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보다 0.5% 포인트 내린 7.3%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소득 3~5분위 계층에게는 3.3%, 소득 6~7분위 계층에게는 5.8%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득 7분위 이하 중ㆍ저소득층이 거치 기간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금리는 약 2.5% 수준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출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3월30일까지이며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 포함) 중인 학생(만 55세 이하 성인 학습자, 미성년자 포함)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한 적이 없고 신용유의 정보가 없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성적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예산을 지난해 2천907억원에서 올해 4천10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군 복무 기간 이자를 정부가 대납
2009-01-19 08:34앞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할 때 재학생수 60%, 등록금 인상률 20%, 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를 반영해 대학별 지원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가운데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근로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부의 장학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전문대학에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4년제 대학으로까지 확대됐다. 전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1천95억원(전문대 270억원, 4년제 825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지난해 연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교과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지난해 말 각 대학에 '등록금…
2009-01-19 08:33'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국제학교인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오는 9월 개교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건립 중인 송도국제학교의 개교 시기를 내년 9월로 1년 연기하거나 예정대로 올해 9월 개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외국인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게일 관계자는 "총 정원 2천100명 규모인 송도국제학교가 올해 개교해도 외국인 입학예상인원이 30명 안팎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정상운영 때까지 예상되는 수 백억원의 누적적자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국제학교로 오는 9월 개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초.중.고 교과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가 국제학교로 개교하면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외국인 재학생수의 30%까지 입학할 수 있고 이 학교에서의 학력도 국내에서 인정된다. 그러나 외국인학교로 전환되면 3년 이상 해외거주자, 이중국적자, 외국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 학생은 입학할 수 없고,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는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이 국내와 달라 국내에서 학력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2009-01-18 11:45일선 지방교육 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의 국ㆍ과장 명칭을 지원관ㆍ팀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는 서울 11곳을 비롯해 시ㆍ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국 187개 지역교육청을 대국민 교육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ㆍ과장은 직제상 고정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관ㆍ팀장은 보조기능 성격이 짙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교육장 아래 학무국장ㆍ관리국장이 있고 학무국장 산하에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 관리국장 산하에 관리과ㆍ재정과ㆍ시설과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지역교육청의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고 지역교육청 기능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해 지방
2009-01-18 08:38본교(本校)에 다니는 학생보다 분교(分校) 학생수가 더 많은 '유례없는'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다. 화제의 학교는 광주 도심에서 벗어난 농촌지역인 북구 효령동의 지산초등학교 북분교. 간신히 폐교 위기를 넘긴 지산초교 북분교는 학생수가 쑥쑥 늘어 올해 신입생까지 고려하면 벌써 본교를 추월했다. 북분교의 현재 학생수는 60명. 6학년 6명이 다음달초 졸업하지만, 신입생 14명을 새로 받아 전체 학생수는 68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에 본교인 지산초교는 75명 가운데 16명이 졸업하고 신입생 8명을 받아 67명으로 분교보다 1명이 적다. 이런 현상은 분교로 격하된 2005년부터 예견됐다. 2005년 30명에 불과했던 학생수는 그해 신입생 등 11명이 늘어난 뒤 매년 10명 이상 신입생과 전학생이 늘었다. 시골 분교의 이처럼 유례없는 변화는 이 학교만이 가진 몇 가지 장점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정문을 들어서면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아담한 교정 등 2만여㎡의 친환경적인 공간을 갖고 있어 한마디로 전원 속 학교다. 학교는 이 같은 장점을 십분 활용, 4천여㎡의 텃밭을 조성해 아이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줘 배추와
2009-01-18 08:37국·공립중학교장들이 학교자율화 정책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전국국공립중학교장회는 15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초·중등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장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수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1000여명의 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연수에서 교장회는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변화와 개방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공교육 우선 교육을 다짐했다. 결의문에서 교장단은 “날로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만족스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세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존중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권익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시킬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우수한 교원이 우대받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속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우 국공립중학교장회장은 “학교자율화 이후 단위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교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국민의 요구에
2009-01-17 15:14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가 두자릿수 인상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교대 박남기 총장은 16일 "지난해 수준의 교육환경을 유지하는데에만 13.8%의 등록금 인상요인이 있다"며 "구성원들과 등록금 인상 수준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약 100명의 학생이 줄고 국가 지원 운영비가 10% 감소한 점, 물가 인상률, 기성회 직원의 수당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올해 계획한 새 사업을 추진하려면 13.8% 이상을 올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교대의 등록금은 재학생 142만원, 신입생 150만원으로 6개월에 180만원 하는 유치원비보다 적다"며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록금이 840여만원이고, 전남대 사범대도 우리 대학보다 150만원 많은 사실을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단계적 현실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최근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차 상경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학생들과 몇 차례 면담도 했지만 최근 종합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선언과 배치된 등록금 인상 방침은 학생 등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박 총장
2009-01-17 09:44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 교과서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대책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교과서 수정, 일선 학교에서의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 채택 거부로 학생들의 교과서 선택권, 자유로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에 이어 교과서 저자들도 정부의 교과서 수정으로 자신들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조만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표 저자인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무리 해 다음주 중 정식으로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성교과서 저자들은 교과서 수정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8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009-01-16 22:1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인 교육세법 폐지안을 두고, 추진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총간에 보도자료 전쟁이 붙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 폐지안에 대해 교총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주장 기획재정부는 16일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영에 경직성을 야기해 국민에게는 납세 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인다”며 지난 8일 폐지된 교통세법, 본회의에 상정된 농특세법과 더불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금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교육세의 본세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했을 경우 2008년도 교육재정 교부율 추정치는 20.4%다. 기재부는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 세수는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되어 세수변동성이 크므로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교육세를
2009-01-16 19:10
전국 중·고교 교장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재촉구했다. 아울러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 부산컴퓨터고 교장)는 16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제94회 동계연수집회를 갖고 교장공모제 반대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2500여명의 교장들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확충해야 한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하는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교장의 자격은 전문적인 연수와 교직에 대한 오랜 연수가 필요하며, 이미 많은 부작용과 비판여론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영입하는 교장공모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교직사회 안정과 교원 사기 제고를 위해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협의회는 “교원 정년은 10년 전 정치,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축 된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부족과 정상적 수업이 지장을 받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2009-01-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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