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문을 닫은 학교부지 등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라 모두 259개의 폐교가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178개 학교가 매각되고 교환이나 반환 등을 거쳐 현재 57개 폐교가 관리대상으로 남아 있다. 내용별로는 학교부지를 농사용이나 다른 용도로 빌려 준 곳이 24개, 매각을 추진하는 곳이 23개, 추후 학교설립 등을 위해 관리만 하고 있는 곳이 10개 등이다. 이들 가운데는 매각을 추진하다가 번번이 유찰돼 대부로 변경한 곳이 있는가 하면 폐교한 지 20년이 된 곳도 있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폐교는 매각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나 대부분 외진 지역에 있어 쉽지 않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관리 비용은 최소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지역은 폐교 후 주민들이 매각에 반대하는 등 민원이 발생한 곳도 있어 일괄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2011-09-10 20:07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곽 교육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 교육감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2011-09-10 08:44오는 11월10일 시행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지난해보다 2.6% 가량 감소한 69만3천634명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84개 지구에서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작년(71만2천227명)보다 2.6%(1만8천593명) 적은 69만3천634명이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재학생이 52만6420명(전체의 75.9%)으로 지난해에 비해 1만5천460명 줄었고 졸업생은 15만1888명(21.9%)으로 2773명이 감소했다. 검정고시 등 출신자는 1만5326명(2.2%)이다. 재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은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늘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37만1771명(53.6%), 여학생 32만1863명(46.4%%)이다. 교과부와 평가원은 재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전체 지원자도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선택영역별로는 언어영역 69만2585명(99.8%), 수리영역 64만7087명(93.3%), 외국어영역 68만9024명(99.3%), 탐구영역 68만4840명(98.7%),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10만8384명(15.6%)이다. 수리영역에서 이과형인 수
2011-09-09 17:22강원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이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오전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 수정 의결한 '강원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고교평준화제도 도입 기준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가, 동문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0% 이상 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를 물을 길이 열림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이달 내로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10~11월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여론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오는 12월 고교평준화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조사기관 선정 시 2개 이상의 기관이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되는데다 비평준화를 고수하는 고교동문회와 보수 교육단체의 거센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최승룡 대변인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
2011-09-09 17:17
초등학교 3학년 준석(가명)이는 눈이 불편해서 책을 5분도 읽지 못하고 덮어버린다. 중학교 1학년 주현(가명)이는 책을 읽으면 눈이 쉽게 피로하고 충혈된다. 특히 이 학생들은 오후가 되면 눈 주위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해지며 두통이 자주 생겼다. 하지만 병원 검사결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학생들은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하이퍼포먼스브레인연구소 검사 결과 두 학생은 ‘광과민성 증후군’으로 판명됐다. 눈이 책을 읽는 첫 과정이 빛이 눈으로 투과되는 것인데 이 학생들은 특정색상의 빛(파장)이 지나치게 투과돼 남들보다 눈으로 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을 잘 읽지 않으면 책 읽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책을 읽는 데 필요한 기능상의 문제가 있어 책 읽기가 불편해서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다. 광과민성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특정색상의 파장이 지나치게 투과돼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확실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병원에서도 무시되거나 간과되기 일쑤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 인구
2011-09-09 15:18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 43곳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한국교총·한국교육개발원‧중앙일보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만들어 대학교육의 질 재고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퇴출을 포함한 국가적 대학 구조개혁 시스템을 내년에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알리는 메시지”라며 “국경 없는 시대에 맞는 대학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양옥 회장은 “초등교원 양성과 같은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시스템은 수출해야 하지 않겠냐”며 “교육 한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대학 구조조정이 핫이슈입니다. 홍승용 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지난 5일 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을 발표하셨고 두 사립대학의 퇴출을 통보하는 등 등록금 문제로 시작된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탄 대학들 ‘통행료’ 기대치 충족시켜야 홍승용=김 원장
2011-09-09 10:558일 당정이 발표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은 정부가 주로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되, 대학의 고통 분담도 유도한 방안이다. 재원은 정부 예산 1조5천억원과 대학이 자구노력으로 부담하는 7천500억원 등 2조2천500억원이다. 정부 예산 중 7천500억원으로는 소득 하위 계층에 지급해온 기존 국가장학금(국가장학금 Ⅰ)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예산 중 나머지 7천500억원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대학에 전달되는 예산이다. 대학들은 이 돈으로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Ⅱ'를 지급한다. 대학이 부담하는 7천500억원은 이런 '국가장학금 Ⅱ'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최소한 '동결'하고 5%까지 인하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면서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소득분위별로 얼마나 인하되나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 정도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본다.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기존 '국가장학금
2011-09-08 22:12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8일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설 차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최근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차관은 특히 “서울의 학생 인권조례안이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1-09-08 13:48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집회 허용, 교복 두발 자율’을 골자로 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운동에 돌입했다. 한국교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시위장화를 초래할 집회 허용,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수권 훼손과 교사간 갈등분쟁의 큰 요소인 휴대폰 사용 허용, 위화감 조성으로 실패했던 복장자율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본격 반대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반대운동에는 한국교총 외에 16개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유·초·중등 및 대학 관련 교육단체 등 각계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한국교총은 8일 오후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방문해 항의활동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교원대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해당 교육청 대상 사이버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문제점과 교실붕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현실을 낱낱이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가르치고 배우는
2011-09-08 11:58인천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민노당에 12만5천∼62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사들이다.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인사부서인 교원정책과에 이들 교사를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교원정책과는 60일 이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시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112명의 교사를 통보받았으나 징계 시효(2년)가 지난 96명에 대해선 경고나 주의 등 신분상 조치했다.
2011-09-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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