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3월 ‘에듀파인’(edufine) 실시를 앞두고 ‘시범학교 운영 연장’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제5조)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에서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에듀파인이 시범운영 중임에도 교원들이 원활한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식부기는 충분한 시범운영 및 문제점 해결 이후 도입하는 것이 에듀파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제13조)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교직원 직무분장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과 비교원 간 직무 분장이 명확치 않아 학교현장에 혼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원 업무 대폭 증가 ▲비교원(행정) 업무의 교원으로의 증가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충분한 연수와 준비 부족 등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시범운영 기간 연장 ▲합리적 교
2010-01-21 10:15
전·현직 교사를 비롯해 예비교사 및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인력이 취약 아동을 돕는 활동에 참가하는 정책 시범연구가 실시된다. 지난해부터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모델을 개발·연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숙)은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광진구 3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창의적 디자인 체험활동, IPTV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IPTV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IPTV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번 시범연구에는 한국교총, 광진구, 광진구 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이 참가한다. 한편 연구원은 19일 이 원장을 비롯해,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광진구 갑), 정송학 광진구청장, 박용관 광진구교총회장(광장중 교사), 연용희 대원여고 교장 등과 함께 시범연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교육봉사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현직 교사 및 예시교사를 활용하는 전문 자원봉사 인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의…
2010-01-21 10:14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본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사 이전 대상 후보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수도여고 자리로 이곳은 학교가 2000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이사한 뒤 현재 공원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울시측이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지금의 청사가 문화재 관리구역인 경희궁 터에 포함돼 개축이 불가능한데다 시설도 낙후돼 있다는 이유로 수년 전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해 왔다.
2010-01-21 09:12한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사실상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생평가(PISA)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전체 조사대상 57개 국가 중 5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과천과학관 자료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57개국, 약 40만명의 만 15세 학생이 참여해 지난 2006년 본검사가 실시된 'PISA 2006년' 보고서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부문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5∼9위권이었고 전체 국가 중에서는 11위로 나타났다. 과학적 소양 영역의 이런 평가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속하는 것이지만, 'PISA 2000년'이나 'PISA 2003년'과 비교하면 하락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과천과학관은 설명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흥미' 조사에서는 1위 콜롬비아(1.15점), 2위 키르기스스탄(0.91점), 3위 태국(0.79점) 등에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 점수대(-0.24점)로 꼴찌에서 두번째인 55위를 기록했다. 과학…
2010-01-21 08:48학과를 폐지하지 않은채 교수 2명을 해임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해임된 A, B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에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고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폐과 경우에는 교원의 직권면직이 가능한데 폐과란 입학정원뿐만아니라 학과정원이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ㆍB교수는 작년 3월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로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2010-01-20 15:44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해 ‘평균’ 반영하려던 근평 관련 조항이 ‘연도별 차등’ 반영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당초 입법예고(2009년 11월 26일)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선택한 3개년을 평균 반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선택한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이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아울러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부칙 조항도 마련했다.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교과부는 “입법예고 이후, 3개년을 똑같이 반영하면 변별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지속적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교총도 “학교현장에서 변별력을 문제 삼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정 방향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뀐 근평 기간 단축내용은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0-01-20 14:48
21세기 교육의 화두는 창의성과 개성으로 압축되는 것 같다. 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보다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상상력과 나만의 개성을 지닌 창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들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관점과 기존의 과학적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생각이 자유롭고 거침없어야 한다. 이 책은 현직 교사나 예비 교사들에게 미래의 세계에 대한 안목과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른들이 바라볼 때 학생들은 가끔 유치하고 엉뚱하다 못해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러 있지만 그들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위험한 생각들’에 있는 모든 위험한 생각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생들에게 위험한 생각들이 없다면 미래도 없을 것이다. “지식의 끝에서 발견한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리처드 도킨스의 글 제목에서처럼 학생들
2010-01-20 13:30서울시교육청은 점점 수요가 증가하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방과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증제는 대학연구소 등 전문 민간기관에 인증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증기관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의 강사, 교재나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업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단위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개발ㆍ보급, 강사 연수를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강사들을 등록받아 우수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추천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인증대상 민간업체는 인력 및 관련 콘텐츠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시교육청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기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 단위로 적격성 여부도 심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례 등이 발견되는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적어
2010-01-20 11:36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대부분 학교 건물에는 병원이나 발전소에 버금가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필수 검토 사항으로 포함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고시된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 모든 학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계수는 1이지만 병원이나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천∼7천㎡는 1.3, 8천∼9천㎡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에 지어지는 학교 규모는 대부분 1만㎡ 이상으로, 신축학교의 내진설계 정도는 각
2010-01-20 11:25직영급식 체제를 원칙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94%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급식을 실시 중인 1만1천225개교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1만596개교로 94.4%를 차지했다. 나머지 629개교(5.6%)는 여전히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별 직영급식 비율을 보면 울산과 제주는 100%의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충남 99.9%, 충북과 전남 99.8%, 광주와 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등으로 100% 가까운 전환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등이었으며 서울이 73.1%로 가장 저조했다. 직영급식은 식재료 선정, 구매, 조리, 배식, 세척 등 급식의 전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2003년 3월과 2006년 6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탁급식의 문제
2010-01-20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