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등에 의한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침해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9일 강주호 교총회장 취임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일회적·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미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조만간 국회 교육위 전체 의원에게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교총은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교육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도 반복성이 없으면 면죄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지위법 25조 제10항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2025-01-09 14:40한국교총이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근무기간 산정 시 ‘공무상 병가·질병 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상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의 교원성과급 근무 기간 포함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했다. 교총은 공무상 병가 및 질병휴직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무상 요양 승인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의 경우 보수·승진 등 각종 경력산정 시 전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인정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개인 병가와 질병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민원과 수업 방해와 같은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공무상 병가나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고려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8건이었던 교원 공무상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2022년 126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총은 또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
2025-01-09 14:21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 결과 교원의 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보다 교원양성기관에서 더욱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 전임교원 및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2022년 19.5%에서 2023년에는 20.4%, 2024년에는 21.4%로 올랐다. 이는 관련 법령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에서 제시된 2024년 20.6%보다 0.8%포인트(p) 초과 달성한 것이다. 신임교원은 2023년에 비해 0.3%p 소폭 감소했다.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Ⅰ 21.3%, 일반대Ⅱ 18.7%, 교대‧한국교원대 34.0%다. 신임교원의 성별 비율은 여성 26.8%, 남성 73.2%로 대학 유형별로는 일반대Ⅰ 26.8%, 일반대Ⅱ 23.2%, 교대‧교원대 46.7%다. 교대와 교원대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청주교대는 한국방송통신대와 한국체육대학과 함께 실적우수대학으로 꼽히기도 했다. 주요 위원회의 성별 비율은 여성 22.3%, 남성 77.7%였으며, 주요 보직자의 성…
2025-01-09 09:34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이 선생님을 지키고 학교를 살려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신년을 맞아 모인 교육계 인사들도 선생님들이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 한국교총은 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회장단은 강주호 회장(경남 진주동중 교사)을 비롯해 김성종(충남 위례초 교장)수석 부회장, 김선(경기 둔전초 교사), 왕한열(대구 학남고 교장), 김진영(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 심창용(경인교대 교수) 부회장이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환영 인사를 겸한 취임사에서 “변화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여망이 한국교총 역대 최연소, 30대 회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3년, 늘 선생님 곁에 함께 하며 젊음과 패기로 직접 뛰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불신, 갈등의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협력의 교육동반자 관계 복원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치권, 사회 각계를 향해서도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2025-01-08 15:38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가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도입 이후 11개월간 실태를 분석한‘NARS 현안분석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발간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인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이를 참고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 사안 695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485건(69.8%)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종결된 사안을 분석한 결과 경찰수사 개입 전 종결(불입건)된 사안은 64건으로 종결된 사안 중 28.2%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감 의견이 첨부됐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경찰 수사 이후 단계까지 진행됐음을 뜻한다
2025-01-07 13:27서울양원숲초등학교(교장 이일권)는 2022년 신설된 학교로서 ‘꿈·열정·감동으로 미래의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학교장 경영 구상 아래, 온고지신(溫高智身)의 교육정신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교사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다. 지난해 9월 1일 양원숲초에 새롭게 부임한 이일권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친절한 단호함이 있는 인성교육,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초·기본교육, 개인의 욕구가 전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약한 개인을 함께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교육이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평화를 가꾸는 교육, 자유를 잘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등 기본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모든 교육의 큰 밑거름을 가꿔 나가고 있다. 양원숲초는 내적인 학습동기로 학습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성급하게 학생의 능력을 단정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2025-01-07 10:00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교육대학 10곳과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한 결과 정원 감축 등 벌칙성 조치를 받는 C등급 이하는 없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진단 결과 대상 학교 모두 A·B등급을 받았다. B등급 대학은 ‘현상 유지’를, A등급 대학은 장관 표창을 각각 받는다. A등급 대학은 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다. B등급은 경인교대와 진주교대다. C등급과 D등급을 받는 대학은 각각 정원의 30%와 50%씩 감축해야 한다. 최하위 E등급의 경우 ‘기관 폐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제공하는 등 환류(피드백)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1998년부터 역량 진단을 하고 있다. 이번 역량진단 전인 2022~2023년에는 평가 편람을 사전 공개해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2025-01-07 08:1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교위는 6일 서울 종로구 국교위 대회의실에서 전문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기 첫 회의에서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제1기 전문위 수립 내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식을 논의했다. 앞서 국교위는 제1기 논의 과정에서 대학입학 개편 자료 유출 등 논란으로 전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해체 후 제2기 구성에 나선 바 있다. 국교위는 고대혁 경인교대 교수와 김경근 고려대 명예교수를 제2기 공동위원장으로 정하는 등 21명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 제2기 전문위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한 자문과 사전검토 등을 수행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제2기 전문위에서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교육의제와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져 국교위에 내실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교육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미래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1-06 16:43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10명 중 4명 정도는 오직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현 거주지’ 취업을 희망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에서 여러 차례 진행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 전국 곳곳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유학생 총 12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취업계획 국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2.5%는 ‘한국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또는 본국’은 45.5%, ‘한국 또는 제3의 국가’는 12.0%였다. ‘희망하는 취업 지역’ 질문에는 응답자의 55.1%가 ‘현재 거주지역’을, 37.2%가 ‘수도권’을 꼽았다. 희망하는 취업 산업은 제조업·광업이 16.1%로 가장 높았다. 도매 및 소매업·숙박·음식업(10.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9.8%), 공공·교육 서비스업(9.5%)이 그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외국인 유학생의 국적은 베트남(3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18.3%), 중국(13.1%), 몽골(6.5%), 일본(0.8%), 미국(0.3%) 순으로 드러…
2025-01-06 10:55망상과 환각은 정신병적 장애를 정의하는 핵심적인 특징이다. 망상(delusions)은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생각으로 크게 기괴하지 않은 망상과 기괴한 망상으로 구분된다. 기괴하지 않은 망상은 주로 확신할 만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보통은 일상적 경험에서 있을 법한 수준의 것이다. 반면 기괴한 망상은 자신의 마음이나 신체가 외부 세력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가령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제거됐다거나 외부의 사고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왔다고 믿는 것 혹은 자신의 신체나 행위가 외부 세력에 의해 작동 혹은 조작되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경험에서 유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믿음이다. 망상의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는 데 주제에 따라 망상의 종류도 구분된다. 가장 흔한 망상 중 하나인 ‘피해망상’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고 믿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유괴해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과대망상’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나 부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믿거나 무언가를 한 번만 보아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2025-01-03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