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매입비와의 평행선 공방이 정부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논쟁 = 도는 지난 5월 11일 "개발사업으로 신설된 학교에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급수만큼 학교용지매입비를 낼 수 없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철회했다. 도는 2006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설립된 404개교 중 108개교가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했다며 학급수를 기준으로 2279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도 교육국 관계자는 철회이유에 대해 "서로 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원조달능력이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교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도 질의에 "기존 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맞다"고 회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서 소
2010-08-23 13:46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 관리직과 교육전문직 282명에 대해 다음 달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직접 학교장을 선택하는 초빙공모제를 통해 신규 교장의 50%에 해당하는 25명(초등 16명, 중등 9명)을 임용했다. 시 교육청 교육정책 국장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구자익 교육정책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또 전문직 가운데 시교육청 학교정책과정에 부산진중학교 김숙경 교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에 서부교육청 류정숙 학무국장을, 창의인성복지과장에 동래교육청 허선도 초등교육과장을 임명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노민구(남부), 허기준(동래), 김종석(서부), 허성태(북부)씨가 각각 맡게 됐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신임 교육감의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공약을 잘 실천하고 학교 현장의 경험과 업무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10-08-23 13:46지난해 경남의 초·중·고교에서 하루평균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경남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초등학교 1986건, 중학교 1258건, 고등학교 1099건 등 모두 4343건에 달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 평균 12건꼴이다. 학생 1만명당 안전사고는 초등학생이 82.71건, 중학생이 91.56건, 고등학생이 8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초등학교 5억 6200여만원, 중학교 3억 5300여만원, 고등학교 3억 3800여만원 등 모두 12억 5330여만원이었다. 학생 안전사고 1건당 평균 지급액은 28만 9000원이었다.
2010-08-23 13:41충남도교육청은 23일 초등 389명, 중등 137명 등 총 526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김종성 교육감 연임 이후 첫 인사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돼 향후 4년간 학교를 경영하게 될 23명의 초빙교장이 임용됐으며 13명의 신규 장학사 가운데 8명이 여성으로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체의 논공행상을 배제하고 인사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장학관과 과장에 발탁했다"며 "교단의 안정과 변화를 이끌어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08-23 13:40Q.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의 경우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를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시·도교육감)에, 교장 또는 보통 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과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휴가 등), 인사관리(임용·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시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있
2010-08-23 11:00영국의회는 노동당과 보수당 양대 진영으로 나눠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탄생시켰다. 80년대 보수당 정부에서는 ‘시티 테크놀로지 칼리지’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90년대 노동당 정부에서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출범한 보수-민자당 연합정부는 ‘프리 스쿨’을 출범시켰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역교육청의 통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국정교육과정 준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고, 학교운영권이 설립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이며, 학생들은 무료교육을 받는다. 즉,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훨씬 많은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중앙의 교육부와 ‘직거래’를 하는 형태다. 이번에 신설되는 ‘프리 스쿨’이 이전의 새 유형 학교들과 다른 점은 이전 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를 개조시키는 형태였지만 프리스쿨은 ‘신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정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권이 바뀌면 그 정당의 지지층을 지원하는 교육정책도 민감하게 바뀐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출범시킨 ‘아카데미’는 노동당의 지지 기반인 취약지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학교 지원비의 20
2010-08-23 10:59이번 가을부터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이맘’(imām·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을 양성하는 기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미 올 초 독일 정부의 대학·학술정책 자문기구인 학문위원회가 독일 대학 내 이맘학과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학문위원회는 이슬람 및 기독교 전문가들과 2년여 논의를 거쳐, 우선 시범적으로 독일 대학 2~3곳에 이슬람신학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신학과 종교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목적은 이슬람 이주민 통합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해 당시 내무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슬람은 독일사회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400만 무슬림 이주민이 거주하는 독일에게 통합문제는 큰 숙제다. 독일연방교육부장관 아네테 샤반(기민련)은 쾰른에서 열린 이슬람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종교교사, 이맘, 이슬람신학자는 독일의 국립대학에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대학에 먼저 이 학과를 개설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이맘은 터키에서 직접 왔었다. 이제 독일 내에서 직접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이 직접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결국 이 위원회는 독일정
2010-08-23 10:58강원 횡성군은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진국형 등·하교 제도인 '워킹(Walking) 스쿨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횡성군은 올 상반기 성북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한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이날부터 11월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8명을 2인 1조로 나눠 횡성초교와 성북초교 각각 2구간씩 모두 4구간에 대해 워킹 스쿨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운영구간은 금광포란재아파트~사랑방갈비~대동육교~횡성초교 구간을 비롯해 원흥아파트~섬강아파트~대동육교~횡성초교와 북천리우편취급소앞~하나문구사~성북초교, 대동아파트~KT~감리교회 후문~성북초교 구간이며 통학로의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안전지도를 그린 뒤 모임장소 위치와 등·하교 도착시간 등을 설정했다. 워킹 스쿨버스는 어린이들이 버스정류장 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걸어서 등·하교하면서 안전한 보행법을 배우는 제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횡성군은 참여율이 높은 학생에게 매월 안전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
2010-08-23 10:56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7대 국회 교육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교과부 차관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에서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19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2012년 1월 이전에는 사퇴해야 해 16개월짜리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를 국무위원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며 설명의 기회를 줬다.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수준 학
2010-08-23 10:56광주시교육청이 현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어고 설립 행정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심의, 교과부 보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특목고 지정기준과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 심의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의회, 언론계, 학부모 등 다양하게 위촉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심의위 의견을 수렴,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요청하며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외고 전환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후 이번에 단독 신청한 광주 대광여고는 올 초 40억여원을 들여 외고 운영에 대비한 학교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외고 설립을 놓고 현·후임 교육감 간 의견 차이가 커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순일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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