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가 낸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9일 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고교 28개(학교 54개교) 사학법인의 지난해 법정 부담금 납부 비율은 평균 20%에 그쳤다고 밝혔다. 법정 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하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ㆍ연금ㆍ재해급여, 퇴직금 등 4대 비용을 말한다. 10% 미만 납부 학교는 29곳으로 이 가운데 경신중, 정광고, 수피아여고, 세종고 등은 단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시 교육청이 대신 납부한 액수도 지난해 82억원으로 2006년 73억원, 2007년 79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부담비율도 2006년 19.3%, 2007년 18.5%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교사채용 비리로 교장 등이 해임 등 중징계 요구를 받았지만 버티고 있는 정광학원의 경우 지난 3년간 교육청이 대신 부담한 액수만 8억여원에 달했다. 반면에 절반 이상 낸 학교는 5곳에 불과했으며 그 가운데 인성고, 보문고, 동명고만 100% 납부했다. 장 위원은 "사립학교는 재단 자율권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않
2009-09-09 16:38교총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 경시 풍조를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영상 파문이)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고 교직사회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인성교육과 올바른 사제관계 정립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이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주목하며 비슷한 종류의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감독도 요구했다. 아울러 동영상이 ‘여교사 꼬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을 통해 유통된 점 또한 지적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서울시내 모 고교학력인정 예술계학
2009-09-09 15:54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익사 사고 책임을 지고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초등교사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4일 자신의 반 학생이 수영장에 빠져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시 ㅂ초 홍모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점심식사 후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15명의 수상안전요원이 안전을 책임지고, 6대의 CCTV와 세 군데에 감시탑이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엄격한 잣대로 교사의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수영장 안내판에 ‘만 4~7세 어린이는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반드시 구명재킷을 착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키 120㎝를 넘으면 튜브나 구명재킷 없이도 들어갈 수 있게 했다’는 안전요원 등의…
2009-09-09 14:29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이 혼란 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 중인 교총은 4일 시범학교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교사들의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전면 실시 이전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에듀파인이 실시되면 학교회계 업무 운영방식에 수작업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처음 실시할 때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행정실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간소화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필요 예산이 확보되는 계기가 된다고 밝혔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주민들에게 학교회계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전면 실시에 앞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교사와 행정실 간 명확한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와 행정실간 명확한 업무영역이 설정·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들 잡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환경…
2009-09-09 14:15
교총 “자율학교 운영체제 단순화 바람직” 공립학교 혁신 방안으로 2007년에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적성중심 진로의식, 학생의 학교몰입도,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위탁으로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연구책임자 강영혜 본부장)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중간평가 결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원의 사기 및 열의, 진로지도의 충실성에서도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성과를 얻어 이 제도의 정착 및 발전․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개방형 자율학교가 향후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0년에 30개교 내외를 신규 지정해 2014년까지 150개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 1493개 일반계고의 약 10%, 825개 공립 일반계고의 약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또한 고 1학년에 해당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연간 수업시수 35% 범위내의 증감운영을 허용하고, 고 2~3학년의 선택중심교
2009-09-09 13:55개혁 개방 이후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되긴 했지만 공교육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인구와 노동경제연구소' 차이팡(蔡昉) 소장은 "중국의 공공교육 투자 예산은 GDP의 2.4%에 불과하다"며 "이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2.7%인 인도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신문사가 9일 보도했다. 개혁 개방에 따라 9년 의무교육이 이뤄지면서 청장년 문맹률이 5% 이하로 낮아지는 등 국민 교육 수준이 크게 향상됐지만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차이 소장의 평가다. 차이 소장은 "2005년 기준으로 중국의 공공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세계은행이 밝힌 선진국의 86%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75%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개인 지출 가운데 교육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전도상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그는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분야의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시장의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흡한 공교육 투자와 사교
2009-09-09 12:55‘한국 교사 급여는 높고, 수업은 적다.’ 매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 마다 나오는 무의미한 논란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30개 회원국을 비롯해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5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주요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 이어 2위(56%)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을 보면 15~19세, 20~29세는 각각 86.8%, 27.8%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4세 이하(27.3%), 5~14세(95.7%), 30~39세(2.1%), 40세 이상 (0.5%)의 취학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6년)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 4.9%, 민간 0.8%)를 상회했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도 대비 0.2% 올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2009-09-09 11:40전주교대 총학생회는 8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1.2명으로 OECD 평균인 21.5명보다 10명이나 많은데도 정부는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9-09 08:56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주요 인터넷 포털에 퍼진 이 동영상은 남학생이 수업 종료후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두 차례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 등이 45초 분량에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은 시내 모 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지난 7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콘텐츠를 포털 게시판 등에 실으며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2009-09-09 08:55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옮겨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인 2000년 타 대학 교수 3명과 함께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푸리에 플랙시블 비용함수의 분석을 중심으로'란 논문을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1년 뒤 같은 저자들과 함께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Korea's Banking Industry: Evidence from the Fourier Flexible Form'이란 제목의 영어 논문을 다른 영자 학술지인 '한국경제저널(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에 실었다. 이들 논문은 제목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별도의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실려 이중 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한글 논문을 영문으로 게재하고 싶어하는 학술지 측 요구에 응해서 한 것"이라며 "한글로 쓴 논문과 영문으로 쓴 논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 풍조였다"고 해명했다.
2009-09-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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