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를 선정하면서 대학가에 또 한차례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자체 구조개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지목했다.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이날 발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교대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하위 15% 였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왔지만 실제로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에 포함된 것은 부산교대였다. 지난 22일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가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할 때 대구교대는 참여했지만 부산교대는 불참했다. 또 광주교대는 하위 15%가 아니었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지배구조, 즉 총장 직선제"라며 "20년 간 지속된 직선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대구교대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2011-09-23 16:41강원대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로 지정돼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들 대학은 내년 1월 말까지 자체개혁안을 제출한 뒤 최종 확정된 과제를 이행해 분기별로 점검받고, 외부 컨설팅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3일 제9차 회의를 열어 38개 국립대의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5개대는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당국은 5개 대학에 행·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총장직선제 폐지 등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독려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대학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재학생 1만명 이상 유형(12개교)에서 강원대와 충북대가, 1만명 미만 유형(15개교)에서 강릉원주대와 군산대가, 교원양성대학 유형(10개 교대 및 한국교원대)에서 부산교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자체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혁위가 최종 과제를 확정하면 분기별로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구조개혁 방안을 수립한 8
2011-09-23 11:17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틀째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 용어 변경 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란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정부 조치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교과위의 국정감사가 차질을 빚었고 23일 오전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감까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국회 교과위의 교육청 국정감사는 23일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오전 10시50분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오전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김세연, 정두언, 박보환, 박영아, 배은희, 권영진, 김선동, 서상기, 주광덕, 임해규 의원 등 12명 전원이 국감장에 도착해 있다. 한나라당은 간사 서상기 의원이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에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고 야당 의원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회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야당 의원의 불출석에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교과위 변재일 위원장이 제시간에 맞춰 국감장에 도착했고 오전 10시30분을 넘겨 김상희, 김유정, 안민석 의원 등이 도착해 대기실에 있는 상태다
2011-09-23 11:11경기도와 도의회가 '만 5세 어린이집 아동 급식비' 등 3차 추경예산안을 놓고 여러 항목에 걸쳐 마찰을 빚고 있다. 23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3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만 5세 어린이집 원생 3만5000여명의 9~12월 4개월치 급식지원을 위한 보육료 추가예산 5억6500만원을 편성,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시·군비 13억1천500만원을 포함해 18억8000만원을 어린이집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만 5세 유치원생에 대해 도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예결위 다수당인 민주당 위원들은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도비와 시ㆍ군비 비율도 3대 7에서 7대 3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비 지원액이 수십억원으로 늘어나 재정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9~12월 만 5세 유치원생 3만7000여명의 무상급식비로 책정한 예산은 75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예결위 민주당 위원들은 또 4대강사업 개장식 등 행사비와 관련해 지원된 국비를 반납하도록 도에 요구하고 있다. 4대강사업 개장식에 도가 들러리 설 필요는 없다는…
2011-09-23 11:10인천 교육계의 최대 쟁점인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원안이 일부 수정된 채 시의회 교육위서 통과됐다. 수정안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만든데다 시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수정된 내용은 '학생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정규수업 외 학습에 대해 자율적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항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로 변경됐다. 또 '학습선택권 보호관'과 관련한 내용은 보호관을 시의회 추천이 아닌 시교육청 추천으로 변경했고, 선택권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나 감점을 주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당초 조례안은 교육의 역할과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감의 인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인천 전교조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에 독소 조항이 여전히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본회의 의결 여부를 보고 시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1-09-23 02:00서울시교육청이 방과후활동에서 교과 비중을 축소하고 비교과 교육활동 비중을 늘리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곽노현 교육감(구속) 때인 7월 시안이 발표된 `방과후활동 교과비중 축소방침'은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적극 활용해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라'고 지침을 보내는 등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의원은 23일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수요자요구를 무시하고 방과후학교 '비교과과목 비율을 계속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청 시안은 방과후학교뿐 아니라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규수업시간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를 교과학습 중심에서 교과 이외의 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 "교육청은 이어 '현재 정책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자문을 거치고 있으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학교 혼란이 없도록 보완·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육청 답변은 방과후학교를
2011-09-23 01:52“학습선택권 조례 중단하라” ○…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20일 성명을 내고 19명의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발의된 조례안은 자율학습 및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학습을 학생․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학습선택권 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교총은 성명에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상충될 뿐 아니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가져 올 수 있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총은 또 “이번 조례안은 정규교과외 학습의 긍정적 효과나 중요성은 간과한 채 오로지 학생의 학습선택권만을 강조했다”며 “지나친 학습선택권 보장은 오히려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교육 시장 확대와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총회지 ‘동행’ 발간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최근 경남교총회지 ‘동행’을 발간했다. 회지는 평소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
2011-09-22 19:132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 만에 또다시 중단됐다. 예정돼 있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육관련 12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번엔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사퇴에 대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첫 의사진행 발언자로 나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역사교과서 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야당 의원에게 북에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과를 요구하자, 박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야당 측 의원들은 문제 발언을 새로운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11시경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이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어 박영아 의원도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속기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회를 요청하자 변재일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이 “여야가 함께 속기록부터 검토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2011-09-22 12:05지식정보사회에는 원근법이 필요 없다. 디지털네트워크를 통해 시간적 차이의 소멸과 공간적 거리들이 증발(The evaporation of distance)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통하는 디지털 세상에는 중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리도, 시차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식정보사회와 스마트기기의 출현 등 다양한 매체와 기기의 탄생은 산업사회의 획일화, 표준화된 교육방식에서 점차 개인별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스마트교육이다. 스마트교육은 21세기 학습자 역량(21 Century Skills)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SMART는 자기주도적(Self-directed)학습, 흥미로운(Motivated)학습, 내 수준과 적성에 맞는(Adaptive) 학습으로 풍부한 자료(Resource enriched)와 정보통신기술(Technology embedded)을 기반으로 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늘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살아간다. 마찬가지로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2011-09-21 15:39국정감사가 시작된 19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 보도자료 보다 먼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 자료집 배포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였다. 자료집의 내용은 ‘민생 과제’인 대학 등록금과 구조개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등록금 거품 실태를 지적한 ‘대학의 자구적 노력과 정책적 개선을 통한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놓았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지출 과대ㆍ수입 과소 계상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대학일수록 등록금 인상액이 많고 인상률은 높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방안-공교육혁신 10대 과제’라는 자료집을 선보였다. 정 의원은 영유아 보육ㆍ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제, 중고교 교육과정ㆍ수업평가 혁신, 교장 승진과 공모제ㆍ교원평가제 개편, 무상 방과후학습, 대학입시 전면 개편, 주요 대학 교육콘텐츠 전면 개방 등을 공교육 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했다.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학교상담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자료집을 통해 “학생 정신건강과 교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09 개정교
2011-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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