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조합원들의 소속 학교와 이름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5864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하는 11억 72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신상정보와 노조 가입 여부는 일반정보보다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일방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명단공개는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비록 조 의원의 명단 공개로 의미가 사라지긴 했어도 기존 방침대로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은 자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5일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가처분 신청에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23일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며 공개를 강행했다. 조 의원은 또 해당 법원이 전교조 측의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명단공개 행위에 하루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결정했는데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공개된 명단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
2010-04-28 17:53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28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학발전포럼' 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대학교 법인화가 세계적 추세의 하나로 간주돼 진행 중이나 법인화가 우리 국립대 발전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다른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책임을 지기보다 최대한 벗어던져 대학을 시장체제에 한층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2008년 금융위기로 미국에서조차 신자유주의가 후퇴하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보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화가 이뤄지면 국립대는 공교육기관에서 사립화의 길을 걷게되고 수익사업 강조, 등록금 인상, 기초학문 위축, 대학서열화와 격차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이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련의 법인화 법안에 대한 대체입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가능한 대안들로 ▲현행 국립대 체제를 유지하며 총장의 인사권, 예산편성권 등 법인화 이점을 반영하는 방안 ▲법인화를 수용하며 대학자율성 보장과 재정확충 계기로 삼는 방안 ▲국립대 체제 전반을 개편해 전국 국·공립대 네트워크 체제 결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법인화 논의를 국립대 체제 전
2010-04-28 17:49경기도 부천시는 외국 청소년과 홈스테이 교류를 희망하는 학생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거주 중학교 1년생~고교 2년생이고 인원은 영어권 25명(미국 베이커스필드시 15명. 필리핀 발렌수엘라시 10명)과 중국어권 20명(웨이하이시, 하얼빈시), 일본어권 10명(오카야마시) 등 55명이다. 이들 학생은 해당 도시의 학생을 초청, 오는 8월4~10일 6박 7일 동안 자신의 집에서 함께 보내야 한다. 또 초청한 외국인 학생들의 집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 방문하게 된다. 희망하는 학생은 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youth.bc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직성한 뒤 참가자 게시판에 등록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032-625-2282)
2010-04-28 17:48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66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특수학교인 천안인애학교에 31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신축하고 이후 학교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일반학교인 공주생명과학고에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 직업훈련실(5개실) 및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 실습 지원 등에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공간이 협소한 천안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진단평가실, 치료실, 진로직업실 등 총 8개실의 별도 공간 신축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장애학생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정보시스템 개발 12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모형 개발 및 교재교구 구입 1억 4천만원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 화상강의시스템 운영 7600만원 ▲장애 인식개선 콘서트 2천만원 ▲장애 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7800만원 ▲특수학급 교재교구 및 환경개선 7억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0-04-28 17:40작년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가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6.26%(336억원)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구 북구는 0%로 가장 낮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송파갑)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이 지자체 대비 예산 보조율(6.26%)과 전년도 대비 증가액(264억원)면에서 전국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 북구는 예산 2607억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총액은 1조 3987억 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은 9375억 원, 비법정전입금은 4522억 원이었다. 지난해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광역자치단체는 평균 0.36%, 기초자치단체는 1.38%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강남의 뒤를 이어 동대문구 4.7%, 성남 4.16%, 김제 3.45%, 광명 3.13% 순으로 교육투자 비율이 높았다. 2008년 대비 증가액 역시 강남 다음으로 성남 210억, 평택 103억, 동대문구 95억 순으로 늘었으나 남원을 비롯한 51개 지자체는 감소했다. 박영아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 지원은 주민들이
2010-04-28 15:11인천지역 보수 성향의 단체들로 구성된 '바른교육 인천시민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방안이 여론조사와 정책 평가 기준에 대한 일부 예비 후보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28일 이 단체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예비후보 7명에 대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 50%와 공약·정책 평가 50%를 합쳐 높은 점수를 얻은 예비후보를 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는 공약·정책평가 부분과 관련, "교육 전문가와 단체 회원이 평가한다는데 과연 누가 전문가이고 회원인지 불분명하고 무슨 기준으로 공약·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회의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이 단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특정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면서 "혹시 종교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보성향 후보가 한 명이라고 해서 꼭 보수 성향의 후보도 한 명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되지 반드시 후보 한 명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2010-04-28 13:42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8일 세계적 수준의 독창적 연구성과를 창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할 2010년도 국가과학자 5명을 신규로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국가과학자는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41·생명과학), 포항공대 남홍길 교수(53·융합), 고등과학원 황준묵 교수(47·수학), 서울대 노태원 교수(53·물리), 포항공대 김광수 교수(60·화학) 5명이다. 이번 선정으로 국가과학자는 2006년 선정된 이화여대 이서구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희섭 박사, 2007년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유룡 교수와 함께 8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김빛내리 교수는 국내 생명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자로서, 10여년 전부터 유전자 조절 물질인 MicroRNA의 중요성을 인지, MicroRNA의 생성원리 및 기능을 규명했고, 셀(Cell)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남홍길 교수는 식물노화의 분자유전학분야를 새롭게 창출해 세계적으로 창의성을 인정받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3대 최고 저널인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에 교신저자로 게재한 점이 인정됐
2010-04-28 13:41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상반기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 사업으로 1763개 과제를 골라 398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활동과 연구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창의적·자율적인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된 과제에 1~5년간 700만~1억 5천만원이 지급된다. 다년과제는 연차평가를 받고 연구 결과는 논문과 저서로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사업 공모 결과, 5212건이 접수돼 1단계 요건심사와 2단계 전공심사, 3단계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선정률은 2007년 28.1%, 2008년 32.8%, 2009년 30.8%, 2010년 33.8%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교과부와 연구재단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분야별 전문가(PM, 프로그램 매니저) 그룹이 전공심사 과정과 점수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 제도(PM 리뷰제)를 도입했으며 개인별로 연구과제를 2개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재단은 5월부터 하반기 사업 신청을 집단연구군(인문한국 및 한국사회과학, 융합학제, 대학중점연구소)과 기반연구군(토대기초연구, 명저 번역)으로 나눠 접수한다.
2010-04-28 13:40입학사정관제와 EBS 수능강의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EBS 등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허울뿐인 입학사정관제 = 교과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11개 대학이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수능·내신성적 등 단순집계 결과로 1359명을 선발했음에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단순히 지원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한 것도 그대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했다는 것.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또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지침을 어기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텝스·토익 등의 성적을 반영하는 4개 외고의 입학 전형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EBS 수능강의 '속빈 강정' =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수능강의의 경우 수능
2010-04-28 13:38한나라당은 28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게 하루 3천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고,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라며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조폭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했으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며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도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써 법원을 의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진 영 홍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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