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하거나 자퇴하는 청소년 등을 별도로 가르치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앞으로 쉬워진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5년 마련된 '대안교육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키로 하고 일선 교육청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대안학교의 설립, 교사 채용 요건 등이 너무 엄격해 대안학교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연말까지는 관련 조항을 완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대안학교 설립·운영 주체를 기존의 사립학교법인에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다. 설립 주체가 학교 부적응 또는 자퇴 청소년 등을 위한 전문 대안학교를 설립하면 국가에서 관련 시설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선 교육청 의견도 올라와 있다. 또 대안학교들이 교사채용의 어려움을 강하게 제기해온 점을 고려해 교사정원 3분 1 범위에서 교원자격증이 없는 제빵, 제과, 미용기술자 등 전문기술자들도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과정 이수에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 취미생활, 스
2009-05-28 09:28차명계좌를 재산 신고 때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이 구형됐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1심에서와 같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며, 1심에서 법률 착오로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합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피고인 최후 진술을 통해 "교육감 후보 등록 전까지 차명계좌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서울시와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1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때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모씨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2009-05-27 22:25상업지역이라도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부장판사)는 경북 경산시교육청이 하모씨를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및 시설해제신청금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교육청이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익 목적이 더 강한 만큼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래연습장이 비록 상업지역이지만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내(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이내) 위치해 있고 주변 노래연습장 5곳이 주류판매와 접대부 고용 등으로 처벌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습환경과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하씨는 작년 1월 경산시 옥산동 상업지역의 건물 2층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경산교육청에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경산교육청이 모 초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09-05-27 22:23중국 상하이시(上海市)가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한자쓰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서예과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컴퓨터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한자를 쓸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관영 해방일보(解放日報)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교육위원회는 '학생 서예교육 강화 건의'를 통해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의 국어 읽기 시간을 줄여 서예과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서예가 중국 전통문화의 일부분이며 한자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진학을 위한 수업편제로 인해 빠졌던 서예를 다시 정규과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서예를 위한 사설학원들이 많지만 많은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고 있어 교과과정에서 서예를 정식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작문과 국어읽기 등의 시간을 쪼개 최소 2주에 한시간씩 서예를 배우도록 했으며 중ㆍ고등학교는 국어읽기 시간의 절반을 서예과목으로 설정, 매주 평균 0.5시간 이상을 안배토록 했다. 중국 교육부는 앞서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취지로 경극을 초ㆍ중ㆍ고교 수업에 정식과목으로 편입시켰다. 한편 일본은 초등학교부터 서예를 필수과
2009-05-27 14:25
“현장교육의 대변자로서 교원의 위상과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제 29대 충남교총 회장으로 취임한 정종순 회장. 지난 4월 각급학교 분회장과 도대의원 806명 중 706명이 참가한 우편투표에서 54%를 얻은 정 회장은 지난 21일 천안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 회장은 “선거기간동안 도내의 학교현장을 누비면서 교육적인 고민과 해법을 제시해주신 많은 교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3년간의 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에 있는 충남교총회관을 충남지역으로 이전해 건립하고 이곳에 퇴직 회원들을 위한 복지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는 충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눠 학교 현장의 소식을 더 빠르게 듣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그는 “현장 교원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부당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전문성 신장을 통한 합리적 교육정책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교육정책 실명제를 추진해 당국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충남교육청과의 단체교섭권도 확대해 회원들의 전문성과 권익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다. 교원정년이 원
2009-05-27 13:18
“현장에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최한기 충북교총 회장은 지역의 교육 관련 행사부터 배드민턴․테니스대회, 미술전시회, 국악연주회 등 교원들의 동아리 활동까지 꼼꼼히 챙겨서 찾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지금까지 찾아간 곳이 200여 곳이 넘는다. 특히 행사가 많은 5월에는 하루에 세 군데를 다닐 정도다. 최 회장은 “이렇게 학교 현장의 곳곳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교총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와 올해 유난히 교권사건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총의 현장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니 취임 때 7050여명이었던 회원이 현재는 7670명이 됐다. 최 회장은 올해 8000명까지 회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는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위원회, 정책위원회, 교섭위원회를 두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여교사의 비율이 70%정도가 되고 있어 여교사의 복지개선을 위한 여교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충
2009-05-27 13:12
니콜라이 니칸드로프 러시아 교육아카데미 총재는 27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교총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니콜라이 총재는 “어떤 사회든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선생님”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을 위해 교총이 더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희 교총회장은 우리나라 첫 번째 우주인 이소현 박사의 예를 들며 “상호 교류를 통해 두 나라의 교육·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 교육아카데미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교육방법론 연구, 교원 연수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문기관이다. 산하에 교육대학과 38개의 연구소, 실험학교, 영재학교 등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 교육부 장관, 모스크바 국립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총장 등 약 17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총재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니콜라이 총재는 교육학 및 언어학을 전공했으며, 1997년부터 교육아카데미를 맡고 있다. 그의 이번 방한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인사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원대 등을 방문했다. 또 26일에는 서울 대일외고를 방문해 러시아어 전공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2009-05-27 11:24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 관계 부처의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추진에 필요한 인재양성 종합대책으로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핵심인력 70만명은 ▲녹색기술산업 18만8천명 ▲첨단융합산업 32만4천명 ▲고부가서비스산업 18만8천명 등 분야별로 양성된다고 교과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인력양성계획에 따라 4대 중점추진 과제를 마련, 관계되는 부처 인력양성 사업의 기반 체제로 자리잡도록 할 방침이다. 4대 과제를 보면, 우선 신성장동력 분야를 특화시킨 전문대학원을 현재의 1개 수준에서 2013년까지 7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성화.전문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학연구소를 중점연구소로 선정하는 등 고등교육에서 특화된 핵심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 분야에서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글로벌연구실(GRL)'을 운영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위한 원천.기초 기술을 확보토록 하는 등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분야의 학사급 전문기술인력을 매년 50-100명 규모로 해외 산업현장에 파견토록 지원하고,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을 활용해 매년 100-200명 규
2009-05-26 17:03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학생들만의 문화생활 공간인 `학생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학생문화센터에는 인터넷, TV, 오디오 기기, 바둑, 건강기구 등을 다양하게 갖춰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시내 290개 초.중.고교 가운데 현재 학생문화센터를 설치, 운영중인 학교는 지족고, 성모여고, 동신고 등 120여개교에 이른다. 지족고는 학생문화센터인 `향천실'에 전신마사지 의자와 발마사지 기계 등도 갖추고 있으며 성모여고에서는 교육 관련 잡지 및 서적, 신문 등도 볼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학생문화센터'를 만들어 학생들이 잠시라도 심신을 재충전하는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5-26 13:15Q. 한의원 진단서로도 7일 이상 병가 신청이 가능한지요. A. ‘교육공무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예규 제12호)에 따르면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과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법’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라 함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라면 병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올 11월 12일 55세가 되며, 교육경력 30년 이상의 교사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A. ‘교육공무원보수업무등편람’에 따르면 교직수당 가산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30년 이상, 55세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이 되는 12월부터 지급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5-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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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30일 09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