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3년과 평가와 과제’토론회에서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서 남 교수는 “교육기본법에는 어떤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명기돼 있고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에도 교원의 정치적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탄핵반대, 민노당지지 등과 같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남 교수는 “전교조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전면에 나서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신을 팽배케 했으며 전교조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도 확산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이같은 불법행위와 연가 투쟁 등과 같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장단과 전교조, 학부모간의 갈등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했다”며 그동안 교육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또 남 교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평등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교원정책이나 학교자치 등
2006-02-16 15:23어린이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가 연내 만들어진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은 3월부터 집필진을 구성, 연내에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초등학생용 정보통신윤리 교과서는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나눠 제작될 예정이며 중.고교용 정보통통신윤리 교과서가 텍스트 위주의 방법론에 중점을 뒀던 데 비해 초등학생용은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단계를 감안, 이미지 중심으로 제작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올 하반기중 서울시교육청에 인정 교과서 신청을 마친뒤 내년 봄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시킬 계획이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또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5천여개 중.고등학교에 '정보통신윤리' 교과서 배포를 마쳤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개발한 '정보통신윤리'는 봄 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활용된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 예절과 법규, 지혜로운 인터넷 쇼핑, 사이버범죄 예방, 휴대전화 및 인터넷 중독 예방법 등이다. 정보통신윤리 교육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3명이 집필에 참여한 이 교과서는 비전공 교사도 쉽게 교육할 수 있도록 실제 수업안을 수록했으며 도덕 및 컴퓨터…
2006-02-16 11:40수석교사제 실시가 교원승진제도 개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교원 정서의 대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포럼(관계기사 11면)에서 경북대 신상명 교수와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의 주제 발표에 ‘수석교사제’안이 빠진 것에 대해 교원의 성취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필요성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이유를 묻는 토론자와 방청객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세령 서울 장충초 교사는 “관리직 승진체제 만으로는 교사들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어렵다”며 “교수직으로서의 승진 욕구를 가진 교사들의 승진체제 또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성덕현 서울 경복고 교사도 “경력반영기간 점진적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점 때문이라도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수석교사제 방안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서울 서초중 교감은 “인사제도 개선이 관료 행정적인 교장직 승진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부장교사에서 수석교사 교육전문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향과 현재의 관리 행정쪽의 2원화된 승진 체계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장중 인간교육실
2006-02-16 10:35교원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혁신학교 즉 자율형공립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57.2%가 자율형공립고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으나 77.4%나 “찬성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최근 펴낸 자립형사립고 및 자율형공립고 육성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지난 해 10월 한 달 동안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는 교원 670명, 학부모 663명, 시․도교육청 관계자 213명, 사학법인 관계자 88명 등 총 1634명이 응답했다. 자율형공립고의 설립 인가권을 누가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55.9%, 교육부장관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 공립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 39.7%, 신규 설립 18.4%, 공․사립고 전환 병행 16.7%, 공립고 전환과 신규 설립 병행 14.6%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율형공립고의 인정 제한과 관련 시․도별 상한선 제시 49.0%, 시․군․구별 상한선 제시 23.7%로 반응했다. 자립형공립고를 도입할 경우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미칠 영향에…
2006-02-16 10:26교육인적자원부는 초ㆍ중ㆍ고교 경제 관련 교과서 114종 446곳에 오류가 있다는 경제단체의 지적과 관련, 모두 362곳을 수정해 교과서에 반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문가와 집필진의 검토 결과 명백한 오류로 밝혀져 수정한 부분은 포항제철→ POSCO(포스코), 주말 가족농장이 확산되면 국내총생산(GDP)은 줄어든다→주말 가족농장 활동은 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 16곳이다. 또한 오류라기보다는 가치중립적 개념ㆍ서술ㆍ통계 등의 사용, 표현 순화, 최신 통계자료 교체 등 내용을 수정한 부분이 346곳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신패권주의'라는 표현이 '지역주의'로 대체됐고 우리나라 GDP 통계나 경제성장률 등도 최신 자료로 보완됐다. 수정 유형별로는 서술이 부정확했던 부분 188곳, 시대변화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나 통계 보완 61곳, 복잡한 경제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서술 44곳 등이다. 또한 시대변화에 따른 시각변화 반영 15곳,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내용 12곳, 주관적인 훈계나 윤리적 내용 18곳, 교육과정상 지나치게 어렵게 서술한 내용 24곳 등이다.
2006-02-15 16:30교원의 승진·평정제도, 교장 임용제도 등 인사와 관련한 핵심 현안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뿐 아니라 교원단체, 국회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집단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5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 포럼도 이렇듯 분분한 의견 속 교장임용제와 교원승진제도의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초빙제는 민주성, 공모제는 전문성, 선보제는 책무성 취약 교장자격 박사과정 설치, 초빙(공모)통한 ‘계약임용제’제안 교장임용방식 대안 탐색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로운 학교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율성이며, 학교의 자율성 확보에는 책무성과 전문성, 민주성이 필수 요소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 되려면 그 중심에 서있는 교장 직 역시 자율성 요소를 가져야 한다. 즉 교장임용방식이 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보증하고 교장 직에의 접근에 참여적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빙제와 공모제, 그리고 선보제는 모두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06-02-15 14:49한나라당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당내 사학법 재개정특위가 만든 재개정안 초안을 공론에 부쳤다. 특위위원인 강경근(숭실대) 교수가 발표한 초안은 개방형이사제, 친인척 교장취임 금지에 관해서는 복수안으로, 나머지 감사기능강화, 임시이사 제도,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교원의 노동운동 제한에 대해서는 단일안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개방형이사는 △초중등학교는 도입하지 않고 대학은 정관에 따라 이사 정수의 1/4 이하 범위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자를 선임한다(1안) △초중고, 대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되 초중등학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외에서 추천된 인사를 선임하고, 대학은 1/4 범위 내에서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자를 선임한다(2안)로 복수안을 마련했다. 강 교수는 “사학법 개정안은 법인 외부인사가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그 개방이사가 기존 이사와 분쟁이 있을 시 임시이사 파견도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임기마저 없애 사실상 잘 짜여진 ‘사학탈취법’”이라며 “개방이사를 법에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만 넣는다면 1, 2안 정도가 위헌요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2006-02-14 15:07두발 단속에 대한 고교생과 교사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고 전교조와 교총 교사간 의견 차도 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성공회대에 따르면 이 학교 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이근호씨는 이런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 '두발규제에 관한 학생인권의 한 연구'로 이달 말 석사학위를 받는다. 서울 7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455명과 교사 154명을 상대로 작년 9월12~23일 두발단속의 필요성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응답자의 66.9%가 '필요하다'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들은 10.3%만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교사 응답자 중 '별로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각각 17.5%, 10.4%에 그쳤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2%에 불과했다. 반면 학생들은 그저 그렇다'(24.4%), '별로 필요하지 않다'(37.1%), '전혀 필요하지 않다'(28.1%) 등 중립 혹은 부정 답변 쪽으로 기울었다. 조사 대상 교사들 중 교총 소속은 24명 중 87.5%(21명)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등 긍정적 답변을 한 반면 전교조 소속 교사 49명은 긍정 44.9%(22명), 중립 12.2%(6명), 부정 42.9%(2
2006-02-13 08:42교육혁신위원회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 등 6개 지역을 순회 하면서 교원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원양성, 승진, 연수에 관한 교육부의 초안을 기초로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006-02-12 17:32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일부 대학이 5년만에 학ㆍ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우수학생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학부 2학년 또는 3학년까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 한 학기당 1∼2과목의 수업을 더 듣게 해 조기 졸업시킨 뒤 입학시험 없이 동일 계열의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연계과정 이수자는 학부시절에 대학원 과목의 일부 수강을 허용해 이 경우 학부와 대학원 학점을 중복 인정, 대학원도 조기 졸업하게 된다. 연세대는 2004년 학ㆍ석사를 5년만에 취득하는 '학부(3년6개월)-석사(1년6개월)연계과정'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해 8월 학사와 석ㆍ박사 학위를 6∼7년만에 모두 취득하는 '학부(3년6개월)-통합(2년6개월)연계과정'을 개설했다. 앞서 이화여대도 2003년 가을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로 12명을 선발, 지난해 2월 첫 졸업생 2명을 배출했다. 두 대학은 연계과정 이수자에게 대학원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수업료 전액을(이대는 학부성적 3.75이상) 지원한다. 두 대학이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이유는 우수학생을 다른 학교
2006-02-12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