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2025-07-16 10:04
강원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전학온 지 한 달 된 여학생이 괴롭힘, 동의 없는 영상 촬영 및 유포, SNS를 통한 조롱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반복 시도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강원교총(회장 장재희)은 15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강원교총은 성명에서 “학교는 학생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선생님의 교권과 학생 생명·존엄이 공존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자해·자살과 같은 사건이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자해 학생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며, 학교 측은 사건 직후 자해 학생 대응 매뉴얼과 달리 보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병원 진술서와 학생 반성문에 ‘학급에 피해를 줘 죄송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재희 회장은 “지난달 부산 ○○고 학생 3명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사이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은 충격적”이라며 “철저
2025-07-16 09:51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개정된 학교복합시설법의 후속 조치다. 당시 ▲사업 대상 확대(유치원·대학·폐교)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지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경비 지원 등이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적극행정 면책 기준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구체화 등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와 학교의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고, 학교복합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청의 직속기관이나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등의 재정 여건과 용도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경비 지원도 이제 가능하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2025-07-16 09:03
교육부는 2025년 영유아의 통학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상반기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치인 전체 차량 1만5460여대의 10%를 초과해 14.7%인 2268대를 점검 완료했다. 점검 결과 구조 및 장치 불량으로 원상복구 명령 등 1041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시정사항을 확인받을 계획이며, 미이행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교육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함께한 것으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2달여에 걸쳐 전국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 차량은 전국 시·군·구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안전기준 위반 상습 적발 차량이나 그동안 점검 받지 않은 차량을 이번 점검 대상에 우선 포함됐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16가지 안전기준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 총…
2025-07-16 08:36
교육부는 한국학력평가원이 발행하는 고교 교과서 한국사1·한국사2에 대해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도 이를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에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근거한 조치다. 당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라 교육부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교과서 검정을 신청하려면 최근 3년간 검정 신청 교과와 관련된 도서를 1권 이상 출판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국학력평가원은 교과서 검정 신청 당시 출판 실적으로 2023년도 고교 문제집을 제출했지만, 이 문제집의 경우 2007년 출판했던 역사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처분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2025-07-16 08:16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의 책무성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유아 공교육 강화, 보육 공공성 확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가 유보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제안서를 통해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이 본래 취지를 외면한 채 성과 중심의 속도전에 몰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현장에 혼란과 불신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은 단순한 부처 간의 통합과 제도를 재편하는 행정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함께 존중되는 국가 책임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등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에 쫓겨 성과 내기 방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해서는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대책과 정책 방향 전환을 통해 유보통합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2025-07-15 14:59
교원도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출마 등 다양한 정치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를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등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중립성’이라는 공익을 이유로 매우 폭넓게 설정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교사도 근무 시간 밖에서는 한 명의 국민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위험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도 시민이고,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하며 공공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회원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스
2025-07-15 14:45
경북 안동시의 한 고교에서 학부모와 이 학교에서 지난해 2월까지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가 시험지를 훔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 지난 4일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15일 “시험지 절도 행위는 공교육의 근간과 학생평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시나 학생평가 부정행위는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교육적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의 본질은 결과가 아닌, 정직한 노력과 과정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데 있다”며 “이런 소중한 가치를 믿고 묵묵히 지켜온 대다수 학생, 학부모, 교원에 깊은 상처와 상실감을 준 사건”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와 공모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짓고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교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금품수수 여부 등과 별개로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일부의 그릇된 행동으로 정직하게 노력해 온 학생들의 꿈과 교직사회 전체의 믿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교육 당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2025-07-15 13:35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력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을 긴급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의 어린이 인명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긴급 대책 회의(7.4.)’의 후속 조치다. 화재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 목표다. 이번 ‘찾아가는 화재 안전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이론과 체험을 혼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 소속의 소방안전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지역의 소방 체험관 및 소방안전교실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이론 교육과 실제 체험을 병행한다. 특히, 소화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제와 같은 화재 대피 훈련을 중심으로 보호자 부재 시에도 어린이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7월 2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취약 지역 초등학교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학기부터는 대상 학교를 유·초·중·고 등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학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각…
2025-07-14 13:45
광복 80주년을 맞아 본지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심산김창숙선생기념관’과 공동으로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두 기념관에서 각각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21명과 7∼12일 중국 상하이·충칭 등에서 독립운동가들의 길을 다시 따라가 봤습니다. 조국의 독립 하나만을 위해 험한 이국까지 몸소 찾아 한목숨 던졌던 선열들의 흔적들. 그 소중한 유산들이 갈수록 옅어지고 있음에 안타깝지만, 그 정신만큼은 더욱 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새 결심을 다졌다는 대학생의 한마디는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게끔 합니다. 6일간 수천㎞ 거리를 오가며 20곳에 가까운 유적지를 돌아본 기록을 총 4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중국의 국모로 추앙받는 쑹칭링(송경령)이 묻힌 곳, 바로 상하이에 있는 ‘쑹칭링능원’이다. 이곳에는 상하이에서 타계한 외국인의 묘원 ‘만국공묘’가 공존한다. 대부분 표석은 영어 이름이지만, 일부 한글 이름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런 만큼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곳에 9일(현지시간) 오후 1시쯤 대한민국 청년들이 들어섰다. 매헌·심산기념관에서 각각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의기투합한 대학생들이다.
2025-07-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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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0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