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 교사와 교감, 교장 등 59명에 대해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3개 고교에 대해 3학년 학생부 작성·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 무단 정정사례를 적발했다.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정정한 사례로는 1, 2학년 때의 장래희망을 3학년 때 수정한 것이 28건 적발됐으며 특별활동 의견 수정 1건, 누락된 독서활동 추가기재 19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수정 3건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13개 학교의 학생부 정정내용이 대부분 1, 2학년 담임교사 등이 기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오탈자, 맞춤법 오류 등을 고친 것이었으며 봉사활동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는 없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따라 학생부가 대입 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정정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부 무단정정도 학생 성적 관련 비위행위로 간주해 처분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11-07-12 18:01교총 "올해 안에 교육활동보호법 제정해야"학생도 인터넷으로 성적·학생부 열람 인류 첫 달탐사 성조기 조각 경매 유찰中 고가 '외제가구' 알고보니 '짝퉁' "상반기 앱 검색어 1위는 'TV'" 13년 도피 中 살인범, TV출연했다 덜미 영월서 멧돼지 민가 습격..90대女 부상 서울ㆍ경기 접속 폭주로 속도저하 등 큰 불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방학을 앞두고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접속이 안되거나 지연돼 일선 학교의 행정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일선학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곳곳의 학교에서 나이스에 접속이 되지 않거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올해 새학기부터 적용된 차세대 나이스는 학기 초 몇차례 '불통' 사태를 겪은데 이어 상반기 중 간간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장시간 접속 장애가 빚어진 것은 학기 초 이후 처음이라고 일선교사들은 전하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이번 주부터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서술형 평가 등 학생들의 1학기 성적을 입력해야 하지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들은…
2011-07-12 18:00경기도내 학교도서관이 겉만 화려할 뿐 실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187곳 가운데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99.1%인 2167곳에 이른다. 그러나 30.5%인 659개 학교도서관에는 전담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일정 시간만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아예 문을 닫아놓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은 가평군이 100%, 군포시 및 의왕시가 93.9%, 안양·과천시가 90.6%로 높은데 비해 파주시는 48.9%, 이천시는 48.3%, 포천시는 44.2%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도 정규직인 6.7%인 96명에 불과하고, 93.3%인 1346명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교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 역시 도교육청 권장기준인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상을 편성하는 학교는 전체의 35.9%에 그쳤다. 올 들어 도내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는 16권,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은 1.7권으로 나타났다. 최 교육의원이…
2011-07-12 17:53최근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해 기존의 점수부여 방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가산점 제도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것으로, 올해 초 부산교대 학생 1300여명이 이 제도가 '공무담임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지역가산점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은 인정하지만 가산점 부여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 것으로, 그동안 0.5점이나 1점 미만의 근소한 점수 차이로 불합격한 임용후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배모씨 등 2명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와 각종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 2, 3차 시험점수를 개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며 "1, 2, 3차…
2011-07-12 17:52재정난에 처한 미국 정부가 직업훈련이나 기술학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전체 학력수준을 높인다는 계획 아래 교육 분야 구조개혁을 하고 있다. 대학을 비롯한 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림으로써 미국 사회 전반의 대졸자 비율이 높아지도록 만들고 대신에 직업훈련이나 기술학교 등에 대한 지원은 줄인 것이다. 그 결과 2012 회계연도의 전체 교육예산은 11%가 증가했지만 직업 및 기술학교 지원 예산은 20%나 줄어 10억 달러 조금 넘는 금액을 배정했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학교에서 제대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학교 입장에서는 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 일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이다. 그러나 취업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학생들을 이용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어 이 마저도 쉽지 않다. 미국에서는 현재 학생 4명 가운데 1명 가량은 고졸 미만의 학력으로 사회에 나온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유일하게 사회진출에 대비해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습득이지만 이런 당
2011-07-12 17:51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교원들은 2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제주북초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며 “모든 교과, 모든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학생들의 건강 대책, 스마트 기기 확보와 향후 관리 방안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석 경기 청암초 교사는 “며칠의 연수로 교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아지기 어렵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초·중·교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가 마련돼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나 고장 등의 문제까지도 고려돼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국가의 목표에 학교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2011-07-11 17:34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 등 ‘3대 대국민선언’을 표방하고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했다. ▶교권사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책무성을 나누고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학교-가정-지역주민이 각각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과와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학교가 권고한 가정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에 소송 및 법률지원에 나설 교권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
2011-07-11 10:23
교과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으로 45조 713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전년도 41조 2315억원보다 4조 4823억원(10.9%)이 증액된 규모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 교육에 전년보다 3조 7181억원(10.5%) 증액된 39조 200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2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일부 증액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분배한다. 고등교육도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강화되면서 전년보다 7695억원(15.5%) 증액된 5조 7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국립공고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157억원 감액된 6357억원이다. 다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서 빠졌다.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 예산안을 수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날 이유가 없다”
2011-07-11 10:17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
2011-07-11 10:14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2011-07-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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