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치장화 방지 3법’ 통과 촉구

국회에서도 관련 법 속속 발의 교총, 법 통과 총력 활동 전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학교의 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학교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만18세 학생에게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이 생겼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해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학교 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불가 △학교 안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불가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제한 △연설 가능 장소에서 학교 제외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공무원(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 안에서 정당이 자당 정책 홍보나 당원 모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