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는 재앙’이라고 한 맬서스(Malthus)의 예측은 빗나갔다. 오히려 ‘인구 절벽’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재앙이 됐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 대학 교수는 2006년,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국가적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출산 인구가 연간 100만 명이었던 것이 40여만 명으로 줄었고 내년도에는 3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급감하면 이는 바로 산업 인력이 줄어드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학급 수 감소, 교사 수, 학교 수 감소로 이어진다. 일부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미 학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서만 올해에 180개 학급이 사라졌다고 한다. 도서·벽지의 경우 학교 통·폐합은 일상적인 현상이 됐다. 이런 인구 절벽 상황은 교육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국가적인 문제다. 인구절벽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물론 없지 않았다. 그동안 1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해결에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효과를
2017-07-01 00:00파탄 상태의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이 확대된 것은 2001년 내국세 교부율이 11.8%에서 13%로 조정된 것이 마지막이다. 이후에 조정된 교부율이나 교육세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원 규모를 늘린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재원구조의 변화에 불과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증액교부금 확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는 등록금 결손분을 보전한 것이며, 2005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13%에서 19.4%로 조정된 것은 내국세 교부금과 봉급교부금 및 증액교부금을 합산한 것에 불과했다. 2008년부터 내국세 교부금 교부율이 19.4%에서 20%로 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던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부금 사업으로 이양한 결과였다. 2010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을 20%에서 20.27%로 조정한 것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내국세 교부금 결손분을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2001년 이후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 재정을 더 확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신설 수요가 계속 생겨났고, 교육여건 개선 정책을 통
2017-07-01 00:00
올해 3월 20일 자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남성 교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을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가 신설됐습니다. 이처럼 복무 관련 규정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변경된 복무 제도를 정리함과 동시에 관련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휴가제도의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남녀교원 구분 없이 육아시간 활용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17. 3. 20)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활용 가능 ○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 후 사용 ※ 예시 : 1시간 또는 30분 늦게 출근, 1시간 또는 30분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등 ◎ 적용례 남성인 A교사가 2017년 5월 4일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1시간 육아시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2017-07-01 00:00
시 쓰기 지도하기 시 쓰기 지도는 학생들의 감성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찾는 작업이다. 숨겨진 감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험을 상기시켜 주는 일이다. 이런 활동이 구체적일수록 경험을 수면 위로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렇게 상기한 경험을 나만의 독특한 경험으로 만드는 창의적인 활동이 시다. 여기에 더해 오감을 통한 지도법을 생각해 본다. 학생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 또는 거리에서 온갖 사물을 만나고 만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로 그 곳에 있으며, 그것의 용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학생들이 자각하는 사물들은 일상생활에 가득 차 있다. 기발하게 상상하고 엉뚱한 이미지로 만드는 일도 일상생활에서 이뤄진다. 그런 면에서 시는 일상생활의 특수한 사용이다. 시는 일상생활에 없는 그 무엇이 아니다. 시 창작 활동에 흥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가 일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 학생들의 경험에서 나온 언어의 회화적 요소들, 즉 사물의 형태, 감촉, 질감, 무게를 비롯해 거기에서 느낀 이미지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리듬과 같은 언어의 음악적 요소 등을 시로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 창작 지도에 대해
2017-07-01 00:00
한 방송사에서 제작·방영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세간의 관심을 가파르게 끌어 올렸던 적이 있다. 한 세대 전 1988년 무렵, 한국인이 살았던 삶의 분위기와 정서를 잘 재현해, 그 추억과 감회를 시청자들의 몸이 기억 하고 화답하도록 하는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의 종영을 4회 앞두고, 제작진은 언론에 시청자들이 기다려 즐길 수 있는 ‘모를 권리’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를 했다. 결말 내용을 미리 알리는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드라마에 열중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그 드라마는 이렇게 결말이 난다’고 미리 이야기해 버린다면, 얼마나 김이 새는 일인가. 드라마 수용의 긴장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모를 권리’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이 경우 ‘모를 권리’는 시청자에게는 드라마를 감상하는 몰입의 즐거움을 보장하는 권리다. 해당 방송사 입장에서는 ‘모를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드라마의 흥행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한 언론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미리 알고서 방영 전에 세상 널리 공지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게다가 이는 국민적 관심을 끄는 드라마이므로, 그 결말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존
2017-07-01 00:00삼복더위 속에 녹음이 짙푸르게 우거지는 계절이 7월이다. 유난히 갈증 나는 여름, 지구의 이상기온을 몸으로 느낀다. 그래도 7월이 그리워지는 것은 아마 방학이 있어서일 것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학사일정, 그 업무의 구속으로부터 잠시 홀가분하게 자아를 찾고 재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기말 평가와 교내 행사 방학을 시작하는 시기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7월 19~21일 사이에 시작한다. 늦어도 28일에는 모두 방학에 들어간다. 하지만 마냥 마음 설레기에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1학기말 평가에 대한 출제와 채점, 성적평가회 그리고 교내 행사들이다. 기말평가는 보통 3일에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 대개 늦어도 13일이면 끝난다. 3일간 또는 4일간 치르는 고사는 전산처리와 채점, 사정회 그리고 나이스 입력 기간을 고려한다면 담당 부서와 학사행정을 위해서라도 서두르는 편이 낫다. 사실 기말평가가 끝나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1학기의 진도가 끝났으니 아이들이나 교사나 딱히 수업을 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체험활동이나 행사를 기획한다. 기말고사 이후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캠프와 페스티벌을 시행하는
2017-07-01 00:00‘닥터링 수학’, ‘파워시리즈’ 등개념 이해, 수준 차 해소 도움 고교 교실에서 교사들은 교과서 외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실까? 한 반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있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와 학습의욕, 관심을 고려해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풍성한 지문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학습을 도울 EBS 교과 별 참고 교재를 활용하면 어떨까. △국어 = 읽고 이해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작품을 접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수많은 작품을 일일이 읽으며 옥석을 가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재구성해 수업에서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EBS 알짜 1분 1개념’ 시리즈는 현대시와 현대문학에서 꼭 학습해야 할 핵심 개념을 골라 기억하기 좋게 키워드로 제시하는 학습교재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을 읽고 나면 단답형, 서술형, 선다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능의 신경향인 문학과 비문학(독서)의 융합 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싶다면 ‘독해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보통 수학,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 당연히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해야
2017-06-30 15:06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처리가 오히려 해당 선생님의 직위해제와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얘기다. 고속도로 위에서 복통을 호소한 학생을 위해 인솔교사는 버스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청했지만 2차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교사는 하는 수 없이 학생을 차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직위해제와 ‘학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유는 이후부터 일어난 일 때문이다. 교사는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학생과 본인이 데리러 갈 테니 휴게소에 놔두고 가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 교사는 이후 어머니가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두 사람과 계속 확인 통화를 하며 챙겼다. 하지만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경찰조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학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인솔교사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치심에 집에 가겠다는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의 부모가 올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계획된 체험학습의 차질…
2017-06-30 15:05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
2017-06-30 15:04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이 시대의 혁신적 가치체계가 돼 버렸다.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은 물론 이미 교육계에서도 ‘교육 적폐 청산’의 비약적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은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5대 선결 교육과제 논란 우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이다.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도 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감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지역 간 교육재정 확보에 편차가 크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무교육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격차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인사권 독점과 정치성을 견제하고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특정 교육단체의…
2017-06-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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