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 중국은 그동안의 교육관련 법률, 제도 수정 및 보완을 마치고, 현재 중장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2008년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월 7일부터 정식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간 '국가중장기교육개혁과 발전계획 강요'는 1개월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4가지 분야에서 모두 20개 중점 항목을 선정한 후, 지난 2월 6일부터 약 1개월 동안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했다. 중국 정부가 1차 여론수렴을 통해 확정한 4가지 분야는 ▲농촌교육의 개혁 강화 ▲교수․학습 및 관리체제의 개혁 심화 ▲초․중․고와 대학 교육의 특별한 문제 해결 ▲교육에 대한 투자와 교육의 건강한 발전 보장 등이다. 지난 2월초 이 4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중국 교육계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20개의 세부 문제를 놓고 두 번째 여론 수렴이 이루어졌는데, 20개의 세부 항목 가운데 '고등학교에서의 문과와 이과 구분 폐지의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여론 수렴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사실 문과와 이과 구분의 철폐는 더 이상 새로운 화제는 아니나,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중국 교육계의 관심을 받게…
2009-03-12 10:07서울시내 유치원이 저출산과 영어교육 등의 영향으로 근 10년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의 5~6세 아동들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1999년 1천237곳에서 지난해 883곳으로 9년새 29%(354곳) 감소했다. 자치구 중에서는 중랑구가 이 기간 82곳에서 38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동대문구도 63곳에서 34곳으로 유치원 29곳이 문을 닫았다. 유일하게 관악구만이 36곳에서 38곳으로 2곳 늘었다. 초중고교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를 없애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치원은 대부분 사립으로 원생이 없으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유치원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저출산과 경제적 요인, 영어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유치원생 수는 1999년 9만2천여명에서 2000년 2만4천명으로 늘었다가 이후 계속 줄어 지난해 8만2천여명으로 1만명 넘게 감소했다. 유치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중랑구는 유치원생 수도 크게 감소해 10년새 2천명 넘게 줄었다. 강남구도 같은 기간 4천600여명에서 2천700여명으로 41%(1천870명) 줄었는데 이 지역은 경제적 요인과…
2009-03-12 08:58부산지역 일선 학교들이 급식계약을 하면서 대부분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부산시의회 전일수 의원은 올 신학기 219개 학교의 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식업체에서 산정한 시장가격인 견적가의 90% 이상에서 낙찰된 경우는 44개 학교로 전체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계약금액별로는 2천만 원 이하 계약에서는 54.6%가 견적가의 90%에 못미치고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 계약에서는 78.2%가, 5천만 원 이상 계약에서는 92.8%가 견적가의 90% 미만으로 납품계약을 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 입찰규정에는 낙찰 하한선을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저가로,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미만은 교육청 기준가격의 87.754%로, 2천만원 이하에서는 기준가의 90%로 잡고 있다. 전 의원은 "급식 공동구매를 하거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급식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넘게 된다"며 "부산지역 219개 학교 가운데 97곳이 급식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면서 대부분 덤핑 수준의 저가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급식…
2009-03-12 08:57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이 올해부터 대입전형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입시부터는 실기고사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의 이 같은 방침은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닌 입시용으로 변질되면서 미술 사교육이 입시를 좌우하고 '예술인'이 아닌 '훈련을 통한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입 자율화 추세에 맞춰 최근 각 대학이 획기적인 입시안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대학인 홍익대 미대가 선언한 '실기고사 폐지' 계획은 국내 대학의 예체능계 입시와 미술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홍익대 권명광 총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미대 입시에서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미대 자율전공에서부터 실기고사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대 미대 자율전공은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전공을 따로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치러진 2009학년도 자율전공 입시에서 시범적으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다. 홍익대는 올해 입
2009-03-11 21:41홍익대학교 미술대가 11일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인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학교 측은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일절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실기고사 왜 폐지하나 = 권명광 홍익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3학년도부터 홍대 미대에서는 실기고사가 아예 없다"고 선언했다. 홍대 미대의 실기고사는 1962년부터 시행돼 왔으므로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국내 미술인의 '산실'인 홍대 미대가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을 내놓은 데는 미대 실기고사가 학생들의 창의력과 잠재력, 미술에 대한 소질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미대 입시를 겨냥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사교육이 미대 입시를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학교에서 미술 교과의 중요도가 날로
2009-03-11 21:40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신입생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 살리기'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학들이 신입생 정원의 20% 가량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밝혀 당초 기대대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이날 2010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정원 3천772명의 23.5%에 해당하는 886명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180명)의 5배에 가까운 숫자로 고려대는 이를 위해 입학사정관을 현재 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할 방침이다. 한국외대도 올해 입시에서 수시 2학기 모집 모든 특별전형(5개 전형) 425명 전원과 정시 모집 정원외 특별전형 253명 등 678명을 입학사정관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입학정원 3천651명의 18.6%로 전년도(76명)에 비해 9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한양대는 입학정원 5천201명의 19.8%인 1천31명을, 동국대는 올해 모집인원 2천993명 중 509명(17%)을, 성균관대는 수시 1차
2009-03-11 17:57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개발시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대안은 현재 공영개발 사업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한 것을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 수와 규모,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영개발 시, 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이 무상 공급 대상이었던 것에 반해 학교는 제외됐던 것을 이번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또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했다. 2000가구 미만 무상공급과…
2009-03-11 17:53초·중등교육법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시·도의 조례로 별도 자격 제한이 없는 한 학부모 중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학운위에는 학부모 대표인 학부모위원 외에 교직원 대표인 교원위원과 지역 인사인 지역위원이 함께 하도록 했다. 1995년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그 기본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초․중등학교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가 미흡해 학교 단위의 자율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주민 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학
2009-03-11 15:14제주도 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제주난타 문화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초중고생이나 학생단체 등 200명 이상의 공연 요청에 맞춰 공연시간을 신설해 준다. 그러다보니 제주도 수학여행 중 하나의 코스로도 활용되고 있다. ‘난타’는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퍼포먼스다. 학생 1인당 1만2000원으로 사랑티켓을 이용하면 7000원에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064-723-8878
2009-03-11 14:43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150만원은 절망적이지도, 그렇다고 희망적이지도 않은 판결이다.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일단 ‘당선무효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 비해 형량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재판직후 항소의사를 밝힌 공 교육감은 앞으로 길게는 6개월간 법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부터 3심까지 1년 이내에 끝내야 하며, 1심 선고공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9월까지 재판이 이어지겠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와 대행규정 등을 고려,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공 교육감의 확정판결이 6월 30일 이전에 나올 경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다시 한 번 치러야 하며 그 이후라면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내년까지 가야 한다. 전교조가 요구하고 있고, 한 때 제기됐던 교육감 자진사퇴도 6월 30일이 재선거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사퇴시기가 3월 30일 이전이면 4월 29일에, 그 이후
2009-03-11 14:3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7일 0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