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올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가 ‘근로형’에서 ‘학습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업계고(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0명 중 8명의 급여가 거의 반토막으로 감소했다. 안전한 학습 환경 마련도 중요하지만 조기 취업을 통해 안정된 급여생활을 원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만큼 대책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현장실습생 급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120만원에서 160만원의 구간에 2016년은 68.5%, 2017년은 70.2%의 급여자가 몰렸으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가 도입된 올해의 경우 9.0%에 그쳤다. 대신 100만원 이하의 급여자가 가장 많은 78.6%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 대부분이어서 거의 반토막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장실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근로형 현장실습’에서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제도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후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의한 실습지원비만 받게 됐다. 참여자 자체도 지난 2년간 평균 약 5만명에서 올해 25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기존 인원의 5% 수준
2018-10-25 14:5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2018 독도의 날 기념식’이 25일 울릉도에서 열린다. 독도의 날 기념식은 1900년 고종황제가 독도영유권을 선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는 자리다. 올해 기념식은 독도로 향하는 길목인 울릉초등학교에서 개최된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만행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국민의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기념식을 앞두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독도의 역사를 바로 알고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과 생활 속 독도교육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울릉초 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위해 직접 무대에 오른다. 3~6학년으로 구성된 음악줄넘기 시범단 ‘줄사랑’은 독도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 홍보자료·표어 제작 활동을 하는 학생 동아리 ‘독도지킴이’는 리코더로 ‘홀로 아리랑’을 연주한다. 참석자들의 합동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이 끝난 후에는 독도 방문이 예정돼 있다. 교총은 “올해 기념식이 울릉도에서 열릴 수 있었던
2018-10-22 16:2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4년 간 교권침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폭행, 성희롱 등 악성 건수는 늘고 있다. 특히 전체 교권침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이 기간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1만2311건으로 나타났다. 4년간 학생의 의한 교권 침해는 1만1926건이고,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이었다. 교권침해는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의 경우 2016년 대비 2017년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 교권침해 건수는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으로 드
2018-10-19 14:3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는 유옥현 동작구청 시설담당 과장, 김광미 서울상도유치원 원장, 학부모 이지영 씨가 출석했다. 유 과장의 경우 사고 직후 바뀐 담당자라 부적절한 참고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전임 담당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측은 붕괴 사고 하루 전날인 9월 5일, 동작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긴급 공문 보냈는데 대책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전 책임자 불참이 아쉽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 과장에게 "첫 요청 때 감리자가 없었는데 왜 감리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왔는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의한 뒤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재차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출석한 이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상도초 측이 배려해줘
2018-10-19 14: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한 이들 중 2000명 이상이 1년 이상 발령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합격하고도 임용 대기자로 남은 인원은 총 대기자 중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제출받은 초등교원 미발령 임용대기자 현황(지난달 30일 기준)에 따르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 가운데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는 2020명에 달했다. 군복무 등 임용유예는 제외된 자료다. 2018년 전국 총 합격인원은 3498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만 임용됐고, 1641명은 합격의 기쁨을 뒤로한 채 임용대기자로 머물러 있다. 임용대기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679명이고, 서울은 371명, 경남 222명, 전남 81명, 인천 67명, 충북·대전 59명, 전북 57명, 대구 38명, 광주 5명, 세종 3명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제주에서는 합격자 전원이 임용됐다. 충남은 아예 합격자가 없다. 2017년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인 379명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넘는다.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 합격자까지 합치면 602명이다. 이외 전
2018-10-18 14:1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존 업무도 바쁜데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검토조차 힘들어요.”(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인원 부족을 뻔히 아는데 미안해서 맡길 수가 있어야죠.”(초등교 행정실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5000만 원 이상 금액의 공립초 자체공사 집행을 대행하기로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계약건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자체공사 집행 대행’은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시작한 정책이다. 공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대행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뒤 설계 및 공사 발주·감독을 대행해준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초등교에 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계약관리팀에 추진 현황을 문의한 결과 “아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입찰 요청이 올라온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부서도 학교 측도 서로 부담스러워 쉽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꺼리다 보니 학교 측의 지원 건수 자체가 많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타당성 검토조차 버거운 현실이라는 반응이다. A초 행정실장은 “학교는 업무 경감으로 반가워할 일이지만 교육지원청에
2018-10-16 11:0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12일 오전 서울 상암문화광장에서 펼쳐진 드론쇼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6대의 드론들이 동시에 이륙하더니 줄을 맞춘 듯 약 1분간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드론들은 순차적으로 공중제비를 도는가 하면 위아래 양옆으로 움직이며 ‘칼군무’를 보여줬다. 드론들이 쇼를 마치고 착륙하자 초등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 드론쇼를 준비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서울상도초 5학년5반 학생들이었던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 드론을 직접 조종한 것이 아니라 미리 코딩한 값으로 움직이게 한 무인조종이었다. 지난 1학기 코딩교육 시간에 배운 내용을 드론쇼로 발표해보자는 김상용 교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반 아이들의 작품이었다. 김 교사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펼쳐졌던 드론쇼를 코딩교육에 접목시킨 것”이라며 “아마 초등교에서 코딩으로 무인 드론쇼를 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다”고 농담 섞인 소감을 전했다. 이날 서울상도초 5학년 아이들의 드론쇼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개최한 ‘2018 서울학생메이커괴짜축제’ 특별관 부스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12~13일 ‘우리가 만들면 그것이 미래다…
2018-10-16 11:0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지역 학부모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사회보다 학교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봤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 양쪽 모두 10명 중 9명 이상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교직원과 학부모 4만3501명(학부모 2만3947명·공직자 1만95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에서 학부모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대해 사회와 학교를 각각 질문한 결과 꽤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71.7%에 그친 반면, 학교에서의 안정적 정착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91.9%로 높인 비율을 보였다. 이 문항에 대한 부정답변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사회’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 답변의 비율은 25.6%로 ‘학교’에 대한 부정적 답변인 3.6%를 크게 웃돌았다. 긍정평가에서 20.2%P 차이였는데 부정평가는 22.0%P 차이가 난 것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서 빠르
2018-10-11 11:11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놓인 교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도권·제주(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권역별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중대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차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다면 교총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정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발행한 ‘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만 508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572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
2018-10-08 10:32[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루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식(연 190회)만 하는 학교에 비해 2식(연 500회), 3식(연810회)을 하는 학교의 경우 업무량이 2.6~4.3배 많지만 영양교사는 동일하게 1명만 배치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및 기숙사 운영 등에 따라 2016년 기준 2165개 학교가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아침 출근부터 석식 완료 후 저녁 8시 이후까지 1일 12시간 이상, 1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 ‘고등학교 등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영양사 등 추가배치로 교대근무 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정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배치가 미진한 상태다. 교총은 지난 8월 교육부 교섭에서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충 및 2식 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을
2018-10-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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