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이른바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람은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된 사람뿐 아니라 징계과정 중에 의원면직한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 중대 비위자는 교단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또 정규·비정규 교원 임용시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전 생에기간에 걸친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교원뿐 아니라 교직원 및 학교 버스기사 등 학교용역업체 직원의 경우도 전 생애기간에 걸쳐 성범죄기록을 조회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강화 등을 포함한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고, 학부모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우선 위촉토록 했다. 교과부는 현재 내부직원만으로…
2009-11-23 15:46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
2009-11-23 12:51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2009-11-23 12:50
한국교총과 (사)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주최한 ‘제6회 전국 실용글쓰기 대회’ 시상식이 21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박귀수 한국국어능력평갸협회 이사장, 안형환 국회의원, 유종필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역 예선을 거쳐 지난 10월 전국 본선대회를 통해 글쓰기 실력을 겨룬 600여명 가운데(10월 19일자 6면 보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선발된 146명에게상장을 수여했다. 또 우수 지도교사 22명과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6개 학교에도 시상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 대회는 비문학 영역의 글쓰기 실력과 어휘, 논리력, 사고력 등을 평가, 수상자를 선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민족사관고 2학년 강준석 군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했고, 포항제철고 2학년 김가현 양이 교과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22명이 각 부처 장관상을 탔다. 대성여고 2학년 박가은 양 외 14명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또 우수학생들에게 국회교과위원장상, 문광위원장상, 국립국어원장상, 단국대총장상, 국민대총장상, 서울여대총장상, 수원대총장
2009-11-23 12:45서울시의회가 시내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서울시의회 이종은(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에 따르면 이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들이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지만 여론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처음으로 조례 제정 방침을 밝히고 나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다. 우선 7월 진행된 자동응답서비스(ARS) 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 2천883명 중 대다수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습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동감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교내 소지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휴대 찬성' 혹은 `휴대는 찬성하되 교내사용 반대' 의견이 초등생은 51.65%, 중ㆍ고생은 53.56%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46∼48%)보다 많았다. 특히 통제방식에 대해서도 `학교 자율규제'라는 응답률이 55.50%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제'를 꼽은 32.19%보다 훨씬 높았다. 지난달 리서치업체 ㈜마케팅인사이트에 의뢰해 나온 결과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조례로…
2009-11-23 07:31지난 8일 실시된 2010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1차 필기 시험에서 출제 오류로 한 개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중등 임용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로부터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165문항에 대해 72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이중 164문항에 대해서는 `이상없음'으로 판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1문항, 즉 일반사회 27번은 당초 정답으로 발표한 ③번 외에 ①번도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반사회 27번은 A국과 B국의 고기, 밀에 대한 생산 및 교역 조건을 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옳은 진술을 보기 ㄱ, ㄴ, ㄷ 중에서 고르도록 한 문제다. 평가원은 이 가운데 보기 ㄱ과 ㄴ이 포함된 ③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수험생들로부터 `정답이 잘못됐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돼 학회의 자문을 받아 다시 검토한 결과 보기 ㄴ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옳은 분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기 ㄴ은 `A국에서는 고기의 밀에 대한 상대가격은 밀로 표시한 고기의 기회비용보다 크다'는 진술인데, 이를 `교역 전 고기의 기회비용'으로 해석하면 진술 내용이 옳고 `교역 후 고
2009-11-22 08:49교육당국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8명을 해임하고 40명을 정직 처분키로 하는 등 거의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전교조와 일선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경기도교육청 소속 14명 제외)으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이며 이 중 18명은 해임, 40명은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이 난 것으로 전교조는 파악했다. 6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해임이나 정직처분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여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중징계는 없었으며 작년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도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는 7명에 그쳤다. 이번에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권한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재단이 갖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고, 5명에 대해
2009-11-22 08:48중국의 교육비 지출은 경제규모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와 국가통계국, 재정부는 `2008년 전국 교육경비집행정황통계공고'에서 작년 정부의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 30조670억위안(5천111조3천900억원)의 3.48%로 전년보다 0.26%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1993년 `중국교육개혁과 발전강요'에서 교육비 비중을 1999년까지 GDP의 4%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통계결과는 이런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또 2007년 GDP 규모가 최종 집계결과 7천776억위안 증가해 교육비 비중이 당초 발표한 3.32%에서 3.22%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를 GDP의 4%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는 앞으로 공개될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규획강요'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작년 GDP 규모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오른 중국의 교육비는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교육비 비중은 10%를 웃돌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작년 11.8%에 달했다.
2009-11-21 13:31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 문제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기농 컵 케이크만 사주고, 5살짜리 아이가 연필을 잘 못쥐자 가정교사까지 고용해 교정을 시키고, 뜰안 나무집에까지 인터넷을 연결해주고, 무릎이 까지는 것을 막기위해 그네는 없애버리고.... 시사 주간 타임은 20일 최신호에서 미 부모들의 자녀 과잉보호가 인종과 지역, 소득 등에 관계없이 못말릴 지경이 됐다면서 커버 스토리로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미국 부모들의 과잉보호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교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학교측에 간섭하는 `헬리콥터 부모'는 이제 어느곳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코네티컷주의 한 시장은 도토리가 수영장에 떨어지면 손자가 알레르기에 걸린다는 한 할머니의 요구에 따라 가로수인 도토리 나무를 모두 베어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선 극성 학부모들이 휴일파티를 돕는 학부모들의 신원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유아원에서는 어렸을때부터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어 교육까지 요구했다. 미 부모의 과잉보호 `원조'는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모친인 핀키 여사. 핀키…
2009-11-21 08:39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일 교육경쟁력이 미국보다 우수한 국가의 하나로 한국을 예로 들었다. 커크 대표는 이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있는 흑인학생 지원단체인 니그로연합장학재단(UNCF) 본부를 방문, 흑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강연에서 교육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성공에도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한국과 캐나다가 미국보다 학생들에게 21세기가 요구하는 교육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신력있는 한 세계적인 학력평가 연구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국 학생들에게 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수준이 가장 우수한 국가의 학생과 미국 학생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면 미국은 연간 1조달러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계속 행사하려면 이에 걸맞은 대규모 교육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달렸음을 알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10년뒤에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비율의 대학교 졸업자를 배출하길 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에
2009-11-21 08:3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22일 2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