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교원단체 총연합이 공무원노조 해직자 출신의 결산심사위원 추천과 관련, 도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특정단체와 관련 있는 인사를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것은 다른 교원단체를 무시하는 태도"이라며 "교육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결산심사위원을 합리적으로 선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출신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했던 관례를 깨고 해직 공무원 출신을 선임하려 한 것이 큰 문제"라며 "도의회는 더는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원 등이 추천한 인사로 자율학습 점검단을 만들자는 한 도의원의 주장은 (도의회가) 단위 학교 운영까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일말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장이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사용 전반을 심사하는 결산심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었으나 도교육청 출신 공무원 몫으로 배정된 인사가 전공노와 관련돼 해직된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자 선임을 유보했다.
2011-04-13 16:57서울시의회의 주영길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선사업비 중에서 약 260억원을 부당하게 삭감했다고 13일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교육환경 개선 사업 자료를 보면 애초 편성된 예산 1273억원 중 실제 집행이 예정된 사례가 947억2900여만원(78.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지출까지 줄이면 학교 냉난방 장치와 바닥재 등이 노후화될 수 있고, 의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부당하게 무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측은 예산 편성 이후의 추가 검토 결과, 전면 보수·교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않아 일부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은 사정에 따라 지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남는 돈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시설 공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필요성이 낮은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있다.
2011-04-13 16:56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경기남부 80개 초·중·고교 정수기물의 수질조사 결과 21% 17개 학교의 정수기물이 일반세균 기준치 100CFU/㎖를 초과,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수기내 필터와 저장장치를 거치면서 잔류염소가 감소하고 공기 중 일반세균이 침입해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40개 학교의 저수조(물탱크)를 거친 물을 검사한 결과 5% 2개 학교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저수조를 거치기 전에는 모든 학교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 밑으로 나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수필터 교체 주기를 줄이는 등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저수조는 비상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4-13 16:55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구했다. 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1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 교육감들은 “중·고교 학교 교육과정을 8과목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데 교양 및 전문 과목은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돼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교과부에 요청했다. 또 참석자들은 “교장공모제 강화 방침으로 전체 교장 퇴직학교의 50%(10%이내 조정 가능)를 교장 공모학교로 지정하고, 결원의 10배를 교장자격 연수자로 확대해 교장 자격 소지자의 적체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들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수와 공모교장제 학교 지정비율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밝혔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 참사와 관련해 학교시설의 내진 보강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점을 감안 학교별 내진보강사업을 위해 국고지원을 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독도교육을 강화하기로
2011-04-13 16:50'직위해제'와 '불문경고'를 포함한 각종 징계를 받은 경기도 내 교원은 올해부터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13일 반부패 청렴정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올해 지급되는 성과급부터 모든 비리.비위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물론 불문경고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 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되거나 징계를 받은 교원만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 지급 지침 변경은 교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높이고, 교육계에 남아 있는 부조리와 각종 비리를 척결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11-04-13 13:05직접 체벌의 금지는 법률로 명문화하되 간접 체벌은 교사의 재량권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개최하는 '학생인권 현안과 과제 정책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체벌 논쟁에 있어서는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규모 학급이라는 한국 상황에서 대안 없이 전면적으로 체벌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교사의 학급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간접 체벌은 훈육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직접 체벌은 폭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야 하며, 간접 체벌도 정도가 과도하다면 직접 체벌과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 내 생활 규정이 유엔 아동권리협약 원칙에 맞게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양희 유엔 아동
2011-04-13 13:01전북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방식 수정요구를 거부해 자율형 사립고에 이어 또다시 마찰이 우려된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수정요구에 따라 '전북 교육능력평가안'을 검토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며 애초 마련한 교원평가안대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을 수정요구 시한인 12일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답변서에서 평가 참여자의 범위와 관련해 "전북 교원평가안의 '동료 교원 3인 이상'은 교과부의 교장, 교감 1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가결과 부적격 교사의 자율 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등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 위반 우려가 없도록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교원평가 방식 수정을 거부하고 자체 마련한 이른바 '김승환 교육형 교원평가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지난해 자율형사립고에 이어 또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04-13 12:58서울의 첫 초등학교 통폐합 계획이 추진 2년 만에 최종 결정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주민 반대 등 이유로 무산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르면 이번달 정책 자문 기구인 학교신설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강남구 일원동의 대청·영희초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교육청 측은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2009년 당시 대청초가 학생수가 계속 크게 줄자 서울 최초로 인근의 영희초와 학교를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이 물러나고 곽 교육감이 당선되는 과정을 거치며 최근까지 주민 여론 조사 이후로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추진이 어느 정도 된 사안인 만큼 위원회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부모 등 주민과 강남 교육지원청(강남 지역의 초·중·고를 감독하는 기관)의 견해를 중요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청초 학부모의 여론이 대부분 통합에 부정적인데다 강남 지원청도 '소규모 학교가 문제가 안된다'는 견해를 보여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청초의 황장범 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집에서 가까운
2011-04-13 11:57오는 2014년까지 전남지역 특성화고(옛 전문계고)가 10곳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현재 63곳인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3곳을 포함 모두 48곳으로 감축하는 등 15곳을 줄일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한 특성화고 체제개편과 취업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고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간판을 내리게 되는 특성화고는 일반계로 전환된다. 특성화고 폐지 기준은 낮은 취업률과 신입생 지원율, 소규모 학교 등이 기준이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결정된다. 전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올해 기준 36.1%로 10명중 3~4명만 취업을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대학진학 등을 하고 있다. 또 일부 특성화고는 신입생 지원율이 20~30%에 그치는 등 학생 채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하지만 특성화고의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반고로의 전환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도 교육청은 체제 개편과 함께 이들 특성화고에는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현장실습과 산업체 우수강사 지원 등 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업이 어려
2011-04-12 17:57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들의 자살예방 시스템을 보강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15일 부산시내 전체 초·중·고교 학생자살 위기관리 교사 622명에게 '자살 위기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관련 연수를 시행하는 등 자살 예방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자살한 학생수는 2007년 15명, 2008년 10명, 2009년 21명, 2010년 18명으로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자살원인은 부모와의 불화가 30.8%로 가장 높고, 성적비관(19.1%)과 우울증(16.1%)이 뒤를 이었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매학기 초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학생들의 자살 위험성 평가를 한 뒤 위험군의 경우 상담을 하고, 고위험군은 정신보건센터 등에 상담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강사를 지원하고, 학생의 부적응 유형에 적합한 상담원을 연결해주는 '해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는 Wee클래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1-04-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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