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춘 교사의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를 통해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립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능력을 갖춘 마음에 드는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요구해 붙잡아 두거나 다른 학교 교사를 불러올 수 있게 했다. 인원 수는 정원 내에서 시·도별로 교육감이 결정하게 된다. 국립교는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학교장의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이 같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학교장이 비공식적으로 특정 교사의 전보를 요구한 경우는 있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권한 행사 조건도 제한적이었다”며 “전보·전보 유예 요청권을 학교장의 권한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학교장의 인사권, 교사 임용의 자율권을 확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간제 교원을 시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담당교과의 특성 또는 학교 사정을 고려해 기간제 교원을…
2010-01-07 17:00지난 연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사퇴시한이 종전 선거일 60일 전에서 강화돼 선거에 나서는 공무원 등 공직자는 3월 4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교육감 선거는 2월 2일, 교육의원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부정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 중심의 입법을 유지하고 있다”며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정보에 대한 알권리 신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다 확대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자는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및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데로 이 같은 내용을 공포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세칙 등을…
2010-01-07 16:58탁인석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부의장은 7일 "비전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탁 전 부의장은 이날 광주 상록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과 실적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세계인, 융합인을 길러 국가와 인류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학력성과 우수학교 지원 강화, 리더십 훈련강화를 통한 소외계층 지원, 사교육비 절감, 청렴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평에 오르내리는 교육감 후보군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은 탁 전 부의장이 처음이다. 탁 전 부의장은 또 "당선되면 단임과 함께 재임기간 급여를 모두 모아 장애우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며 "후보 간 합종연횡과 야합, 중도사퇴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 교육감 후보로는 현 안순일 광주시교육감과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이정재 광주교대 교수, 이종현 무등중 교장, 윤영월 광주예고 교장, 장휘국 시교육위원, 이민원 광주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0-01-07 16:00지난해 서울교육대학(총장 송광용)이 서울시 다문화 거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문화·이중언어교육'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교육 대상이 유아 및 유치원생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원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장(생활과학과 교수)은 7일 "이달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위탁사업으로 빠르면 내달 중 유아·유치원에서 이중언어와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교사 요원 4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3월부터 한 학기동안 약 900시간의 교육을 거쳐 2학기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이 재학 중인 유아원과 유치원에 배치시킬 방침이다. 김 원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6세 미만이 60%(행정안전부 자료.2009.5)로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 이들이 초등학교 등 공교육시스템에 들어오기 전 다문화 및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나 사회 적응에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소개했다. 아동들이 유아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을 받게되면 초등학교에서 직접 부딪치며 겪는 어려움을 한층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유치원생 대상의 다문화 교사 교육은 지난해 3∼8월 시
2010-01-07 14:15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사단법인 국경없는교육가회, 서울대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학과와 공동으로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도서관에서 ‘아프가니스탄 교육재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프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아프간의 국가 재건과 평화정책을 위해서는 군사개입이 아닌 교육재건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다. 토론회서 박환보 연구원(국경없는 교육가회)은 “다양한 아프간 교육재건 사업 중에서도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한 사업은 지원국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현지 요구에 기반한 사업”이라며 “아프간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사회문화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교육재건사업이 현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성상 교수(한국외대)는 “교육재건을 통한 평화 구축에 한국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국내외에 소상히 알리고 아프간 교육재건에 긴요한 현지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평가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제 발표했다. 임해규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국가 재건과 평화정책을 위한 우리의 방향은 군사개입이 아니라 교
2010-01-07 14:02'한국형 토플ㆍ토익'을 목표로 정부가 개발 중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수시모집 때 전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이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부터 대입 수시전형에서 대학들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항 개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회 예비시험을 시행했다. 교과부는 2008년 12월 영어교육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플, 토익시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며 `한국형 영어시험'을 개발해 2012년 처음 시행한 뒤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을 이 시험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시험은 성인용인 1급과 학생용인 2, 3급으로 개발되는데 고2가 되면 2, 3급 중 하나를 택해 여러 번 보고 일정 점수 이상 나오면 더는 안 봐도 되게 하려 한다"며 "수능 대체 여부는 2012년에 결정하겠지만 이런 식으
2010-01-07 13:29전국외국어고교장장학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는 7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교 개편안 분석 토론회’를 갖고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교 체제 개편방안 중 외고 존속요건인 학급 당 학생수 25명을 최소 3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교과부가 학년 별 10학급, 급당 25명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외고의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수월성 교육을 아예 포기하려는 의도”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급당 30명이상의 정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정부의 외고대책은 수월성교육의 필요성을 망각한 채, ‘잘난 사람들의 교육’이라는 왜곡된 대중정서에 편승하고 정치적 현안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시책에 불과하다”며 “자율과 경쟁, 수월성과 다양성이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교사의 존재가 무색해질 뿐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사기와 권위도 존중받지 못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월성 교육에 대해 발제를 한
2010-01-07 11:18미국에서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사립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을 공립학교로 전학시키거나 처음부터 공립학교로 취학시키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시카고 교외 에반스톤시의 문화담당 코디네이터인 안젤라 앨린. 사진가인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그녀는 경기침체로 가계 수입이 압박을 받자 최근 사립학교에 다니던 세자녀들을 공립학교로 전학시켰다. 현재 고교 2년생인 큰딸 마야가 마치 대학을 방불케할 정도로 학생이 많은 공립학교에 다니는데 불만을 표시하지만 연간 학비로 2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 꾹 참고 지내고 있다. 대신 학교를 방문해 교사들에게 학교 시설의 개선 등을 건의하고, 무사안일에 젖어있는 교육위원회 관계자들과 싸우며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투쟁'도 불사하고 있다. 미 연방 교육부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공립학교 등록자는 약 50만명 증가해 1%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사립학교 등록자는 14만6천명이 줄어 2.5%의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도 사립학교 등록자는 2만8천여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립학교 등록자는 24만6천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현재 580만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2010-01-07 08:48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의 올 1학기 시행이 무산되면서 당장 돈을 빌려 등록을 해야 하는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새 제도가 법을 제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무시하고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홍보해온 정부나, 대출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1학기에는 통과시켜 주겠다고 공언한 정치권 모두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학기에는 종전 정부 보증 학자금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자금 대출 자체가 물 건너 가는 게 아니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의 차이로 현재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정병선 학생학부모지원과장은 6일 "1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국회의 관련 법 처리 지연으로 어렵게 됐다"며 "일단 올 1학기는 기존대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를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ICL법을 이달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2010-01-06 16:31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취학연령을 만5세로 1년 단축해도 자녀를 더 낳거나 사교육비를 줄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만5세 취학 방안의 의도와 상반된 결과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학부모 32만33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입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단축할 경우 자녀를 더 출산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97%(31만4537명)의 학부모가 ‘없다’고 답했다. 또 ‘취학연령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대다수의 학부모(94%, 30만4936명)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취학연령 단축으로 사회 조기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설문에는 87%인 28만1041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유아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치원(3~5세) 완전무상교육’과 ‘0~5세 취학 전 완전 무상교육’에 대한 선호도는 16만2321명과 16만1020명으로 비슷하게 나와 유아교육의 무상교육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만5세 완전무상교육과 3~
2010-01-06 14:4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1일 23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