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 시즌, 명문 어린이집의 전화통에 불이 난다. 정해진 수량만 배포되는 어린이집 입학원서를 구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전화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미국 뉴욕의 어린이집 입학 풍경이다. EBS '다큐 10+'는 14일과 21일 한국에 못지않은 미국과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을 각각 살펴본다. 뉴욕의 어린이집 '입학 전쟁'은 노동절 다음날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명문 어린이집은 15대 1에서 2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재학생의 형제나 자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곳도 있다. 미국에서는 9.11 베이비붐 세대에 이르러 어린이집 입학이 치열해졌다. 어린이집의 연간등록금도 2만 달러를 넘겼다. 명문 어린이집을 졸업해야만 명문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진 탓이다. 중국도 다르지 않다.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한 가정에 하나뿐인 자녀는 부모의 과보호 속에 자란 '소황제'다. 부모로서는 이 한 자녀에게 집안의 성공과 실패를 걸어야 할 판이다. 중국의 개방 정책 이후 해고를 경험한 부모들은 더욱 절박하다. 자녀들에게는 그런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소황제'들에게는 '학벌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는…
2009-10-13 16:00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충남.북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전국적으로 일제히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과 성적 공개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진(광주 서을) 의원은 "충남에서는 올해 사설 모의고사를 본 고교가 지난해의 2배에 이르고 한 해에 7번 보는 학교까지 있다. 초등학교 1곳도 3차례나 실시했다"며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점수로 학교를 서열화하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일제고사로 인해 성적을 조작하거나 장애학생과 운동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는 등 반교육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나오고 있다"며 "바로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시험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도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하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압박감을 느껴 과당 경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성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시도 교육감들이 문제의식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성취도평가로 인해 과열경쟁이나 교육과정 파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2009-10-13 15:58사립대학들이 모은 기부금이 학교별로 양극화를 이룰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가집계 결과 지난해 전국 190개 사립대의 모금액은 총 4천850억여원으로, 이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11개 대학이 절반 이상인 2천500억여원을 모았다. 반면 하위 50%인 95개대는 160억여원을 모금해 상위 5%와 15배 넘게 차이가 났다. 100억원 이상을 기부받은 대학은 11곳이었는데 연세대가 가장 많은 481억3천여만원을, 다음으로 인하대와 고려대가 각 396억여원과 352억7천여만원을 모았다. 반면 전체 기부금 평균 25억여원을 모으지 못한 학교는 145곳으로 전체 대학의 77%가 평균에 못 미쳤다. 기부금 모금액이 10억원 이하인 대학은 118곳(62%)이었으며 한 푼도 받지 못한 학교도 3곳이나 됐다. 기업체로부터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학교는 296억6천여만원을 모은 연세대였으며, 고려대 130억여원, 가톨릭대 121억여원, 경희대 83억6천여만원, 동국대 34억7천여만원 순이었다. 개인에게 받은 모금액도 연세대가 123억4천여만원으로 가장
2009-10-13 15:56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교수들의 소속을 현행 학과ㆍ학부에서 '교수단(Faculty)'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조교수-부교수-교수로 돼 있는 교수 승진체계를 신규임용-재임용 체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교수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평의원회는 보고서에서 법인화 이후 공식 학사조직 기구로 '교수단'을 설치하고 모든 전임교원을 여기에 소속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 교수들의 직함 앞에 붙던 '○○학과' 혹은 '○○학부' 등 소속이 사라지고, 직함이 해당 전공인 '○○학 교수'로 바뀌게 된다. 또 교수단의 총회격인 '학사교수회'에 학사업무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평의원회 부의장인 의학과 안윤옥 교수는 "교수단 제도를 도입하면 교수를 과(科), 학부, 단과대, 연구소 등 특정 기관에 소속시키지 않음으로써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교육ㆍ연구 활동이 가능해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현행 조교수-부교수-교수 승진체계를 사실상 폐기하고 신규임용-재임용 체계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법
2009-10-13 15:55강원도 내 일선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49%에 그치는 등 전국 대도시 지역보다 농어촌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3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8월말 현재 도내 초.중.고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49.4%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제주(43%), 충남(47%), 전남(47%)에 이어 낮다"고 밝혔다. 서울이 96%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고, 부산(93%), 대구(86%), 인천(80%), 광주(76%)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도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적으로 1만1천230개교 가운데 67.9%인 7천629개교가 보건교사를 배치한 것과 비교해도 무척 낮은 수치다. 이밖에 도내 공.사립학교 간 비교에서는 국립 2개교는 100%, 공립 596개교는 50%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보이지만 사립학교 40개교는 37.5%(15개교)의 낮은 배치율을 보여 공.사립학교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10-13 15:53강원도 내 사립학교가 신규교원의 절반 이상을 기간제 교원으로 불법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3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도내의 사립학교들이 사망 등으로 교원 결원이 생기면 정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도 신규 교원 임용과정에서 53.7%를 불법인 기간제 교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결원보충을 이유로 불법 채용한 기간제 교원 비율 46.7%보다 7%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권 의원은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는 사립학교법상 휴가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한시 교과담당으로 명시돼 있어 결원보충 사유인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의원면직, 사망 등의 때에는 정교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교원 정원이 있는데도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사의 숙련도나 학생들의 미래보다는 해고 상의 편의만 생각하는 행태"라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9-10-13 15:52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12일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편법으로 자금을 투자해 700억원 가량의 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교직원공제회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모 투자회사를 통해 1천200억원을 투자했지만, 부도 처리된 시행사의 미분양 상가를 떠안게 돼 원금 700억원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제가 생긴 펀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사기분양'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고 자산운용사 투자자문 의뢰 결과에서도 투자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평수 전 이사장의 지시로 담당부서인 개발사업부가 아닌 금융사업부가 투자를 검토하는 등 여러가지 의문점도 제기된다"며 "미회수 채권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편법투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2009-10-12 20:41전국 고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가 12일 일부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되면서 성적 공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날자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전국 고교의 작년 수능성적 원자료를 자체 분석해 언어ㆍ수리ㆍ외국어 등 3개 영역의 1등급 학생 비율 및 평균 점수의 학교별 순위를 공개했다. 교과부가 수능 성적 원자료를 국회의원의 연구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올해 4월 전국 230여개 시ㆍ군ㆍ구별 수능 성적이 발표된 적은 있었지만 학교별 순위가 나오기는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이다. 교과부는 `학교 줄세우기' 등 서열화를 우려해 국회의원에 한해 학교명 등 서열화 정보를 모두 지운 채 자료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날 전국의 수능 성적 순위가 학교 이름과 함께 고스란히 공개되자 교과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조 의원을 비롯해 `경쟁을 통한 학교 질 향상'을 외쳐온 학자들은 평준화의 `폐해'를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기 위해 수능 성적을 낱낱이 공개, 학력이 떨어지는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편 학자들은 지역 간 학력차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으며, 성적 공
2009-10-12 17:5913∼14일 치러지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최대 600명의 학생이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평등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 전국시민모임'은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편법 수업과 성적 차별 등 교육 파행을 일으킨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초등학생에게 저녁 8시까지 시험을 대비해 문제를 풀게 하고 학교 측이 성적 부진 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인성ㆍ다양성ㆍ창의성 교육을 억압하는 일제고사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며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서울의 경우 초등학생은 환경체험학습(13일. 남양주 일대)을, 중·고교생은 대규모 문화체험학습(13∼14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체험학습 참가 신청한 학생(학부모 포함)은 오후 3시 현재 서울 400명(초등생 100명, 중·고교생 300명) 등 전국적으로 500∼6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들 중 실제 평가를 거부할 학생이 몇 명인지, 시험 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몇 명인지는 미지수이
2009-10-12 17:23정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해외 역사 왜곡 사례를 찾아내 고친 실적이 민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의 10%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재단은 설립된 2006년 이후 해외 기관에 10건의 역사 왜곡 시정 요청을 했으며 이중 반영된 것은 3건에 불과했으나 반크는 2003년 이후 총 62건을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평균 실적은 재단이 0.75건으로 반크(8.85건)의 8.5%였다. 권 의원은 조선 영조의 영정을 태조 이성계의 영정으로 잘못 게재한 중국 역사교과서를 고치는 등 재단이 시정하거나 시정 요청한 10건 또한 모두 중국에 편중돼 있어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역사 왜곡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독도 표기 오류와 관련해서도 올해 7억4천만원의 예산을 받은 재단 산하 독도연구소는 지난해 설립 이후 4건을 고쳤으나 반크는 2000년부터 연평균 30.7건을 바로잡았다. 권 의원은 반크가 재단보다 실적이 크게 앞서는 이유는 1만6천여명의 사이버 외교관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이들을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표기 오류 시정 사업은 지원과 함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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