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보궐선거 기간 제기된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하지만 명쾌한 해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육감에게 여당 의원들은 보궐선거 기간 EBS 합동토론회에서 불거진 농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보궐선거 기간 정 교육감에게 2012년 용인에 150평짜리 농지를 매입했음에도 경작하지 않는 중이고, 전북 익산 소재 약 2000㎡ 규모의 땅 용도 역시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 당시 정 교육감은 “용인에 주말농장을 갖고 있고 매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증언했다. 관련 사진 여러 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육감이 소유하고 있다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농지를 직접 찾아 찍은 보궐선거 기간 전후의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질의했다. 보궐선거 기간인 11일에는 경작하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모습이었으나, 선거가 끝난 후 21일에는 경작한 흔적이 있는 것이 사뭇 달랐다. 이에 대해 증거인멸 아니냐는 의혹을…
2024-10-23 09:3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우리나라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학생 성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는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이 성 묘사 문제로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나. 유해한 도서로 선정된 도서 같은가”라고 질의했다. 우선 임 교육감은 한 작가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는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다른 작품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며 “다만 학생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이에게 권한다면 고교 졸업 후 읽으라고 할 것”이라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교육적으로 학부모가 걱정할 부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유해도서 관내에 유해한 성교육 도서 폐기 관련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문제 삼았다. 학교 현장에서 압박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당시 성희롱, 성폭력…
2024-10-22 16:51
제36대 경남교총 회장에 김광섭 후보(경남 사파초 교장)가 무투표 당선됐다. 경남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김 후보가 단독출마함에 따라 무투표 당선됐다고 22일 밝혔다. 김광섭 회장은 35대에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함께하는 경남교총’ ‘가치 있는 경남교총’ ‘신명 나는 경남교총’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36대 경남교총 회장단은 차경순 양산중앙중 교장(수석부회장)과 정은상 경남대 교수(대학부회장), 곽남연 김해대곡중 교장(여성부회장), 송광섭 진주도동초 교사(초등부회장)으로 구성됐다. 김 회장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저경력 교사가 교단을 떠나지 않는 신명 나는 교단을 만들기 위해 ‘교권확립 시즌2’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36대 회장단은 다음 달 22일 당선증을 교부받고, 내년 1월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2024-10-22 14:36
교육부는 21일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부산시교육청, 양정초 등을 방문해 ‘교육개혁 현장 간담회 및 제50차 함께차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협의회 후 양정초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교육개혁 현장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학력 체인지’, ‘아침 체인지’, ‘직업계고 체제 개편’, ‘특수학교 재배치’,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학교행정지원본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나눴다. 특히 시교육청이 올해 초 설립한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진행 상황이 관심을 모았다. 학교행정지원본부는 기간제 교사 채용,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공기질 관리, 각종 계약 업무 등 10개 정도의 학교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는 학교 업무 이관 범위를 1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부산은 학교 업무 전담기구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업무 전담기구는 정 의원이 한국교총 회장 시절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를 통해 합의 후 올해부터 전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오후 양정초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2024-10-22 14:30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에 이어 단국대와 한성대 등이 실기 전형에서 미숙한 운영을 보여 논란이다. 대학별 고사는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재발 방치 대책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사전 준비 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를 갖고 “최근 대학별 고사, 실기 등에서 실수 등이 나타났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 등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대통령께서 이번 문제에 대해 확실한 조사,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 엄중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면서 “다른 대학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발 방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는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2024-10-22 11:15
한국교총 등 5개 교원단체가 정서·행동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해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우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수업방해학생지도법)해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업방해 학생 중 정서·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 조치를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는 시·도별로 지역 내 구체적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방안과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서, 경제, 학습 위기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이 두 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2024-10-21 17:41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사진 오른쪽)은 진주시에 위치한 제일병원장례식장(대표 강성언)과 장례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15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 및 직계가족이 장례식장 이용 시 분향실, 접결실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광섭 회장은 “더 많은 지역 기업과의 MOU를 통해 교총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1 14:27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7차조사 결과 학생 피해자 27명이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직전인 6차조사 때 1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모두 중·고교에서 나왔다. 초교생 피해자는 0명으로, 이는 5차조사(4일 기준) 때에 이어 두 번째다. 교원 피해자는 2주 연속 0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피해 신고는 중학교 9건, 고교 8건으로 수사 의뢰는 중·고교 모두 8건씩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11건이다. 올해 1월부터 누적 피해자는 총 877명으로 학생 841명, 교원 33명, 직원 등은 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대거 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주 1회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024-10-21 13:27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대구, 강원, 경북교육청 국정감사는 순회교사 처우 개선,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학교 딥페이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지역의 순회교사들은 하루 2만 원의 여비만 받고 최대 62Km에 이르는 장거리 순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지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순회교사의 비인권적 처우를 개선하고, 기숙형 학교 확대나 교사 증원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성 경북도교육감은 “순회교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지역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거점학교 육성 계획도 논란이 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위군 지역의 초·중·고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로 전학을 유도하고 소규모학교는 폐교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를 만들고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물었다. 실제로 이날 국정감사장 앞에서는 군위군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한 '군위 작은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
2024-10-18 10:18
17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 전북, 전남,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원 정원감축 문제와 유보통합, 광주시교육청 채용비리, 친북성향 통일교육 등이 논란이 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3년간 공립 교원이 34만7888명에서 34만3246명으로 4642명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원도 줄어드는게 맞다는 시각도 있지만 미래교육과 맞춤형 교육,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서선생님들이 많아야 하지만 교원은 줄어들고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원 정원 감축 영향은 과밀학급 해소에 기본적인 길”이라며 “저출생으로 학생 인구는 줄고 있지만 학급 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학생 수당 교원 수를 정하다 보니 농어촌 학교가 많은 전남 지역의 타격이 심하다”며 “이는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
2024-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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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09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