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선 초.중.고교 급식소 가운데 4곳중 1곳 이상이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및 조회, 주민체육 활동 등에 활용되는 다목적 강당도 10곳중 4곳은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시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급식소의 경우 학생 1인당 최소 확보 면적인 0.7㎡ 이하가 초교 15곳, 중학교 9곳, 고교 49곳에 달했다. 고교의 경우 대광여고(0.23㎡), 서진여고(0.28㎡), 송원여자정보고(0.33㎡) 등 12곳은 0.5㎡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목적 강당은 시 교육청 기준면적인 650㎡(배구장 크기)에 미달한 곳이 초교 61곳, 중학교 23곳, 고교 3곳 등 무려 87곳에 달했다. 특히 용봉초교, 신암초교 등 초등 10곳과 무등중, 지원중 등 중학교 5곳, 과학고, 예술고, 동신고 등 고교 9곳은 다목적 강당이 아예 없다. 다목적 강당이 400㎡도 채 안된 곳도 마재초, 금구초, 대반초 등 10곳에 달했다. 기준 미달 급식소의 경우 제한된 시간에 4-5회 이상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 등 점심시간이 시장통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다목적 강당이 없는 일선 학교는 무더위나 한파 등에도 체육활동을 운동장 수업에…
2008-07-14 11:20“자연에는 폭풍우의 드라마, 인생에는 고통의 드라마가 있다”고 말했던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가 1890년 7월 29일 파리 북쪽 34킬로미터 떨어진 오베르 쉬르 우와즈에서 37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한지 어언 118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생전에는 하루에 3프랑 50전을 받는 지붕 아래 방의 집세를 지불하지 못해 쩔쩔매기도 했던 반 고흐의 그림 ‘가셰 박사의 초상’(1890)이 1990년 5월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82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계량화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흐의 ‘아를르 시대’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밤의 카페’(1888·사진)는 그의 투명한 시선이 포착한 현실 인식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적색, 황색, 녹색, 황록색 등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밝은 색채 처리의 효과도 독특하지만,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현실 속에 살아 숨 쉬는 인물들의 묘사이다. 고흐는 이 그림을 통해서 “카페는 인간이 광기에 젖으며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애썼다”고 주석을 붙였다. 그리고
2008-07-14 11:17서울시 국ㆍ공립중학교 교장단은 학교 급식을 2010년까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 학교급식법과 관련, 학교들이 직영과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박종우 교장단 회장은 14일 "상당수 학교가 직영급식을 운영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교장들도 조리종사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학교가 위탁과 직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장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일선학교에서 뜻을 같이 하는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직영급식을 찬성하고 있고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의지도 확고해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06년 서울 등 수도권 학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10년까지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월 기준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1만1106개교) 중 위탁급식 비율은 11.5%(1279개교)로 집계됐다.
2008-07-14 09:33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재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5월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켜 김도연 장관 퇴진에까지 영향을 미친 특별교부금의 올해 총액은 1조 1699억 원이다. 유선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 및 내역, 금액 등 주요 사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잔액을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2008-07-14 08:38충남 연기경찰서는 14일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로 황모(46.여.충남 연기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5월 3일 낮 12시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모 초등학교에서 "딸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 박모(43.여) 씨를 폭행한 뒤 학교 기물을 부수고 나체로 교내를 활보하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교사 박 씨를 비롯해 이 학교 교장, 교감 등에게 같은 이유로 수 십여차례에 걸쳐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2008-07-14 08:35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 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2008-07-14 08:33한나라당은 13일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정당 공천을 주장하거나,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과다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올해 말과 내년 초 실시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6개월로 연장하면 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08-07-13 21:13충남도교육청은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도내 149개 중.고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당 5천만원씩 총 74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영어전용교실은 최신식 멀티미디어 기자재와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갖춰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영어 전용 학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일선 모든 학교에 영어교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영어 사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산어촌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7-13 21:12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의 교장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교원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잠정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임용권과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입법예고했으나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데다 당장 9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며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 가운데 교장의 임용권 위임 부분만 삭제해 법제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및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권한은 당초 계획대로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장 임용권은 지금도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있다.
2008-07-13 08:46캐나다 학교 내 사이버 폭력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12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교사연맹은 사이버 폭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의 초안은 이미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날 뉴브런즈윅주(州) 멍턴에서 열리는 교사연맹 연차 총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이 단체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으로 학생은 물론 교사들도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로비활동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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