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시·도교육청-개별 학교 간 역할 분담과 교원 산정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09~2013년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발표에서 한 교수는 “그동안 교원 운용방식은 유연성이 부족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과 개별학교의 교육 목적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시·도교육청, 학교가 역할을 나눠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에 따르면 국가는 교원 정원관리, 교원자격관리와 시·도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역할을 맡고, 시·도교육청은 총액 인건비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원 정원을 산정, 운용하며, 학교는 구성원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적기에 임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원임용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교원 정원 기준을 현행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또 한 교수는 “교사 수급 유연성 증대를 위해 교육대학을 종합대학내 단과대로 설치하는 방안과 기간제 교사의 적정한
2009-06-27 22:22영국 대학들이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영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대출 빚에 허덕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학생대출회사는 2008/09학년도에 학생 대출금이 전년의 39억파운드보다 7.6% 늘어난 42억파운드를 기록했다며 학생들의 빚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미지불 부채는 거의 260억파운드에 이르게 됐다. 여기에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여름 일자리를 찾는 졸업생 16만명 중에서 최대 절반인 8만명이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시장조사기관인 하이 플라이어스 리서치는 전망했다. 야당 자유민주당의 대학교육 담당 스티븐 윌리엄스 의원은 25일 텔레그래프 신문에서 "올해 대학을 떠나는 학생들은 산더미 같은 빚을 안고 극도로 비좁은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학들이 올 하반기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경고했다. 윌리엄스 의원은 "졸업할 때 빚의 부담 없이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 등록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대학 무상교육을 주장했다. 영국 대학교육은 원래 무상이었으나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시절 연 3천파운드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
2009-06-26 20:5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6일 "내년에는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광주 호남대에서 열린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에서는 학생선발권 제한, 법인전입금 부담 등 까다로운 지정요건 때문에 희망 학교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는 당초 기준대로 가지만 내년에는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발언은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당초 기대에 못미친 자율고 지정신청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자율고 신청은 전남과 제주가 한곳도 없거나 상당수 지역이 1-2곳에 그치는 등 사학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사교육 절감의 핵심은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며 실력이 낮춰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에 교육의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입제도 개선이야말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이는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 선진화 3단계로 올해는 전문인 양성 등 내실화를 기한 뒤 201
2009-06-26 20:4910대 청소년 넷중 한 명은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이나 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지난해 10대 청소년 3천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청소년 인식도 조사' 결과 최근 한 달 이내에 술을 마셨다는 청소년이 16.7%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에 담배를 피웠다는 응답도 8.4%로 나타났다. 환각흡입물질이나 대마초, 히로뽕, 대마초와 각성제를 근래에 사용했다는 답은 2.5%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마약 등 유해약물 정보를 접한다는 답이 10.9%이고 실제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청소년도 3.5%나 돼 인터넷을 통해 약물에 대한 접촉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마퇴본부는 "최근 한 달 이내에 담배나 술을 사용했다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술이나 담배, 그밖에 유해약물에 대한 청소년의 경각심을 높이고 남용을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26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제23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2009-06-26 11:55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하기로 하는 '초강수'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는 이 중 88명은 해임, 정직 등 중징계한 뒤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징계 수위는 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로,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2일 서명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 명단을 토대로 선언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88명을 추려내 해임(정진후 위원장 등 10명), 정직(78명) 등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가 직접 고발하는 인원이 41명, 시도교육청을 통해 고발하는 인원이 63명이고, 교과부와 교육청이 동시 고발하는 인원 16명이 포함돼 있다. 88명 이외에 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들
2009-06-26 11:53강원도 내 각급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가 부족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해야 하는 교사 정원은 306명이지만 현재 26명이 부족해 일반 교사가 학급을 맡고 있다. 고교와 유치원은 각각 정원 27명과 7명을 모두 채웠지만, 초교는 219명 중 25명, 중학교는 53명 중 1명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반교사가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교사 미 배치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지만 특수 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은 학생 수 4명당 1명으로 특수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 많은 특성상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도 내에는 7개 유치원을 비롯해 초교 212곳, 중학교 48곳, 고교 24곳 등에 모두 306개 특수학급이 설치돼 유치원 22명, 초교생 914명, 중학생 296명, 고교생 128명 등 모두 1천360명이 특수 교육을 받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작년보다 21개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특수
2009-06-25 17:42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의 또래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 청소년은 인생에서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생님과 국가에 대한 인식, 만족도가 중국, 일본에 비해 떨어졌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작년 11,12월 두 달간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 2천명씩, 총 6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가치관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나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중국(87.3%), 일본(67.9%), 한국(62.8%),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응답은 중국(89.5%), 일본(78.4%), 한국(69.2%) 순이었다. '살아온 삶에 만족한다'는 답변도 한국(57.6%)에 비해 중국(85.3%), 일본(74.4%)이 무척 높았다.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주어 비교해 봐도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은 61.6점으로 중국(79점), 일본(69점)보다 낮았고, 한국 성인(66.4점)에 비해서도 떨어졌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돈(92.3%, 90.4%)을 꼽아 '학력'을 선택한 중국(93.3%)과 비교됐다. 또 한국 청소년 10명 중 4명은 '부자는 존경의 대상'으로 인
2009-06-25 15:50논란 끝에 좌초됐던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고교․대학 입시제도 수술이 정부 차원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의원)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밤10시 이후 교습 금지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 도입 △특목고 지필고사 금지 △방과후 학교 부분 민간위탁 허용 △교원평가제 실시 및 부적격교원 대책마련 등을 골자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로비’까지 거론하며 교과부를 질타한 후 나온 이번 사교육 대책은 당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언급했던 방안인데다 교과위 정두언 의원이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당내 소장파의 손을 들어주며 좀 더 강력한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당초 소장파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가장 눈에 띈다. 이미 교과위 안민석 의원이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학원법을 발의한 상태다. 현행
2009-06-25 15:12만3~5세 유아교육을 ‘Preschool’(유아학교)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OECD 국가와 달리 우리 유아교육예산은 GDP 0.112%에 불과해 사부담을 가중시키고 가정 내 방치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보육을 일원화하고,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해 만3~5세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나라당 중앙위원회(의장 이군현)가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 ‘유아교육 지원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규수(원광대 교수)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은 “2008년 현재 유아교육 예산은 1조 590억원, GDP 대비 0.112%로 여전히 초중등 예산에 비해 영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보육 지원예산은 GDP 0.356%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격차가 500여억이던 유아교육 대 보육예산은 2008년 현재 2조 00여억원이나 벌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육아정책개발센터 장명림 연구위원은 “만3~5세 유아 취원율은 2004년 30%에서 2008년 38%로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보육시설 취원율은 2008년 44.3%로 역전된 상태”
2009-06-25 13:42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 4명 중 3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보신당정책연구소 미래상상과 사단법인 마을학교 공동 주최로 열린 '교육혁명 토로회'에서 외고 등 특목고의 계열별 진학비율과 재학생 출신지역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고 졸업자의 75%인 5천79명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한 반면 어문계열 진학자는 25%인 1천689명에 그쳤다. 특히 비어문계열 진학자 중 법학, 상경계열 진학자는 전체의 60.1%인 4천68명이나 됐다. 과학고의 경우 동종계열 진학률(이학·공학)이 96.7%(1천441명)로 나타나고 의학계열 진학률도 2007년 7.2%에서 올해 2.7%로 떨어져 외고와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현재 외고 재학생 중 73.4%는 다른 시.군.구 중학교 출신이었다. 권 의원은 "올해 어문계열 진학률 25%는 작년도 30.4%에 비해 더욱 떨어진 수치로, 외고의 입시학원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외고가 더이상 특목고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밖에 외고 신입생 학부모들의 상위직(전문직, 경영.기술직) 비율이 일반 인문계고 신입생 학부모들에…
2009-06-25 13:0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