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나 기말 고사 등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며, 출제자 이름이 명시된 시험문제 저작권자는 교사 개인이 갖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학교 시험 문제의 교사 저작권을 인정하고 저작권자 허락 없는 상업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총이 2005년부터 전개해온 활동 결과이다. 교총은 시험지에 출제교사를 명기하는 제도화 방안을 대정부 교섭에서 제안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2부가 4월 10일 출제 교사를 명시하지 않은 학교 시험 문제에 개인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출제 교사들의 허락 없이 족보닷컴 사이트를 통해 유상으로 시험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출제자 표시를 지운 주식회사 교육지대가 교사들의 저작권 및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숭문고, 경화여고 교원 13명에게 각각 10만원과 판결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
2008-06-10 16:19
4일 오후 1시, 경기 구리여중 과학실. 40여명의 구리시 관내 초중고 과학교사 앞에서 이원춘 수석교사(경기 성남서고)가 라이터 불을 켠다. “자, 불을 손수건에 대면 어떻게 될까요? 탄다고요? 이제부터 라이터 불이 손수건 위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닙니다, 얍!” 손수건 끝을 양쪽에서 팽팽히 잡아당기며 도우미로 나선 여교사들의 눈초리가 왠지 미덥지 못하다. 이윽고 이 수석교사는 라이터를 손수건 아랫면에 붙였다. 그러자 불꽃이 손수건을 뚫고 위로 올라왔다. 라이터를 이리저리 옮겨본다. 불꽃도 따라 움직인다. ‘이제 탈 일만 남았구나!’ 교사들의 기대가 무너지며 흰 손수건 위의 불은 그저 홀로 흔들린다. 믿기지 않는 듯, 삼삼오오 조를 이룬 교사들도 직접 실험에 나섰다. “성공이다!” 박수도 나오고 재빨리 기념촬영도 이뤄진다. 이 수석은 “타지 않는 손수건은 파란색 불꽃이 공기와 접하지 못한 가스 상태여서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 다 아시죠? 이걸 그냥 말로만 연소의 3요소를 설명하는 걸로 그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 잡니다.” 이 수석은 70센티미터 길이의 구리관을 세로로 들고 위쪽 구멍에 쇠구슬을 넣었다. 0.5초 만에 아래 구멍으로 구슬이 떨어졌다. “이번
2008-06-10 15:55한승수 국무총리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을 포함해 내각 일괄사의를 표명했다고 총리실 측이 밝혔다. 청와대 류우익 대통령실장과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내각이 가세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107일 만에 첫 개각과 함께 청와대 진용을 보완.개편하는 등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쇠고기 파문으로 대규모 촛불 시위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일괄 사의 표명으로 이반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4-5명 이상의 장관의 사표를 선별 수리키로 하고 개각을 위한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빚어진 인사 파문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개각 인선을 하되, 정치인과 관료를 중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진용도 대폭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각종 인사를 주도한 박영준 기획조정비
2008-06-10 14:54진보인사 669명이 10일 '6.10 항쟁 21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선언했다.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등에 속한 진보진영 인사들은 이날 서울 향린교회에서 '6.10 항쟁 21주년 기념식'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대운하 건설, 공교육 자율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에 반대하는 '6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학원자율화, 영어몰입식 교육 등 일련의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사회양극화는 점점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발독재시대 방식으로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들이 고쳐질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씨 등 각계 진보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jslee@yna.co.kr…
2008-06-10 14:50대전시교육청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 초.중.고교의 운영비를 추가로 교당 평균 6.0% 올려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평균 인상액은 초등학교 1천735만원, 중학교 2천742만원, 고교 2천만원 등이다. 시 교육청은 올해초에도 학교 운영비를 10.4% 인상했었다. 학교 운영비는 통상 교당 경비 및 급당 경비, 학생당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비 총 규모의 61.0%를 차지하는 교당 경비는 이번에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대해 학교 급별.규모별로 최고 10.0%까지 차등 인상된다. 또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확대 시행에 따른 무상교과서 대금 보전을 위해 중학교 학생당 경비가 현 5만7천원에서 6만7천원으로 1만원(17.5%) 상향 조정됐다. 시 교육청은 그동안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던 교원용 PC 구입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 산출기준 항목에 교원당 경비를 신설, 유.초등학교는 교원 1인당 20만원, 중.고교는 24만원씩 각각 책정해 교부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운영비 추가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6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jchu2000@yna.co.kr
2008-06-10 14:46중앙대는 10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열고 제9대 이사장에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을 선임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 대극장에서 박범훈 중앙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박 신임 이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뉴욕대 MBA를 졸업하고 두산 주요 계열사 대표를 거쳐 현재 두산중공업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등을 지냈다. 박범훈 총장은 "박용성 신임 이사장은 40여 년 동안의 경영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국내외에서 풍부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해 중앙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신임 이사장을 소개했다. 박용성 신임 이사장은 "앞으로 2만5천여명의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창조적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 세계 수준의 명문 위상을 갖춘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올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대와 두산그룹은 지난달 2일 `중앙대학교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지난달 14일 학교법인 이사회가 두산그
2008-06-10 14:436월 민주항쟁 21주년인 10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 된 가운데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촛불집회 참석을 호소하는 유인물이 발견됐다. 부산 남구 대연동 H중학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학교 복도와 화장실 등에 촛불집회에 참가하자는 내용의 A3용지 크기의 유인물 10여장이 붙어 있는 것을 교사들이 발견, 수거했다. 유인물에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 이명박 정부 심판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과 학교측은 학생들이 시민단체에서 제작한 촛불집회 유인물을 가져와 등굣길에 교내에 붙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cho@yna.co.kr
2008-06-10 14:42대학교 계절학기도 개강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들이 수업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해도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주 중에 자율 시정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고려대학교가 2008학년도 여름 학기부터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을 개정한 것에 대해 한 학생이 올해 1월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종전까지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납부한 계절학기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다가 올해 여름학기부터는 수업개시 전에 취소하면 수업료의 5분의 4, 수업개시일로부터 4일 경과 전까지는 3분의 2, 수업개시 4일 뒤부터 8일 경과 전까지는 2분의 1을 환불키로 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민간 사설학원도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수업료 전액을, 총수업 3분의 1 경과 전 취소시 3분의 2를 돌려주고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사설학원보다 불리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학들은 정규 학기 수업료의 경우 '대학수
2008-06-10 09:46정부가 민생 안정대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중ㆍ고교생의 학비 및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 분야 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보전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늘려 올 1학기 대출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구분 3~5분위(연소득 1천723만~3천272만원) 가정의 대학생들은 올해 학자금 대출 금리(7.65%)에서 3% 포인트 내린 4.65%의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소득구분 6~7분위(연소득 3천273만~4천473만원) 가정의 학생들도 이번에 새로 금리 보전 대상에 포함돼 1% 포인트 인하된 6.65%의 금리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은 종전대로 거치 기간에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과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총 11만9천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추가로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실제 전체 학생들이 부담하는 평균 학자금 대출 금리는 4.7%대로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2008-06-10 09:45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혼선은 이주호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때문"이라며 이 수석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9일 성명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혼선과 관련해 이 수석에 대한 교육계의 폭넓은 비판 여론을 수용해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수석의 교체가 없다면 교육계는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정책시스템 운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교과부 및 교육 유관기관장 인사에서도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는 책임이 이 수석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영어몰입교육 문제 ▲0교시 문제 등 학교자율화 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수렴 미흡 및 ▲지역교육청의 지역교육센터 전환을 둘러싼 여론수렴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전교조도 10일 전국 9천500여개 초중고 분회장이 동참해 쇠고기 재협상과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하는 '전국 학교 대표자 선언'을 발표해 이 수석의 교체를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 교육정책의 책임이 이 수석에게 있다"며 "정부의 기만적인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2008-06-10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