선학교에 혼선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반영하여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이 누구인지를 한번쯤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학부모는 평준화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평
2014-09-22 18:03교육부가 2015년도 예산을 올해 54조2480억원보다 8841억원(1.6%) 늘린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을 제외한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6.7% 증액된 15조6115억원이다. 내년 전체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 안전관리에 신규로 1500억원 이상이 편성되고, 국가장학금 등 고등교육 예산이 22% 정도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돌봄교실의 예산은 이번에 국고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복지와 국민행복교육이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교육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교육정책이란 허망한 것이다. 2015년도 교육예산 편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 1조4288억원 감액, 고등교육 22% 증액된 10조5341억원,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돌봄교실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유아교육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총 39조7142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1조4228억원(3.5%) 줄었다. 내년 세수 감소 전망돼 예산이 무려 1조원 이상 대폭 감액됐다.…
2014-09-19 12:03한국사회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과 삶의 주거 환경 변화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찾아 이동하였고, 도시의 중심지도 새 개발 지역에 밀려 구도심은 버려진 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만이 아닌 대도시, 중소도시 구도심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농촌 지역도 아닌 서울에서 학생이 적어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는 건 몇년 전만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다. 서울에서 역사가 깊은 교동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적은 21명에 불과했다. 120년 전 '관립교동왕실학교'로 문을 연 국내 최초의 근대식 초등 교육 기관인 교동초는 한때 매년 9백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신입생이 줄면서 이젠 전교생이 117명에 불과한 미니학교가 돼 통폐합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주변이 상업지대이고, 주민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젊은 세대가 없어 아기들의 울음 소리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입생 감소는 서울의 교동초 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주거지역이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구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방 중소도시
2014-09-15 13:56교장공모제의 근본 취지는 '유능한교장의 임용'이었다. 역으로 치면 당시에 재직했던 교장들 중에는 무능한 교장이 많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능한 교장이 실제로 많았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교장에게 문제가 더러 있기는 했었다. 따라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였다. 평가를 통해 공모교장의 능력을 가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잘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교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 교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단이 쉽지 않다. 초기의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와 달리 교장 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정책의 제1순위이다.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주로 교감들이다. 고등학교 교장의 경우는 중학교 교장이 공모로 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 교장이 또다른 중학교 교장으로 공모를 통해 임용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대략 중학교 교감들의 자리는 중학교 공모교장이고, 중학교 교장들의 자리는고등학교 공모교장이라고 한다. 교장공모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년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일반교사가 교감이 되었다가…
2014-09-12 14:24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일반고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일반고 전성시대」기본 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일반고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 고입 배정 방법 개선, 학생의 수준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한 대학 진학 역량 강화 및 직업․대안교육 기회 확대 등이 골자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교육청의 계획 발표는 새로운 것이 없고 개별적 과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 교육 현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 계획은 겉으로는 다양한 계획이 포함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심하게 분석해보면 기존의 교육부 발표 내용에 더한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발표에서 일반고에 대해 교당 평균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 범위 내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학교 규모 및 단위학교의 자율적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각급 학교의 전기료 등 공공비용 요금 부담이 늘어 어려워지는 학교살림을 감안한 조치이긴 하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예산 지원과 더불어 단위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의 사기진작과 자발성을 이끌
2014-09-11 09:57현재 서울시내중3 학생들 만큼 불행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2009개정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의 최대 피해자이고, 성취평가제가 시작된 학생들이기도 하다. 이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의 피해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잦은 교육정책의 피해자인 것이다. 여기에 이학생들부터 수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쯤되면 이 학생들을 피해자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교육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능영어의 절대평가 문제는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들부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첫번째 시행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 중3학생들은 어쩌면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 이 학생들을 보면 아타까움이 더해진다. 올해 새로 교육감이 선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불행은 끝나가나 싶었다. 그런데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면서 난데없는 자율형사립고 폐지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평가를 통해 폐지를 결정했다고는 하지만 평가를 받은 쪽에서 불합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
2014-09-11 09:55앞으로는 교사 출신이 직접 장학관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에 교사가 바로 임용될수 없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한다. 현재는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소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 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했다. 개정 이후부터는 7년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자만 장학관이나 교육 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결국 교사들은 특별승진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기준이 마련된 것은 진보교육감들이 특별채용을 통해 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발탁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진보교육감들의 특별채용은 일선교장들이 장학관이나 교육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교사출신이 장학관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이런 규정이 있었기에 그동안에도 충분히 가능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활용의 문제였지 자질의 문제로
2014-09-11 09:54진보교육감들의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이 내세웠던 선거공약은 물론, 자신이 가졌던 소신을 재빨리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9시등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수학여행폐지도 우려 속 이슈의 하나이다. 교육감에 취임한지 불과 2-3개월내에 이루어지는 굵직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교육감 모두 진보로 분류된 교육감들이다. 이들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옳고 그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평가가 되어질 것이다. 당장에 평가하기 어렵다. 향후에 학교육교육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시 등교만 하더라도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추진되었기에 향후의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진보교육감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일후보 선정에서 전교조의 역할이 있기도 했다. 보수후보들이 대거 난립하면서 단일화를 이룬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2014-09-11 09:51최근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흡연자들사이에의견이 분분하다.이참에 담배를 아예 끊겠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인상안에 정부의 또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비흡연자에겐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특히 그 인상안의 이유 중 하나가 점점늘어나고있는청소년의흡연율을줄이기위한대책이라고발표한정부의담뱃값인상안에 한편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담배를 피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듯 담배를끊는다고하는것은그어떤것보다힘든 일이다. 초등학교 때부터담배를피워온한아이에게흡연하게된이유를물어본적이있다.호기심 때문에피운담배가지금은습관이되어하루에한 갑이상을피운다고하였다.그리고한 달에 담뱃값으로약5만 원 이상이지출된다고하였다.담배피우는장소로학교화장실이나학교 주변노래방등이라고 하였다. 담뱃값이인상되면담배를끊겠느냐는질문에노력은하겠지만끊지는못할것이라고답해놀라게하였다.담배를피우고싶을때가언제냐는질문에스트레스받을때라며자신의고민을털어놓았다. 즉 그 아이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담배를 선택한 것이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들에게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멀리 내다보면 그다지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리라 본다. 한때 학교
2014-09-05 13:58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의 대가 당선으로 학교 현장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혁신, 개혁, 개선보다 학교 혁장의 실정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재고가 요구되고 있다. 그 한 사례가 학생들의 교육평가 폐지 내지 감축이다. 이번에 취임한 교육감들이 소속된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당장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의 중간평가, 기말고사, 학업성취도평가 등 일제식(一齊式) 지필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수행·서술형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연차적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교육청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평가는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 등 일련의 순환적 시스템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한 영역, 꼭지이다. 교육평가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기본적 철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교육평가 폐지는 교육과정의 부실과 직결되는 사안인 것이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현대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설계·실행(편성․운영)되는 학교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의 주류이고 골격이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거쳐 다시 교육목표로
2014-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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