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최근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방안과 관련, 차등폭을 최소화 해줄 것과 학교 집단성과급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했다. ‘2011년 교원성과금 지급방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을 통해 교총은 “교원성과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성과상여금 차등폭이 최대 70%까지 확대되면서 교원간 협력적 분위기가 저해되고, 위화감과 평과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현장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보다 차등폭이 확대될 경우 현장교원의 체감정도는 매우 커질 수 밖에 없고,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 수용성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학교단위 집단 성과금 도입에 교원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음을 주지시킨 뒤, 학교 단위 집단 성과급제 도입에 앞서 지역,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로 인한 객관적인 성과 비교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해소 된 뒤 시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9월 5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원들의 72.7%가 학교단위 집단적 성과금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별 집단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해 교총은 일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
2011-01-20 22:25주5일 수업 로드맵이 하반기 발표될 전망이다. 여타 공무원이 2005부터 주40시간제 도입으로 토요 휴무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17일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의 당정회의에서 정두언 의원은 “주5일 수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많고, 제도적으로도 7월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학교도 주5일 수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나 홀로 학생은 주말 보육시스템을 구축해 해소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주5일 수업은 대체 프로그램 마련과 인력 투입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올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상반기 용역연구를 거쳐 하반기에 주5일 수업 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조만간 외부 연구진에 관련 연구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교육과정기획과 담당자는 “학부모 인식조사와 지역사회 교육시설 확충방안, 재정 및 인력 소요 예측 등이 주요하게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5일 수업을 대비해 단위, 시수를 조정했고, 현재 220일인 수업일수도 초중등교
2011-01-20 16:07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유용한 일부 교육청 예산을 깎겠다는 교과부 발표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학교신설 교부금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학교용지매입비의 분할 예산 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교과부에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설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설을 위한 교부금을 감액하면 학교 설립에 차질이 생겨 신도시나 개발지역의 학생수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신설비를 감액하더라도 대상을 학교 설립 취소, 예산 중복 교부, 교부 후 3년 이상 미추진 학교로 제한해 예산 삭감 규모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일부 교육청이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 지급 때 서울 1037억원, 경기 1421억원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원연수기관이나 학생지도 기관에 배치된 파견교사를 복귀할 경우 공백이 생기고 파견교사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며 교과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학운위 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재 방안, 사립유
2011-01-20 15:51심사위원·탈락교사·학부모 제각각 감사청구 도교육청, 학교장 직위해제 처분에 논란 계속 강원호반초교에서 실시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도 내 유일하게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로 선정된 호반초에서는 현직교장과 2명의 평교사가 지원해 공모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1차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3배수 추천하도록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호반초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사를 통해 3명의 응모자 가운데 2명을 부적격자로 탈락시키고 1명만 춘천교육지원청에 추천했다. 춘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지침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3배수 추천을 재요구했으나 해당 학교 측은 떨어진 2명의 교사가 자격이 미달된 것으로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20일 “지침준수를 요구하는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학교행정 혼란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학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혼란에는 도교육청이 예시자료로 적격, 부적격 교사를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던 작년 회의…
2011-01-20 15:41Q.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이 변경됐다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11년 공무원 보수는 총 5.1% 인상됐으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의 경우 기본급에 통합됐습니다. 현재는 1년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셋째이후 자녀로 인한 여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호봉승급기간에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도 월50만원의 정액제에서 정률제(기본급의 40%,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기준호봉 봉급액의 70%에서 59%로,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의 100%에서 86%로 지급률이 조정되었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2년간 근무하다가 신규임용돼 근무할 경우 사립학교 경력이 인정돼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A. 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과 관련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감액지급 합니다. 다만, 제12조제1
2011-01-20 15:33
경기교총 회관 준공식 및 신년교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경기교총회관’을 신축․개관하고 19일 준공식 및 신년교례회를 가졌다.(사진) 2007년 12월 1일 신축공사 이후 설계사항 보완 등 여러 난관에 극복하고 지하2층, 지상2층 총 4개층(연면적 4천549㎡) 규모로 건립된 경기교총 회관은 앞으로 회원교류 및 교육문화의 공간은 물론 웨딩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21세기에 걸맞은 교육적 이상을 갖고 더 높게 웅비하는 교총이 되자”며 회관 건립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새해에는 화합과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이 곧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전찬환 부교육감, 유연채 정무부지사, 정미경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강관희 교육의원, 정동권 경인교육대 총장, 16개 시도교총 관련 인사 등 교육계 및 정관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교총 동계 국외 교육시찰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9일부터 4박5일간 ‘2010 동계 국외 교육시찰’을 가졌다.(사진) 회세 확장 우수회원으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일본 오사카, 나라 일대를 둘러봤다. 대구교총 임용후보자 대상 홍보 행사 ○
2011-01-20 15:28올 교원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 대신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교과부가 밝혔다. 교원평가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 교육규칙에 맡길 경우, 지난해처럼 ‘평가 중단’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만 담겨 있어 시도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공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었다. 교과부 담당자는 “내달 말까지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기준을 조문화 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 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평가문항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과 서술형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 지원 등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하고, 5~11인의 평가관리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규칙으로 평가방식, 평가내용 등을 제각각 시행했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다. 시도 간 격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일부 불식시키겠다는 취
2011-01-20 15:01안양옥 회장 기자간담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교과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활동비전과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밝혔다. 안 회장은 우선 “학교현장이 교육현안에 매몰돼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는 학문중심 교육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를 ‘올바른 교육(正敎育), 훌륭한 선생님’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전문적 연구단체로 거듭나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교원들은 열정과 전문성으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正敎育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이념에 편중된 인사나 정당에 좌우된 교육 비전문가들이 학교를 실험장화 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직인 교원과 전문직단체인 교총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건전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원년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참여의 의미는 유초중고 교원이 현직을 유치한 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게 허용하고 당선 시 휴직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수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코 학교나 교실에서 정치·이념적 수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 학자, 전문가로 구성
2011-01-20 13:56교총 “맞춤형 연수 지원부터” 교원평가 장기연수 대상자 선정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9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장기연수 지명자는 모두 62명(교장 3명, 교사 59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기준(동료평가 2.5 미만, 학생 만족도 2.0 미만)에 따라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161명(교장 15, 교사 146명)의 38.5%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시도 심의결과, 참여 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너무 적거나 고의적인 저평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또 명퇴 예정자, 질병자도 많아 실제 장기연수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온정적, 의도적 면제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미 면제자 55명은 근거가 미흡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전북(9명)․전남(7명)․광주(4명) 교육청은 장기연수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들 3개 시도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데도 면제한 경우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서울 22명, 경기 3명, 강원 3명과도 대조적이다. 결국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일부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 교원 간에
2011-01-19 17:47
“군대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입대한 김 이병에게 도착한 30여 통의 편지에 적힌 아이들의 글씨…아이들과 교감하는 김 이병의 모습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초등학교 선생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주었다.” 뒤늦게 교사로 진로를 정하고 2010년 첫 담임을 맡게 된 권정현(사진) 충북 신백초 교사는 자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끌어 간 과정을 진솔하게 전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3~11월 실시한 ‘아름다운 교육이야기 공모’에서 권 교사는 작품 ‘새내기 교사의 미소 한 모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권 교사는 “교사의 믿음이 아이들의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교직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이런 경험은 나의 교사생활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새내기 교사로서의 소회를 수기에 담았다. 교총은 최근 공모에 응모된 작품 50여 편을 묶어 수기집을 발간했다. 수기집에는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과 교직생활의 보람이 담겨 있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13년 전의 제자를 여전히 잊지 못하는 교사의 편지를 비롯해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2011-01-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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