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
2018-09-10 10:19
아이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논란에 대한 당사자인 아이들의 말이다. 당사자가 싫다고 한다. “어른들이 치사하다”고 한다. 어른들은 학교 안 다녀보았나, 누구는 학창 시절이 없었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 해도 학교가 가고 싶고, 있고 싶은 곳이었던가. 단견에 치우친 ‘더 놀이학교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고 키워야 한다. 이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 명제이고 가치이자 변할 수 없는 철칙이다. 특히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생 시절까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 부모가 같이 놀아줘야 한다. ‘더 놀이학교’(가칭), 참 기가 막힌 작명이다만 여기까지가 한계인 모양이다. 같이 시간을 보내며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와 애착관계를 형성 해본 기억이 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다. 문제를 일으킨 연후에 뒤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경비보다 아이의 유소년 시절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경비가 훨씬 적게 든다. 또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 치사한 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곳에서 나온 말로 알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가 일찍 하
2018-09-10 10:19
2015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 35개국 중 읽기, 수학, 과학 모두 상위권에 속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 만족도 및 학습시간 대비 성취도 효율성은 OECD 평균 대비 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학급 내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 중 한명이고 싶다’와 같은 목표에 대한 성취동기 수준은 82%로 OECD 평균인 59%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삶 만족도는 평균이하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고취 및 학습역량 제고를 위해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동기, 이에 연관된 학습 전략, 그로 인한 학업성취 등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피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근거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자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정부당국과 학교현장에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해 2016년 당시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87.9%),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82.7
2018-09-10 10:17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이자 1995년 김숙희 장관 이후 23년 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또 민관식,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이기도 하다.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길 기대한다.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에게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웠다.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25건의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 만큼 과거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잘해주길 바라며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교육현실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 정책이 보편성과 현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장으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를 넓게 듣고 협치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이
2018-09-03 11:28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2018-09-03 11:28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2018년 3월 기준 11.6%에 달함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예산을 증액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시장 요구 제대로 반영 못해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취업 후 경험하는 직무불일치 현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전공에 부합하지 않거나, 학력과 보유기술 수준과도 일치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 낮은 직무만족도로 인한 이직을 가져 옴으로써 2차적인 청년실업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7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최종학교 전공 분야와 일자리의 직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나타났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를 활용해 2005년과 2015년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무 수준과 자신의 교육(기술) 수준이 알맞다고 응답한 대졸자는 55~57% 정도에 불과했다.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이 자신의 교육 수준과 비교 시 오히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10여 년 간 5% 내외에서 10% 내외로 두배…
2018-09-03 11:27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보직교사들에게 주는 근무 경력 승진 가산점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알다시피 평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차례대로 취득해야 한다. 해가 지날수록 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원에 대해 승진에 필요한 보직교사 경력을 8년에서 12년으로 늘린 것이다. 실질적인 보상과 인센티브 없어 보직교사의 경우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지는 부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은 거의 없어 갈수록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직교사의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5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담임교사의 담임교사수당은 지난 2016년에 월 13만원으로 인상됐지만 보직교사 수당은 그대로다 보니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담임교사에 비해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생활인권부장(생활지도부장)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해가 지날수록 교사들이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학생상담 및 각종 민원 및 법적 소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인권부장을 전혀 희망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학기 초가 되면 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일부 학교
2018-09-03 11:27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 개편방안을 두고 찬반이 극렬히 갈린다. 또 공론화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표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숙려제,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한 채 일반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음을 상기하면 운영의 보완과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논의구조에 현장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켜 교육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가 하면, 정책결정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이 논의와 결정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법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점이다.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
2018-08-22 09:11교육부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국어, 수학, 탐구영역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유예키로 결정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학교 현실과 수용성 등을 고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와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책임 회피식 폭탄 돌리기’와 ‘결정 장애’가 지속적인 비판의 핵심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해봅시다’라고 공론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리지만’이라는 조건 값이 있어 어떤 결론도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발표 안은 모두가 행복한 것은 둘째 치고 모두가 반발하는 어정쩡한 개편안이 됐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장관 퇴진은 물론 재개정 등을 운운한다. 그러나 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일 뿐이다. 이제 대입제도 개편은 옳든 그르든 되돌릴 수 없다. 교육부는 개편안의 현실화와 안착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간…
2018-08-22 09:11
학창 시절, 라디오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노래가 색다르게 느껴지면 DJ의 곡 소개를 유심히 들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던 나. 3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40대가 됐지만 여전히 최신음악을 즐겨들으며 에너지를 충전하곤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을 보다가 질린 듯 말한다. “그 녀석들이 그 녀석들이네. 왜 이렇게 많아~” 방탄소년단이 주는 전율과 감동 6월 25일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유튜브로 블랙핑크의 신곡인 ‘뚜두뚜두’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려다가 우연히 보게 된 조회 수. 1억뷰를 돌파한 것이었다. 잘못 봤나 했다. 6월 15일에 발표한 곡이 10일 만에 1억뷰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신곡이 5월 18일에 발표된 후에는 신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외에도 CJ EM이 개최하는 KCON이 세계의 대도시를 돌며 우리 가수들의 공연을 펼치는데 6월 23일과 6월 24일 열린 미국 뉴욕 공연에서는 최대 인원인 5만3000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에서 느끼는 전율과 감동에서 우리는 미래의 해답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언론을 보면 ‘제조업 도시 ○○의 비명’, ‘○○가 비어가
2018-08-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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