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도학급 수는 늘고 있어 교육재정감축 시교육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분석이 나왔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9차 대토론회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토론회는 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육재정 분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이영미 대구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교육재정 지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며 ”학교 수를 보면 2010년 1만1300개에서 현재 1만2000개로 오히려 늘었다.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인해 신설 수요도 여전히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의 경우도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초 저학년에 국한될 뿐, 초 고학년과 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세가 크지 않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나 유보(유아교육·보육서비스)통합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담당관은 ”고교…
2024-12-19 09:07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학생 평가 체제와 대입 개선 방안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39차 회의 및 2024년 제4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교위가 지난 9월 발표한 ‘12+1대 중장기 교육 주요 방향(안)’ 가운데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관련한 정책연구진 등 전문가 발제와 위원 간 논의,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등이 진행됐다. 우선 국교위 요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학생 역량 및 성장 중심의 평가체제 개선 연구’ 주요 내용을 발제했다. 연구진은 현재 교육 현장의 평가 현황을 분석하고 학생 역량의 종합적 평가나 고차원적 사고력 측정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평가체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성취 평가제 안착 ▲서·논술형 평가 개선 ▲디지털 기반 평가로 전환 ▲교사의 학생 평가 역량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이용하 이화여대 교수가 국교위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미래 사회 대비 대학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제했다. 현행 대입제도가 학교 내신의 신뢰성, 선다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의…
2024-12-16 09:38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4일 K-컬처산업 및 인력 양성 동향, 기초지자체의 K-컬처 산업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전문대학의 K-컬처산업 인력 양성과 지역 정주 유도 방안’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슈브리프를 발표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김혜리 연구위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은 “K-컬처산업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육성되나, 예술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첨단 기술과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K-컬처산업을 국가 핵심 첨단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국가차원의 산업 지원과 인력양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K-컬처산업을 출판, 영화, 음악, 게임, 관광, 의류 등 17개 분야에 이르는 방대한 산업군이라고 정의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안성시를 적격 사례 지역으로 선정해 지역 K-컬처산업 환경을 심층 분석했다. 안성시는 인구 10분의 1이 대학 청년으로 구성됐다. 반도체 특화단지로 교통 요지이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등 K-컬처산업 발전과 청년인구의 지역 정주 유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을 활용하면 뉴테크 기반 K-…
2024-12-05 10:09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업에 있어 올해도 교사·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의 인기는 여전했다. 고교 졸업 후 진로계획에서는 대학 진학이 감소하고 취업 비율이 상승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4일 발표한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가 유사했다. 특히 교사의 인기는 올해도 최상위권이다. 초등학생에게만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한 4위였을 뿐 중·고교의 경우 10년째 1위다. 학교급별 1~3위는 초등학교가 운동선수·의사·크리에이터, 중학교가 교사·운동선수·의사, 고교가 교사·간호사·군인이다. 고교에서 군인과 경찰 등의 인기 상승이 눈에 띈다. 군인은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3위로, 경찰관·수사관은 6위에서 4위로 올랐다. 다만 모든 학교급에서 1·2순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교육부와 직능연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
2024-12-05 09:37
유보통합기관 입학 기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이 택한 추첨제와 어린이집이 주로 택하고 있는 상시대기점수제 에 대한 입장이 사실상 ‘5대5’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이나 영유아 연령 등 특성에 맞게 적절히 절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마련 정책 토론회(포럼)’가 교육부 주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6일 열린 가운데 주제발표과정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6월 교육부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은 공론화를 거쳐 학부모 편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유보통합기관 입학기준 관련 의견 수렴을 통한 시사점 도출’ 주제발표를 맡은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부모 설문조사와 이해관계자 심층면담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7~15일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1979명 대상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상은 0~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11명, 어린이집 원장 4명(국공립, 가정, 사회복지법인, 민간), 공립유치원장(감)과 사립유치원 원장 4명 등이다. 이에 따르…
2024-11-27 14:56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요한 축인 직업교육은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직업교육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는 데다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고등·평생교육 과제’을 주제로 26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2024년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출범 2주년 대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주요방안(안)과 연계해 각 교육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100세 시대 선진 한국의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직업 교육의 통합 교육체계’를 주제로 고등·평생·직업 교육의 유기적인 상호 보완적 협력 체계로의 변화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국민 모두가 생애 전반에 걸쳐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평균수명 100세 시대와 선진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새로운 교육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며 “고등·평생·직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11-27 11:47
간호교육 관련 단체와 보건교사회, 교육부, 국회 등이 간호과 교원 양성을 위해 표시과목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과 설치 직업계고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표시과목 부재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993년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61개교에서 6376명이 간호과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표시과목이 없어 체계적인 교원 양성 및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직업계고에서 간호과 교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자격이 지금 국가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후 토론에서도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체로…
2024-11-22 10:24
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
2024-11-21 17:00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컴퓨팅 사고력이 세계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 IEA)가 12일 발표한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컴퓨터·정보 소양(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 CIL)에서 1위(540점),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 CT)에서 2위(537점)를 차지했다. 최상위 성취수준인 4수준 비율이 컴퓨터·정보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에서 각각 6%, 15%로 참여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은 컴퓨터·정보 소양에서 27%로 참여국 중 가장 적었고, 컴퓨팅 사고력에서 21%로 참여국 중 세 번째로 적었다. 특히 CIL의 경우 국제 수준이 2018년과 비교해 1수준(기초) 이하 비율이 43%에서 51%로 증가하고 2수준(보통) 이상 비율은 57%에서 49%로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1수준 이하 학생 비율이 28%에서 27%로 줄고
2024-11-13 09:16
국립특수교육원은 8일 충남 아산시 국립특수교육원 대강당에서 제30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특수교육 분야의 국제 동향을 탐색해 발전 방안과 시사점 모색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유보통합에 발맞춰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정책 국가별 동향’을 주제로 미국, 일본, 핀란드 등의 정책과 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네스코 수석 유아발달 및 교육전문가인 소니아 게리에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미국의 페기 캠프 박사(미국 특수교육학회 유아교육분과 상임이사), 일본의 후지와라 아야 교수(후쿠오카 교육대), 핀란드 실비아 하카리 교수(헬싱키 메트로폴리아 응용과학대), 한국의 박현옥 교수(백석대)가 각국의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을 주제로 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 백상수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국제세미나 영상은 특수교육 관계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에 탑재됐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미래 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
2024-11-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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