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로 예정된 제7대(민선 6대)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오는 19일 예비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일부 정치권의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현재 5-6명의 인사가 선거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대전교육감의 경우 차기 임기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작돼 임기만료일인 2010년 6월 30일까지는 1년 5개월 14일로, 추진되고 있는 개정 법률안이 정하는 잔여임기 1년6개월에 불과 16일이 부족하다. 12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예정대로 12월 17일 치러지면 예비 후보자 등록은 선거 120일전인 오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게 된다. 등록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제작 배부,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 제작 발송 등 일정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직 교육감을 제외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는 10월 18일까지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
2008-08-13 09:13학교장이 학교 안에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양 A고교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이 학교 교장의 인사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이 사건 항소심에서 "단위 학교의 인사자문위원회는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그 의결이 학교 내 최종 인사권자인 학교장에 대해 법적인 기속력까지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06년 4월 A고교 교장이 교내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전교조 소속인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B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명령을 내렸고 도교육청은 그해 12월 구제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학교장의 인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경기교육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중앙노동위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
2008-08-13 09:12앞으로 불법 조기유학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초ㆍ중학생의 경우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가려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치러 통과해야 한다.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보통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시 각 교과목에 걸쳐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기유학 초ㆍ중학생 등 미인정 유학자의 경우 학년 배정시 서류 심사와 함께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일부 학교가 조기유학생 학년 배정시 약식 평가를 실시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진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이수인정평가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는 '취학 유예 학생이 재취학을 원하는 경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이수인정평가 방식은 각 학교의 '교과목별인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수학 능력을 측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은 조기유학에서 돌아온 학생이 나이에 맞는 학년에 배정돼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를 측정
2008-08-12 11:06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성과급의 차등 폭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고 등급도 늘리기로 해 교원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 원대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8년 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마련해 최근 열린 교직단체 회의에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등 4개 단체가 참석했다. 지급 안에 따르면 성과급 차등 지급 비율을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하되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1등급(상위 10%, 354만7천830원)과 4등급(하위 30%, 253만2천650만원)의 격차는 101만5천160원, 그리고 3등급으로 나누면 1등급(상위 30%, 314만3천만원)과 3등급(하위 30%, 256만4천530원)의 차이는 57만8천470원이다. 교원 개개인의 성과급 격차가 지난해 29만2천140원에서 3배 이상인 최대 100만 원대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교과부는 교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22일 열리는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급 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중 성과급을
2008-08-12 09:16전남지역 전문계 고교들이 일제히 산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학과 개편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남공고 등 전문계 8개교 10개 학과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2학기부터 시행될 주요 학과개편을 보면 해남공고와 광양실고가 조선기계과를, 목포중앙고가 조선디자인과를 신설하는 등 서남권 조선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조선산업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수산단과 광양만 개발에 따라 여수공고에는 로봇건설정보과와 지형디자인과가 설치된다. 또 여수정보과학고에는 관광경영과가,설치되고 목포중앙고는 영상미디어과를 개설해 2012 여수 엑스포, 전남지역 문화재와 자연경관 등을 영상자원화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안고에 컴퓨터전자과가 신설되며 강진 병영정보과학고에는 e-비즈니스과, 목포 성신고에는 인터넷정보과가 각각 설치된다. 이번 학과개편에는 강진군이 병영정보과학고에, 여수시가 여수정보과학고에 각각 8천500만원과 5천만원을 지원키로 하는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학과 개편에 대한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학재단도…
2008-08-11 17:25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의 2개 국제중학교가 서류로 3배수 가량을 뽑은뒤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최종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제중 선발 방식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2단계 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거쳐 3배수 정도를 뽑은 뒤 3단계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경시대회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경시대회로 대상을 제한하고 청심 국제중 등이 실시하고 있는 영어 구술면접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국제중 입학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등 사교육 열풍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1, 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3단계 추첨 과정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워 최종 관문인 3단계 추첨을 통해 사교육 열기를 잠재운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국제중 설립을 준비 중이며 기존의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를 국제중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서울지역 학생으로 제한되며 학교 규모는 학급당 32명씩 5학급(16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비는 연간 500만원 정도로 외
2008-08-11 14:52서울시교육청은 13일 여의도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할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발대식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퇴직교원과 퇴직경찰, 전역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을 배움터지킴이로 위촉했으며 연수를 거쳐 올해 2학기 전체 공립초등학교 530여곳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2010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아동 유괴ㆍ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배치 시점을 올 2학기로 앞당겼다.
2008-08-11 13:15전북지역 초.중.고교생들이 2006년부터 3년째 북한에 어린이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중.고교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북한 어린이 교과서용 종이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 등을 벌여 모은 돈(2억7천여만원)으로 구입한 종이 280여t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날 이 종이를 트럭 16대에 나눠 싣고 인천항으로 옮겼으며 오는 13일 인천항을 출발, 남포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북지역 학생들이 북한에 지원한 교과서용 종이는 980여t(시가 6억여원)에 달하게 된다.
2008-08-11 11:45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과 일선 학교의 부적절한 학사운영과 회계처리 행위가 감사에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종합행정 감사에서 모두 68건을 적발, 63건에 대해 경고하고 2천800여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J고는 2005년-2007년 정기 지필평가를 출제하면서 3학년 체육 20문항 중 19문항을, 1학년 과학은 18문항 중 10문항을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보나마나'한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S고는 또 수학, 영어 등 일부 과목이 최소 기준시수(時數)보다 1-4시간 부족한 상태로 교육과정을 마쳤다. 학생들의 체험과 교육 등을 맡고 있는 학생교육원은 40여명에게 별도의 시상 규정도 없이 교육감상을 줬으며 서부교육청은 2억4천여만원의 유치원 비품구입비를 7월-10월에야 배부, 교육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시 교육청은 지적했다. 감사를 받은 학교의 상당수가 학교 운영계획을 세울 때 하도록 돼 있는 교육과정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등 의견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분야에서도 J, S고 등이 수학여행 위탁업체 선정시 입찰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했으며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각 목(目)
2008-08-11 11:44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들을 식자재 납품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들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고 축산물을 공급받은 학교의 영양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축산물 등급 조작 혐의로 적발된 업체의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각 학교에 통보해 해당 업체들과의 계약을 모두 해지토록 하고 추후 학교 급식 입찰 계약에 이들 업체들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체로부터 등급이 조작된 축산물을 납품받고도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학교의 영양사들도 업무태만으로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식자재 검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도내 19개 초중고교에 학교 급식용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15개 납품업체를 적발했다.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2008-08-11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