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4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보상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공무원 이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방법도 다양하게 넓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규칙을 2008년 11월부터 운용해왔으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6-24 17:36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모(45)씨가 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지 25일로 한달을 맞는다. 그의 죽음으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삶은 크게 부각됐고 교육 당국과 대학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처우 개선을 외쳤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따리 장수'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달 25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가고 있고, 논문 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공연한 사실로 통했던 교수사회의 비리는 한 시간강사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들의 열악한 삶에 대한 관심은 폭발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3일 강의전담 교수 전환, 4대 보험가입 지원, 공동연구실 마련, 시간강사료 인상 등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도 대학 시간강사 대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각계에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들은 "논의만 있고 정작 바뀐 것
2010-06-24 16:40중국의 교육열도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일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는 각박한 현실이 문학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주니어김영사가 중국아동문학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국내 출간한 '진링의 일류중학교 입학소동'에도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고된 현실이 오롯이 담겨졌다. 이 작품은 중국아동문학의 일인자로 꼽히는 황베이쟈의 최신작으로, 중국 우수아동 문학상을 받았으며 영화와 TV드라마,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주인공인 '진링'은 초등학교 6학년 소녀로,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것만 빼면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밝은 아이다. 그러나 진링은 엄마가 원하는 일류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방과 후에도 과외수업을 받고 지능이 비만과 관계가 있다는 엄마의 성화에 못이겨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체육시간에 쓰러진다. 방학에도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쌓여있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어린이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선생님의 말에 진링은 말한다. "저는 나중에 '타임머신'을 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면 사람이 금방 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해서 매일 집에 있으면서 꽃도
2010-06-24 16:39경기도교육청은 24일 다음달로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상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국가 수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학생지도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라면 표집 등 새로운 방식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학생 간 경쟁과 지역.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결과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선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다음달 13일과 14일 초6, 중3, 고2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체험학습운동 전개하기로 했다.
2010-06-24 16:38전남, 강원, 경북 등 도서와 벽지지역이 많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사 수 감원 규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별 교사정원을 배정하는 기준인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새 지역군은 1지역군(경기), 2지역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3지역군(경남·제주), 4지역군(충북·충남·전북), 5지역군(전남·강원·경북) 등이다.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와 시도별 교육 여건의 균형,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을 4개 지역군으로 나눴으나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전남 등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4지역군 교원배정 기준은 초등은 22명당 1명, 중등은 16명당 1명으로 이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내년에 무려 800명의 교사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남도 등은 이에 따라 학생 수 기준에다 학급 수 기준을 더할 것과 지역구분을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해달라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남과 강원·경북지역은 교과부의 새로운 안에 따라 5지역군에 별도로…
2010-06-24 16:37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PC방과 유흥주점 등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해제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노래방과 단란주점, 무도장은 금지시설로 지정됐지만 안마시술소와 콜라텍은 금지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등 세부 기준이 없어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었다. 또 법령상 기준도 없이 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임의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고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해제심의를 받은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변화와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기존 금지시설의 제외나 새 유해시설의 금지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화위 위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학교보건법령에
2010-06-24 16:36대전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시내 138개 모든 초등학교에 '꿈나무지킴이' 195명을 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은 123개 초등학교에서 180명의 전직 교원, 경찰관 출신의 꿈나무지킴이가 학생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학교 주변 지역 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써 대전지역에는 중·고교를 포함, 283개 전체 학교에 꿈나무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395명이 배치돼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또 오는 9월부터 은어송·대흥·화정·봉산·전민 등 5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돕는 '도움맘' 시범학교를 운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8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등·하굣길 자녀의 동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경우 방문증을 받아 패용토록 하고 휴일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미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2010-06-24 16:32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르자 질병관리본부는 24일 홍역 의심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생후 12~15개월 영아와 4~6세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달 초부터 홍역 의사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인천 모 중학교는 현재까지 검사 의뢰된 환자 가운데 학생 29명이 홍역 확진자로 진단된 상태로 이중 28명이 과거 홍역백신이나 혼합백신(MMR)을 접종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약한 발진과 가벼운 콧물 등 가벼운 홍역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얼굴에서부터 발진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홍역 증세와는 달리 절반 이상의 환자가 발진이 없거나 손이나 발에서 발진이 시작됐다. 이들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형 분석결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형태와 비슷한 H1형으로 보건당국은 이번 홍역 유행이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홍역 의심 환자가 방문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검체를 채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전에 백신을 접종받았으나…
2010-06-24 16:31수도권 일대에서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며 '학위 장사'를 해온 대구 모 사립대 총장 등 1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분교를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대구 모 대학 총장 이모(70·여)씨를 비롯해 사립대 총장 4명, 이사장 3명, 교수 12명 등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 4개 대학(2년제 2개 대학·4년제 2개 대학) 고위 관계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4년간 서울과 인천시내 빌라와 상가를 임대해 미인가 불법 학습장 4곳을 차려놓고 한 학교당 53~78명의 학생을 유치, 학사 학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40) 부총장 등 대구 모 대학 관계자 5명은 같은 기간 학생 65명을 유치, 1인당 한 학기 등록금 200만~250만원을 받고 출석부, 시험성적표 등을 꾸며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사학위를 준 혐의다. 경찰은 수강생 대부분이 어린이집 원장, 목사, 직장인, 주부 등으로 해당 대학의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수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2010-06-24 16:31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이 주최한 제1회 국제 학자금 정책포럼이 24일 서울 남대문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장학재단이 지난해 5월 출범 후 처음으로 마련한 국제행사로, 우리나라와 일본,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국내외 학자금 지원기관 관계자, 교수 등 250여명이 참석해 '국제 학자금 지원 현황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마에하타 요시유키 대외협력부장은 '세계화를 위한 학자금 지원'이라는 발표에서 "고등교육을 국제화하려면 한국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의 힐러리 레이놀즈 차관보는 "세계적 수준의 온라인 환경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재단 이경숙 이사장은 "이 국제포럼을 계속 발전시켜 한국장학재단이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은 포럼에 앞서 일본학생지원기구와 포괄적 업무제휴(MOU)를 맺고 학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인재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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