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상명대 이현청 전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이목을 끌었다. 이 전 총장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시간에 증인으로 나와 “평가지표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교과부를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나는무능한 총장, 부실한 총장으로 낙인 찍혔다”며 “상명대가 과연 부실대학인가와 평가지표와 절차, 예고가 교육적 판단에 의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이미 총장직을 내려놨고, 사퇴가 수용됐다. 하지만 총장 임기 4년 반 동안 교수 122명 충원, 연구비 수주 실적 4배, 각종 구조개혁 등에서 많이 노력해 지표도 많이 향상됐다”며 “교과부의 지표와 우리 대학의 장기적 지표들이 매칭이 안 된 것 같다. 상명대는 사범대학과 문화예술 학과가 52%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학과여서 불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장은 상명대가 지난 5일 발표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에 포함되자, 7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해 수리됐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박자은 의장은 “정부의 등록금 부담
2011-09-19 12:10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증인 출석과 관련된 교과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병원 입원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통보한이용곤 서일대 전 이사장의 병원을 방문한 동영상을 국감장에서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증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가 봤는데 문은 잠겨 있고,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 연락할 수가 없었다”며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아프다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증인 출석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변재일 위원장은 “곽 교육감이 구속 중인데 검찰 협조를 받으면 증인출석이 가능하다”며 “검찰에서 증인출석을 허용하면 안 나올 이유가 없으므로 곽 교육감이 출석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AEA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 김창경 2차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이 의원실로 찾아와 협조를 구했지만 허락한 적이 없다”며 “방문한 것이 허락은 아니므로 20일 국감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당장 귀국시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역시 "요즘처럼 민감한 때 2차관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나. 차관이 반드시 가야 할 이유가 무
2011-09-19 11:34지난해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쳐줬다가 적발된 사례가 767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부를 부당하게 정정했다가 적발된 사례(인천시교육청 제외)는 전국 202개교, 76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243건(19개교), 서울 1489건(24개교), 광주 1391건(26개교) 순이었다. 학교별로는 과천외고가 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정광고, 경기 부천여고 등 21개교에서 부당정정 건수가 100건 이상이었다. 학생부 내용을 바꾼 항목은 진로지도 영역이 2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서활동 1331건,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115건, 특별활동 105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하려는 대학 학과에 맞춰서 1학년 학생부에 ‘치과의사’라고 쓰여 있던 장래희망을 ‘수학교사’로 변경하거나 ‘무단결석’을 ‘질병 조퇴’로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부당 정정 결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717명이었으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인천, 충북, 광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 중징계는 4명, 경징계는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09-19 11:21교육과학기술부가 잦은 직제개편 및 인사로 전문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교과부 직원의 평균 보직기간은 실·국장급이 10개월, 과장급이 9개월로 조사됐다. 현 정부 들어 교과부가 출범한 이후 총 4번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총 14개 실국(관)과 75개의 과가 폐지되거나 신설됐다. 잦은 직제개편과 인사발령으로 교과부 직원 전체의 평균 보직기간은 평균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 11개월, 과학기술 분야 8개월, 행정지원 분야 11개월로, 과학기술분야의 보직기간이 특히 짧았다. 직책 중 융합기술과장과 핵융합지원팀장은 현 정부 들어 7차례 교체돼 평균 보직기간이 6개월이 채 안됐다. 6차례 교체된 직책도 기초연구정책관, 인재정책기획관, 전략기술개발관, 원자력국장, 우주개발과장, 연구환경안전과장, 방사선안전과장, 과기인재양성과장, 기초연구지원과장, 교원단체협력과장 등 10곳이나 됐다. 이상민 의원은 "교과부 인사정책이 '사람 섞어 돌리는 인사정책'이다보니 직원들이 1년 내내 업무 파악만 하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며
2011-09-19 11:10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지원금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과부가 서울대에 지원한 금액은 전년대비 389억원 증가했으나, 전남대학교는 258억 감소하는 등 주요 10개 지방거점 국립대학 지원 금액이 평균 105억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지난해 총 지원 금액은 5898억 원으로, 1100억 원을 지원받은 제주대학교의 5.4배에 달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 지원 금액에 있어서도 서울대는 2조648억 원을 받아 전체 평균 지원 금액인 7124억 원보다 2.9배 더 많았다. 지난해 1인당 지원 금액은 서울대의 경우 전년대비 369만원 증가했으나, 전북대가 110만원 감소하는 등 나머지 대학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시설확충과 교육기반조성사업, 기본경비, 인건비, 입시 및 논문심사비 등 5개 고정 지출항목에서는 서울대 지원금이 259억 원 늘어난 반면, 나머지 주요 10개 지방거점 대학들은 평균 73억 원 감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만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나머지 국립대는 지원 금액이 감소하면서 서
2011-09-19 11:02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재정구조의 기성회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게 건네받은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에 따르면 전체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1조9122억원 중 기성회비는 1조6391억원(8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한국교원대 98%(등록금 대비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 96.6%, 한밭대 95.9%, 서울대 91% 등의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기성회비의 경우, 서울대가 550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학기술대 497만5000원, 충주대 433만4000원, 서울시립대 393만5000원 순이었다. 기성회비 제도는 1963년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으로 도입돼 등록금에 포함됐다. 기성회비 사용대상은 부족한 시설 확충,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에만 한정돼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성격의 돈이어서 대학 측이 무분별하게 인상해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국립대의 위신을 세우고 교과부
2011-09-19 11:01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에서 건네받은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1년) 동안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1214건으로 연평균 21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 의원 측이 각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 올 1학기에만 무려 179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정부 측 조사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학교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1010) △수업진행 방해(506) △기타(178) △교사 성희롱(40)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 △교사 폭행(3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718) △부산(203) △대전(152) △대구(93) △경기(82) △강원(8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업 중에 음란 문자를 주고받거나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교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청 자료에는 대다수
2011-09-19 10:53올해 주요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유례없는 '수시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16일까지 마감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 11개 주요 대학의 지원자수는 62만1647명이고,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27.94대 1을 뛰어넘는 32.86대 1에 달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 지원자수가 포함됐지만, 올 수능 전체 지원자수가 69만3634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1개 대학 수시모집 지원자수가 이처럼 많다는 것만 봐도 과열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이 대학들을 포함해 수도권 33개 대학의 지원자는 103만7836명에 달하고, 평균 경쟁률은 33.28대 1(지난해 26.55대 1)이었다. 게다가 올해는 수시모집 중 상위권 대학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난달에 먼저 모집을 끝냈고, 이 역시 10만명 이상이 몰리면서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수시 전쟁'은 교육당국의 '쉬운 수능' 방침, 미등록 충원 기간 설정 등의 영향이 크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수험생들이 자기 성적에서 합격이 가능한 4∼5개 대학에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수시모집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로 7∼8개 대학에 중복 지원했다
2011-09-18 12:39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8일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장 퇴출시키는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에 포함된 일부 대학의 반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ㆍ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사용된 8개 지표들은 그동안의 공시에서도 계속 사용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취업률을 반영하지 않은점에 반발한 원광대에 대해서는 "의대는 국가가 인력수급을 관리해 취업률이 매우 높아 선진국도 대학 평가에서 의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을 구별한다"고 반박했다. 또 상명대 등 예술계 비중이 높은 대학이 취업률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계 대학은 8개 중 1곳만 하위대학에 포함됐을 뿐 나머지 대학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러 다른 지표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의 초점은 대학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하위 대학을 바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정지원제한대학→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은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시킨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구조개혁이 내년
2011-09-18 12:34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중등교사 338명을 선발하는 '2012학년도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8일 홈페이지(http://www.sen.go.kr)에 공고했다. 선발인원은 영어 55명, 수학 45명, 국어 35명, 음악ㆍ미술ㆍ중국어 각 15명 등 25개 과목에 338명으로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일반인 304명에 장애인 34명이다. 2012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최종 합격자 선정 방식이 기존의 1ㆍ2ㆍ3차 합산에서 2ㆍ3차 합산으로 변경된다. 일반교과는 3차 시험 수업실연의 시간과 배점이 기존 10분, 40점에서 20분, 45점으로 높아진다. 각 시ㆍ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같은 일자에 시행됨에 따라 응시자는 타 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서울교육청이 국립, 사립 임용시험을 위탁 시행하기 때문에 공ㆍ국ㆍ사립 중 1곳만 지원 가능하다. 1차 필기시험은 10월 22일, 2차 논술시험은 11월 26일, 3차 시험은 내년 1월 6~13일에 각각 시행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2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tegj.sen.go.kr)으로 접수하며 과목별 선발
2011-09-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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