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관내 학교 현장 방문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의 마찰로 넘어져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31일 오후 7시 30분 쯤 관내 양양고를 방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한 뒤 나오다 전교조 강원지부 조합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 교육감은 넘어져 머리와 꼬리뼈 등을 다쳤다. 즉시 구급차로 이송돼 속초의료원에 입원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도교육청은 사태 파악 후 현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상대로 고소·고발을 포함한 조치를 고려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무력 항의를 일으켰고, 신 교육감은 머리와 꼬리뼈를 다쳐 5분가량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반박하고 나섰다. 전교조 관계자는 “도교육청 모 간부 때문에 신 교육감과 조합원들이 얽혀 같이 넘어졌다”면서 “조합원 3명이 다쳐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부인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해당 간부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8일 도교육청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은 협약이 교육 당국과 학교 현장의 권한을 제한해왔다며 실효를 선언해 갈등…
2024-10-31 23:06교육부는 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로 전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2일부터 홈페이지에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퇴진 국민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전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채널(QR 코드)을 게시 중이다.(사진) 해당 게시물에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라며 “더 이상 민생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이 게시물이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의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4-10-31 15:53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교원 자격 통합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사회적 지위 향상과 처우 개선 등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영·유아 교원 전문성 향상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네크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정책네크워크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권정윤 성신여대 교수는 유보통합 교원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원 자격 및 양성제도와 계열성을 같이 하는 체제로 만들어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은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영유아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시대변화에 대응하면서 더 나은 영유아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가책임교육체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3~5세 대상 유치원이 학교이듯이 0~5세 통합 영유아교육기관 역시 학교여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 체제에 적합한 교원 전문성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를 한 강은진 유아정책연구소 선
2024-10-31 15:31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교육계가 또다시 비통에 빠졌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30일 논평을 통해 “전국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달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교총에 따르면 초임 교사였던 A교사는 특수합급 담당 교사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학교와 함께 학습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학교 특수학급이 2개였으나, 올해 학생이 6명으로 줄면서 1개 학급만 운영되던 중 학생 1명이 전학을 오면서 부담감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과 특수교육을 받는 6명 등 14명 학생을 혼자서 지도했으며 특히 이 중 4명은 중증 학생이었다. 교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 7월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고 더 나은 교육 현장을 만들자고 다짐을 했지만, 또다시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한 마음”이라며 “고인이…
2024-10-31 14:34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비해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로 교원양성대학 간 연합체(컨소시엄)를 마련한다. 연합체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9일 교원양성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교사 재교육 사업’에 참여할 사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총 9개 사업단(2~5개 교원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단은 11월 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11월 중 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6개 사업단 중 수도권은 서울대(서울교대·인천대)와 아주대(경기대·단국대·대진대), 강원·충청권은 강원대(강릉원주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 경상권은 대구가톨릭대(대구교대)와 부산대(경남대·경상국립대·신라대), 전라·제주권은 전남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전북대·제주대)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의 필수과제로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연수 비법(노하우) 공유, 성과 확산 등 상…
2024-10-31 09:25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고,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다. 경주공업고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인근 대학(경북대 등)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최신 기술에 대한 전공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서울반도체고는 기존 3개 학과(전기제어과, 스마트전자과, 친환경자동차과)를 반도체 장비과·제조과 2개 학과로 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반도체 분야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연수도 진행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서울시립대 등 지역 산업체와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첨단 기자재(반도체 확장현실(XR) 공정·장비 실습실,…
2024-10-31 08:31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승인으로 선회했다. 다만 휴학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학의 건의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에 학생 복귀와 함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때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30일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2024-10-30 18:02여야 국회의원이 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체제 전면 개편 등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도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두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2024-10-30 11:30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새로운 대형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이어 세입 결손 문제가 겹쳤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문제 해결도 불투명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교육 실현 등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째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 원 정도줄어들 전망이다. 유보통합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이관도 불투명한 데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1조 원 넘는 세입 결손 문제까지 제기됐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은 고갈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법 개정 상황은 안갯속이다.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 관련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
2024-10-30 09:49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고 있다. 일몰 시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방적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세간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신설로…
2024-10-30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