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윤 일병 사건과 김해 여고생 사건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이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군인과 학생은 나라의 미래 기둥으로서 모든 국민이 보듬어야 할 대상이다. 정치권에서도 세월호특별법을 갖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심히 식상하기만 하다. 특히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범죄 행위가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집단적·지속적 가학행위라는 점에서 큰 심각성을 갖고 있다. 무차별 폭행과 함께 토사물을 먹이고 끓는 물을 붓고 암매장하여 시신을 유기한 만행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것이다.성인 범죄를 뺨치는 사건에 학생들이 연루, 가담한 것이라 가슴이 더욱 아픈 것이다.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은 10대 여중생들까지 개입됐다는 점은 통탄할 일이다. 교육이 비뚤어져도 한참 비뚤어졌다는 반성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세월호 사고에 이어 학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김해 여고 살인 사건은 잔악무도하고 반인륜적 사건의 원인이 인성교육 등 기초기본교육 부재와 입시에 매몰된 획일적 교육체제에 따른 학교 폭
2014-08-07 14:30필자는세입업무를 보는데이 일은 교육청에들어오는 모든 돈을 관리하는 것이다. 교육청 세입재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이하 ‘법정 전입금’), 자체수입이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걷은 국세 중 교육부에 주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부처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나뉜다. 이것들은 교육청 세입 예산 중 약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법정 전입금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것으로 세입 예산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는 자체수입인데, 교육청이 징수하는 수업료, 이자수입, 임대료 수입 등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청의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예산을 받아 학생 교육을 하므로 이른바 자주 재원이 거의 없고 의존 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은 교육청에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한(징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재원을 교부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제대로 주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지원금이나 지자체 전입금은 모두 세금에서
2014-08-07 13:392014년 9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 13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초, 이평초, 고부초, 소양초, 수남초 등 5개 학교는 초빙형, 군산초, 성북초, 동향초는 내부형으로 교장 공모를 했다. (그러나 내부형의 경우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빙형과 같다.) 재공모는 이번뿐이 아니다. 가령 2012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에서도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단수 응모인 경우 한 차례 재공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 따른 절차이다. 어쨌든 당시 교과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였던 셈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2014-08-04 17:14청문회[聽聞會]는 행정 및 입법 기관이 법안의 심의, 행정처분, 소청의 재결 등을 위해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로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말 의정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려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원조다. '청문회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며, 도입된 지 올해로 14년이 됐다. 청문회는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입법과 조사청문회는 거의 실종되고 있는 반면 주요 공직 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활발했다. 최근 우리들의 기억 속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보듯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기 일쑤였던 싸움장과 흡사한 청문회장이다. 특히, 국민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는 국정을 관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나라의 일꾼이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전문성, 도덕성, 이념성이 모두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14년째. 청와대와 국회, 언론, 일반 국민까지 인
2014-08-04 14:35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교육 백년지대계가 멍들고 있다. 대명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예산 부족의미명 아래 평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교육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한 마디로 돈이 없어서 평가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3일로 예정된 전국 고교 1·2학년 학생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서울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물론 이는 서울시의회가 학생평가 예산 12억 원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지만, 서울교육청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고교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가늠해보는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예산이 없어 치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더불어 학교 교육의 본질인 학생평가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의 교육 몰이해와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회피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사실 서울교육청 예산은 약 7조 4천억에 달하는 데, 평가 예산 12억이 없어 학생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본질과 기본을 망각한 의회의 횡포와 다름이 아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제가 일몰되어 나타난 교육 홀대의 여파일 수도 있어서 안타깝다.더구나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가 혁신학
2014-07-31 09:19지난 28일, 한국교육신문 사설을 통해 본인은 “학운위, 교장ㆍ정치인 배제 왜 못하나”를 통해 “학교장 당연직 배제”와 “정치인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배제” 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신설제안을했다.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학부모지원팀담당자 천미선은 교육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전해 왔다.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을 전환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계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배제에 대해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인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나, 동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발의 법안 중 이노근 의원안(결격사유: 현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선거직 공무원), 민홍철 의원안(결격사유: 정당원, 공직 법상 선거후보자, 국회·지방의회 의회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별도 정부 입법은 어렵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교육부에서는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동 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는 데 대해 변명 아닌 회피성으
2014-07-30 14:40요즘 자율형 사립고 교장들이 화가 났다. 새로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자사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획기적인 교육정책으로 탄생한 학교제도로서 이제 그 교육적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단지 선거공약 사항이란 이름만으로 폐지를 포함해 자사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은 교육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 같은 교육정책을 내놓고서도 내가 한 것은 좋은 정책이고 남이 한 것은 나쁜 정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판단은 분명히 교육적이지 못하다. 사실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그야말로 학교 간 차별적 교육이 아닌 보편적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차별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혁신학교를확대하려는 모습을 보면 균형 감각을 잃은 교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육은 교육의 수요자 교육이라 할 만큼 수요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자사고 역시 구성원들이 스스로 취소를 요구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마땅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폐지를 논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다. 단지 교육감 후보시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아집과 독선에 불과하며, 교육 리더로서 태도가
2014-07-28 15:55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취임기념 토크 콘서트에서 벌점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벌점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전에 없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신호탄이라 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미 알려진 대로 경기도는 2010년 김상곤 교육감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지로 확산됐다. 그런 현상으로 볼 때 이재정 교육감의 벌점제 폐지가 경기도만의 일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보도 자료를 통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가뜩이나 문제행동 학생을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벌점제까지 폐지하면 학생지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은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알려주고 권장하는 것이지, 벌점제처럼 어떤 틀을 정해놓고 그것에 어긋나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논리를 폈다.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상론일 뿐이다. 아니면 학교나 학생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랄 수 있다. 단적인 예
2014-07-28 13:36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자율형 사립고 등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1년을 유보한다고 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예측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보했다고는 해도, 자율형 사립고의 폐지 의지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가 이슈가 되면서 고등학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반면, 중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대충 고등학교에서 추진되는 정책과 비슷하게 진행될 뿐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 등 중학교의 문제가 고등학교의 문제보다 산적해 있음에도 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무관심의 대상으로 가고 있다. 서울에서 150여 개의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느낌이다. 고작 관심을 둔다는 것이 관련 연수를 개설하여 교원들에게 이수하도록 홍보하는 정도일 뿐이다. 현재 학교별로 교부된 예산이 대략 3천만 원 내외인데 학교에서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2014-07-28 11:02서울교육청이 최근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인'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늦추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애초보다 일정을 늦춰 서울의 자사고 14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여부를 오는 10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또한,그 적용도 2016학년도로 연기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들 역시‘자사고 폐지 반대 대규모 집회’가 가진 데 이어서, 서울교육감이 올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보하고, 2016학년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곧 올 전국 49개 자사고 평가 대상 고교 중 14개 관할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그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폐지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서 벗어나 숙고와 성찰의 기간을 번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을 2016학년도로 미룬 것에 대해 자사고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을 통찰해야 한다. 그간 교육계 안팎의 첨예한 대립,…
2014-07-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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