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기여율의 인상과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해 향후 공무원단체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행안위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안이 합의됐지만 여전히 2014년에 2조 7천억, 2018년 6조원 등 연금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평균기준보수월액의 산정기간을 33년으로 일원화하고, 재직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율도 6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는 정부와 공무원이 1대1 비율로 부담하고 부족분을 매년 정부가 보전하는 식인데, 정부 부담률 자체를 높여 보정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정부 부담률은 우리가 2007년 기준으로 10.8%인 반면 미국 28.6%, 일본 23.8%, 프랑스 53%, 독일 52.5%(공무원 부담 없음)로 큰 차이가 있다. 여야 의원들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인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1조 3천억씩 정부가 보전하는데 대해 국민의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좀 어렵더라도 차제에 재직공무원도 조금 더 희생하고, 사용자인 정부는 그것보다 더 부담을…
2008-11-26 11:30
우리는 슈베르트(1797-1828)를 가리켜 ‘가곡의 왕’이라고 부른다. 그는 31세라는 짧은 생애 동안 무려 1000여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가곡만 603곡으로 절반 이상이나 된다. 작품 수로 보아 당연히 붙여지는 별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기악곡에서도 폭넓게 우수한 곡들을 남겨 가곡만의 왕이 아닌 위대한 작곡가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음악가들이 봉건체제의 귀족들이나 사제들에게 예속당해 그들의 취향에 맞춘 형식주의에 의한 순음악 중심으로 창작을 했다. 1800년 프랑스 혁명 이후 예술분야는 그 철학적 기조가 점차 인도주의 성향으로 기울면서 음악 또한 인간 존중, 감정의 충실, 작곡자의 개성적 표현에 중심을 두기 시작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샹송이나 멜로디라 부르는 가곡이 유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한 독일 권역의 음악은 기악적인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때마침 괴테나 실러와 같은 위대한 시인들이 나타나 훌륭한 시를 많이 내놓기 시작했다. 슈베르트는 이 시에 멜로디와 피아노반주를 붙임으로써 시(詩)와 음악의 결합인 ‘예술가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다. ‘음악에 붙임’
2008-11-26 11:21“국립 교대 부설 초등학교를 공립화하려는 것은 교육대학의 핵심과정인 교육실습을 약화시켜 초등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늘려 일반 학교의 모델학교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국립학교 공립 전환 방침과 관련,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허숙․경인교대 총장)는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모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전 전문 첨부 파일 참조 이에 앞서 교과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 유․초․중․고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R
2008-11-26 09:33"니제르나 세네갈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는 것보다, 영국과 프랑스의 아동들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유네스코는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국제교육회의(ICE)에서 발표한 '2009 전세계 교육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육 격차가 심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개도국 어린이 8명 중 1명 꼴로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을 못받는 개도국 어린이 7천500만명 중 여아가 약 55%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약 6억5천만명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나 특수교육적 필요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장애 아동 중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1% 미만에서 5%까지 다양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에서 교육 접근 기회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어린이의 3분의 1 정도가 초등교육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네스코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은 물론, 개도국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교육 격차도 심하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개도국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에티오피아
2008-11-26 08:32최근 발표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 선정 결과에 대해 무더기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한 WCU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전국 16개 대학에서 39건의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됐다. WCU 심사는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과학재단이 진행했는데, 과학재단이 진행한 단일 연구비 지원 과제심사에 이처럼 이의신청이 무더기로 접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간발표 결과 1유형(전공.학과신설), 2유형(개별학자 초빙)에 지원한 314개 과제 가운데 21.3%인 67개 과제만이 심사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대거 탈락하면서 관련 대학들이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유형에서 전국단위 사업은 46.3%의 선정률을 보인 데 비해 지방단위 사업의 경우 25개 신청 과제 가운데 16.0%인 4개만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역대학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 김도진 단장은 "전국단위와 지방단위를 구분해서 평가가 이뤄져야하는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
2008-11-26 08:31최근 신라의 향가 처용가’와 고구려 유리태왕이 만든 시‘황조가’를 대중가요로 엮은 음반이 나왔다. ‘처용가’는 현대적 음률의 대중가요에 1절 가사는 신라어로, 2절은 현대어법에 맞는 가사를 붙였다. 1절은 김완진 서울대 교수가 해독하고 권재일 서울대 교수가 신라어 발음을 복원, 신라어로 불렀다. 2절은 옛말을 풀어 현대어로 불렀다. 한자로 표기된‘황조가’도 우리말로 번역하고 배경설명을 담아 대중가요로 만들었다. 작사가 최철호씨는 “그동안 향가는 학문의 영역으로만 여겨지고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대중가요 멜로디로 옛 노래를 부르면서 전통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발전적 계승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의=031-975-7588
2008-11-25 16:27
겨울방학을 앞두고 ‘EBS방학생활’이 출간됐다. 방학생활 내용은 EBS TV와 위성채널 EBS 플러스2를 통해 방송된다. 방학생활은 ‘주먹밥 하나면 돼요, 인형놀이 하자’(1학년), ‘우리 문화의 숨은 이야기, 에너지를 구해요’(2학년), ‘예쁜 신을 만들어요, 오케스트라의 세계로 풍덩’(3학년), ‘놀이 기구 속 호기심, 방송국을 찾아서’(4학년), ‘소리의 세계, 스키를 배워요’(5학년), ‘아토피, 알면 백전백승, 음식에서 찾아본 찰떡궁합’(6학년) 등 다양한 내용이 학년별로 총 16강으로 짜여 있다. 체험 위주의 학습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흥미를 더하고 있다. 케이크나 설탕 미용팩 만들기, 음악 줄넘기 배우기, 귤껍질 활용하기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교재는 오는 12월 22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8주간 학년별로 매주 2회씩 진행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맞춰 규칙적으로 학습가능하다. 월~목요일은 EBS 지상파 방송과 EBS 플러스2에서 학년별로 20분간 방송되고 토~일요일에는 EBS 플러스2에서 재방송된다. EBS홈페이지(www.ebs.co.kr) 다시보기 VOD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볼 수도 있다. 방학생활 교
2008-11-25 16:25앞으로 중국 의사와 교사들이 금전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24일 '뇌물사건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는 대상을 정부기관의 공직자나 국유기업 임직원들로 제한해왔다. 의견문에 따르면 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 판매책이나 의료장비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도 업무와 관련해 교재나 학습 기자재, 교복 등의 판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단체 회원이나 보상위원회 위원, 입찰보상기관 위원들도 불법적으로 향응을 제공받다가 적발되면 구속형에 처해진다. 중국은 지난 2005년11월과 2006년6월 두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해 뇌물수수죄 적용 대상을 비정부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비정부기관이나 기타 단체나 기관의 범위를 놓고 이견이 분분하자 사법당국은 유권해석을 통해 처벌 대상을 명문화했다.
2008-11-25 14:09울산의 한 고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등 일부 교사들이 지난 한달간 수업과 상관없는 문제로 학생들을 선동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라며 이들 교사를 사법당국에 고소키로 해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울산 J여고 학부모와 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J여고 명예회복 비상대책위(위원장 이인화)'는 2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가 교장의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해 아무 상관없는 학생들을 끌어들여 학교가 엉망이 됐다"라며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전교조 등 일부 교사들은 지난달 말부터 수업중에 '교장이 관리수당 명목으로 돈을 떼어먹고 학부모들은 이에 동조했다'라는 거짓 내용으로 학생들을 선동했다"라며 "이 때문에 이를 믿은 일부 학생들은 교장을 험담하는 내용의 전단을 만들어 교장실 등에 붙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단은 '떼어먹을 게 없어서 그 돈을 떼어먹냐, 오래 사셈(사세요)', '교장선생 물러가라' 등 대부분 교장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10여장이나 된다"라며 "특히 학생들은 이 문제로 서로 패가 갈려 교실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2008-11-25 14:08
이원희 회장 기자회견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5일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공교육 정상화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원하는 국민과 학부모의 바람에 배치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전국 교원 22만여 명이 참여한 ‘교육세 폐지 반대 및 교육의 안정적 발전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교육정책 추진과 국회심의 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10월 2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실시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는 모두 21만 7441명이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만 3821명, 부산 1만 8558명, 대구 1만 2073명, 인천 1만 3035명, 광주 4322명, 대전 9569명, 울산 4448명, 경기 3만 9190명, 강원 9051명, 충북 1만 3600명, 충남 1만 838명, 전북 1만 4285명, 전남 9782명, 경북 1만 4370명, 경남 1만 5361명, 제주 2819명, 기타(시·도 혼재) 2319명 등이다. 교총은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2008-11-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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