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교사를 더 두고 싶어도 법적 기준에 묶여 둘 수 없었던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세분화돼 중·고와 형평성이 맞춰진다. 초등학교에도 보직교사를 증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교총이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조정 ▲초·중등학교 간 형평성 고려 ▲학교 현장에 적합하게 세분화 등의 내용을 교과부가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18~35학급 학교에 6명을 둘 수 있던 보직교사수를 18~23학급에 6명, 24~29학급에 8명, 30학급 이상에 10명까지 둘 수 있도록 세분화해 상향 조정했다. 중학교도 기존에 3~8학급에 1명을 둘 수 있던 보직교사수를 3~5학급에 2명, 6~8학급에 3명으로 세분화했으며 9~11학급은 현재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비교적 보직교사 배치기준 세분화가 잘 되어 있던 고교의 경우 9~11학급에 현재 8명까지 둘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11학급에 5명, 12~17학급에 8명으로 세분화되면서 9~11학급은 3명이 줄어 상대적으로 불리
2011-09-01 18:2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수석교사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마다 1명의 수석교사가 배치(학생수 100명 이하거나 5학급 이하는 예외 가능)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에도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수석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수석교사의 선발은 시·도 교육감 공개전형으로 단위학교 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 역량 평가로 치러진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에 위촉하도록 했다. 30일,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아 수석교사로 최종 선발되면 임기중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제한된다. 임기는 4년이며 만료 시 재심사를 받아 기준에 미달한 수석교사는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된다. 연임하는 경우는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이어도 재임용이 가능하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총의 요구를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로 수석교사 관련 법안이 구체화됐다”며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 우대라는 취지에 맞는 직무 내용과 운영 방법 등 세분화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09-01 14:40전국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극지(極地)관련 논술(문) 쓰기 대회가 열린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가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후원하며,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제2회 극지 연구 논술 공모전은 ‘극지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를 대주제로 10월14일까지 학생들의 논술(문)을 접수한다. 대주제 아래 소주제는 ▲극지 연구와 대한민국 미래 ▲극지는 왜 자원의 보고(寶庫)인가?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우리의 기대 등 세 가지이다. 중․고생들은 대․소주제와 관련된 A4 3장 내외 분량의 논술문을 작성, 메일(polargo@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극지체험의 기회가 부여되고 금상(중․고 각 1명)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 은상(중·고 각 2명)에는 상장과 50만원, 동상(중․고 각5명)에는 상장과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고생 각 20명의 장려상에는 5만원권 문화상품권이 제공된다. 극지연구진흥회 관계자는 “극지는 인류에게 주어진 자원의 보고이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구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대비하는 거점”이라며 “미래의 주역인 중․고생들에게 극지에 대한 관심을…
2011-08-31 11:52■ 곽노현 사태 이후 직선제 폐지 급물살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 대안으로 떠올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후보 단일화 과정을 둘러싼 파장이 증폭되는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거 보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안 회장은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입후보가 가능해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렇게 직선제로 선출된 일부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등 폐해가 큰 만큼 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때만해도 교육계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지난달 27일 곽 교육감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직선제의 문제점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단 오찬에서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파트너를 이루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 개혁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기호에 따라 당선 된다며 '로또 교육감'a이라는 얘기도 공공연히 돌지 않나”라며 “공동등록제는 이
2011-08-30 17:08“도움의 손길이 시급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옳다.” 한국교총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33.3%의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무효 처리됐지만, 전면 무상급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잇따라 발표한 성명에서 “앞으로 무상급식에 따른 폐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널리 알리고,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해악은 이미 동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확인된 만큼 교육자적 양심으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 저지 및 불복종 운동 전개’와 더불어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는 행태에 맞서기 위해 ‘교원의 참정권과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확실히 했다. 우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정권․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해 나가는 한편 메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해 교육․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심판받을 수 있도록 전국 230개 지역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교총 관계
2011-08-30 16:49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직선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의 공론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여야가 상반된 당론을 정할 경우 정기국회에서의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 문제에서 불거졌듯 교육자 출신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우회적 선거참여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 폐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당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는 30일 모임을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중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한나라' 소속의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매수, 금품 수수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정 시기 이
2011-08-30 16:4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 와중에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교육감ㆍ교육위원에 대한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ㆍ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입법 취지를 통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잇단 범죄 행위는 개인의 자질 문제 뿐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부족한 교육자 출신 후보자들이 갖는 막대한 선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감ㆍ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보 부족 역시 직선제를 지속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대의견을 통해 국회가 가급적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법을 개정해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에 선출된 교육감ㆍ교육의원은 이번 임기에 한해 기존 법을 적용하지만 차기부터는 개정된 법률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1-08-30 14:10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학생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한 부분 감사를 벌여 부당 정정 사례 157건을 지적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부당 정정한 교사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등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고, 101명(주의 75명, 경고 21명, 징계 5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지적 내용을 보면 진로지도상황 정정이 93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상황 정정 31건(2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정정 19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3학년 재학 중 진로희망이 바뀐 것을 이유로 이미 작성된 1∼2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진로희망 부분을 정정했기 때문에 진로지도상황 지적 건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 사례로는 학교장 지시에 의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부정적인 표현을 삭제하거나 긍정적인 표현으로 정정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 분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문서 작성과 사인장을 부정사용한 사례, 학교생활기록부와 정정대장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 지적된 학교에 대한 지속적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관내 전 고등학
2011-08-30 11:38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혜성처럼 등장, 서울시교육청을 접수한 곽노현 교육감이 벼랑 끝에 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서도 가장 질이 안 좋다는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부패비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선거 전날 방송에서는 “반부패 혁신 전문가의 길을 걸으려면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더러운 곳 근처도 안 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반(反)부패를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그 점에서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28일 일요일 오후 기자들 앞에 서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한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박명기 교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같은 미래를 꿈꾸며 교육운동의 길을 계속 걸어온 박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런 맥락에서 2억원의 돈을 지원했다.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
2011-08-29 11:40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사실상 '승리'해 한껏 고무돼 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단 며칠만에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20여년간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한 곽 교육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위원, 사무총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등을 지내는 등 각종 경력을 쌓아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민교협 추천을 받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극적으로 성공하면서 34.3%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그는 '건국 이래 최악의 교육비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후임인 만큼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고 일상감사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교육비리를 척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투명 행정' 공약에 따라 시내 공립ㆍ사립학교, 교육청에서 이뤄지는 시설공사의 계약 내용과 세부 비용을 외부에 전면 공개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그는 당선자 시절부터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혁신학교 300곳 개설, 무상급식 전면 확대, 초ㆍ중학교 공교육비 완전 무상화,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정책들도 취임 후 하나둘씩 추진해왔다. 지난
2011-08-29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