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발등에 불인 학교 내진화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내진보강 계획의 40%만 본예산에 반영한 시도교육청이 원래대로 추진하게 부족한 돈을 교부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연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서 ▲학교 내진실태 전수조사 ▲내진보강 예산 확충을 골자로 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5월 20일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실태 전수조사를 3년 만에 다시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 중인 1차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정해 더 빨리,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예산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내진보강’ 항목을 추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재해 ‘복구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연 1000억원~1100억원 정도)을 ‘재해예방비’로도 쓸 수 있게 교부금법을 개정, 학교 시설 안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과위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2011-03-31 18:39
교과부가 1일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 개선안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론중심 선발 ▲수험생 부담가중 ▲출제 공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선내용 ▲1차 시험 합산 배제 = 우선 선택형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현재는 1, 2,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다음 다득점자 순으로 뽑았다. 1차 시험으로는 2차 응시자(2배수)를 가리고, 최종 합격자는 2, 3차 시험점수와 타 법령 가산점 등을 합산해 결정하게 된다. ▲수업실연 강화 = 3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 정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수업지도안 점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3차 시험의 시간 및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임용 탄력성 제고 = 현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이다. 여기서 1년인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해 명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교원 수요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발령을 2년 안에 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충이 있다
2011-03-31 18:37초중등 임용시험의 선발규모, 과목별 인원 등이 올해부터 4월 중 발표된다. 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1차 시험 성적은 합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험 20일 전인 9월말~10월초에나 발표하던 임용시험 공고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진다. 이는 선발규모나 과목별 인원을 시험 직전에 알려 수험생들의 1년 공부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비난이 수 십 년째 이어져 온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과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에 가공고 하고, 20일 전에 확정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시험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별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임용시험 가공고가 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원정원 배정이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년퇴직이나 명퇴자, 임용대기자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가공고 인원에서 크게 줄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임용시험도 개선
2011-03-31 18:35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조정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 등이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된다. 교과부측은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발령 대기기간이 늘어나면 각 교육청이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모집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실제 2~3년 발령대기하는 경우는 거
2011-03-31 17:49교육과학기술부는 각종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한 교육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www.allparents.go.kr)'를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크게 '자녀교육 정보', '학부모 상담', '온라인 학부모 강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녀교육 정보 항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EBS, 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고 앞으로 대입 설명회 일정 등도 제공한다. 학부모 상담은 전국 시도 학부모상담콜센터와 연동돼 있어 자녀교육, 학교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고 온라인 학부모 강좌는 자녀와의 대화 방법을 비롯해 유아교육, 진로교육, 자기주도학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학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유용한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03-31 17:49올해부터 서울의 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교장의 청렴도를 평가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11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31일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공립학교의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장의 청렴성과 비리 여부를 설문 조사해 교장의 학교능력경영능력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과거 교장 경영능력 평가에서 통솔력 등에 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이 시행된 적은 있었지만, 청렴도 조사가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처를 위해 경영능력평가에 청렴도 항목을 신설했다. 이 항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게 될지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본청 과장과 지역 교육청 국장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을 통한 청렴도 조사를 벌여 이 결과를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도입한 시민 감사관도 15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린다. 시민 감사관은 시민ㆍ교육 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를 교육감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임명되며, 일선 학교의 감사 업무에 직접 참여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금액 부풀리기' 등의 비리가 생길 수 있는 교내 업무추진비와
2011-03-31 17:47서울, 부산 등 전국 12개 시도에서 39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에 자율성이 주어지는 학교로 연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3 ▲대전 3 ▲경기 4 ▲충남 3 ▲충북 2 ▲전남 3 ▲경북 3 ▲경남 8 ▲제주 1 곳 등 12개 시도 39개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 선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서울여고와 광양고, 부산에서는 부산여고 연제고 개성고가 지정됐고 경남에서는 양산고 김해고 진주고 마산고 거제제일고 진해제일고 진양고 김해제일고 등 8곳이 지정됐다. 자율형 공립고로 39곳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의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97곳으로 늘어났다.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년을 통합한 무학년제 운영도 가능해지는 등 학사운영의 자율권이 늘어난다. 학교장은 공모제로 선발되고 교사도 100% 초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원 수를 늘릴 수도 있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 교원 연구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당 연간 2억원씩 5년간 10억원
2011-03-31 17:46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를 2%에서 1%, 9억 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교총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는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현재 취득세의 19.6%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는 직접적인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시도세 총액의 일정 부분이 교육재정으로 전입되는 데, 이 규모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은 시도세 총액의 10%, 경기·광역시는 5%, 다른 시도는 3.6%가 교육재정으로 전입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가 50% 인하될 경우 세수 감소액이 110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장승혁 연구원은 “서울시의 발표자료에 따라 교육재정의 손실을 계산하면, 직접적으로는 취득세의 19.6%에 해당하는 216억 원 정도의 교육재정이 감축되며, 정부가 시도세를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시도세전입금의 감소로 110억 정도가 추가로 결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03-31 15:47교원 대다수는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문화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를 조속히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29~31일 전국 초중등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관련 교원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9%가 ‘휴대폰 게임이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학생들로 인해 수업결손 및 학생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94.4%는 ‘부모나 사회의 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94%였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윤리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92.1%로 교원 및 학생 대상 관련 연수와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총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이 심각한 폐해에 이르러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 교육적 폐해 방지를 위해 셧다운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
2011-03-31 15:09서울시내 외국어고와 국제고가 올해 입시부터 학원 등이 대필해 준 학업계획서를 전산으로 적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30일 공개한 '2012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서 시내 외고 6곳과 국제고 1곳이 표절 검색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일선 대학의 표절 근절 시스템과 비슷한 모델로, 전산으로 입력된 학업계획서를 같은 시기에 전국 외고·국제고에 접수된 다른 계획서와 비교해 구절의 유사성 정도를 측정한다. 학업계획서는 지원 동기와 고교 학습 계획, 진로에 대한 견해 등을 적는 자기 소개서로 외고·국제고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자료로 꼽힌다. 시교육청은 어구 유사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 특정 서류가 '표절' 판정을 받으면 지원자에게 탈락이나 합격 취소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나 전문 컨설턴트가 '입시 관리'라며 학업계획서를 대필해주는 사례가 많다. 학생의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측정한다는 취지를 지키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영어내신(1단계)과 면접(2단계)으로 구성된 외고·국제고의 전형 방식은 2012학년도에도 똑같이 운영된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애초
2011-03-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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