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NATV)은 3일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바람직한 교육환경, 교권보호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교권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이 출연한다. 국회방송은 IPTV,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2023-08-03 08:05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이 교권보호지도사(민간자격증) 강사양성 교육을 마치고 지난달 27일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양성과정은 ▲다양한 아동학대 신고사례를 통한 교권침해 현황과 대응전략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교권침해와 심리상담 ▲교권침해 유형 및 행동심리 ▲교권보호법 및 교권보호 매뉴얼로 구성됐으며, 필기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주어졌다. 김광섭 회장은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교권보호지도사가 배출돼 의미가 있다”며 “경남교총이 교권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민소통위원회 출범, 교권보호지도사 배출, 경남형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3-08-02 14:31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1일 세종식품연구소(소장 조태옥)와 업무제휴를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교총 회원은 연구소의 발표식품 제조사 시험 응시료 3만 원 할인, 세종숨식품 구입 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훈지 회장은 “연구소의 우수한 식품과 전문적인 식품 컨설팅 프로그램이 회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로 다가가길 바란다”며 “교총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폭넓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식품연구소는 2010년 출범한 비영리사단법인단체로 영농법인 컨설팅 및 식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8-02 14:29서울 서초구 여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정용)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전면 재정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왜곡된 인권인식을 불러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불러왔다며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 등 단순 의심만으로도 교원이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으며 수업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용 회장은 “우리 교장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선배 교육자로서 더 이상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고 참으라고 하지 않겠다”며 “모든 힘을 다해 우리 교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2023-08-02 14:27
교육부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AI 교과서 도입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 연수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 연수회(워크숍) 참여교사, 시도별 디지털교과서 자문단, 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교과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많은 교과 교사가 손쉽게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취합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8월 말 발표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이를 발행사에 제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2023-08-02 12:52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2학기부터 당장 적용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당초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의견수렴 등 절차를 이유로 2학기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윤 대통령의 지시로 고시의 학교 적용이 빨라질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생 인권을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
2023-08-01 14:09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4일까지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직업계고 교원(전문교과 교원, 연구 및 취업 담당 교원)은 구글,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티, 오라클 등 세계적 빅테크기업 한국 지사를 방문해 각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원들이 빅테크기업의 업무 활동과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접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등 미래의 유망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역량과 디지털 문제 해결 등 교육 방법을 체험하고 다양한 직무와 직업군을 이해하는 기회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첨단 디지털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의 흐름을 읽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법 개선 및 학생 진로지도에 필요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첨단 디지털 산업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교원들의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 선택 폭을 넓히는 등 진로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장과 우수기업 간 상호 교류를…
2023-08-01 12:32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유치원교사에 대한 매뉴얼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매뉴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 차관는‘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련된 사안이라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교권보호 방안이 빠졌다는지적이 나왔다. 고 지원관의 답변은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2년 차 신규 초등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신장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특수교사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교육청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는…
2023-08-01 11:59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한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함께 만들자고 시의회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인권 또한 잘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도 긍정적인 답이 있었기에 조례 작업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시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
2023-08-01 11:26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문제로 경기 A초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수임받은 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해당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무단 녹음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
2023-08-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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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