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157차 임시회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해당 지역 학교신설에 대한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돼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 개발업자가 학교를 건립하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지하고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3월 박종훈 경남교육위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영어공교육 로드맵’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뒤로 미뤄졌다. 협의회는 당초 인수위의 영어교육 강화 방안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으나 정책 집행기구인 교육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한발 물러섰다.
2008-02-25 10:15
숭례문 화재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회장 이원희)과 한국일보사(사장 이종승)는 ‘숭례문 사진 갖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한국일보사는 화재 이전 숭례문의 밤과 낮, 그리고 불탄 뒤의 모습을 담은 한국일보 촬영사진 등을 담아 우편엽서(3종)와 탁상용 프린트를 제작했다. 엽서는 장당 1000원, 엽서 3종 세트는 2000원, 탁상용 프린트는 3000원이며 수익금은 전액 숭례문 복구사업에 기부된다. 숭례문 사진 6점을 한국일보사에 기증한 사진작가 김중만 씨와 미스코리아들도 21일 교총 총력 전진대회장을 찾아 사진엽서와 프린터를 판매, 캠페인 홍보에 나섰다.(사진) 교총은 “교원들은 물론 초·중·고교생들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숭례문에 대한 애정을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량구매를 원하는 단체에는 별도 크기의 소장용 사진 액자와 함께 제작해 제공할 계획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진 수령 연락처를 알린 뒤 ‘한국일보 숭례문 복원성금’ 계좌(우리 1005-396-100400)로 입금하면 된다. 인터넷(www.hankooki.com)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전화 주문 및 문의=02-724-2000, 200
2008-02-25 10:10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따른 인사조치가 단행됐다. 교육청은 이른바 ‘까드깡’의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과장을 과천도서관으로 전보하는 한편 직원 3명을 지역청으로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했던 2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번에 조치된 이들은 지난 14일 밤 수원시내 한 음식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식대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40만원으로 결제한 후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 인근에 있던 도청 감사부서 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학기 시작과 새 정부 출범 등을 맞아 교육현장의 근무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일선학교나 교육청 등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법인카드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법인카드는 식비, 사무잡품비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각종 기준의 경우
2008-02-25 09:51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원할 ‘교육강국실천연합(교실련)’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을 갖는다. 교실련창립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장호완·김성영·이돈환)는 19일 창립취지문을 통해 “그동안 획일적인 교육정책과 이념교육 등으로 교육현장은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직면했다”며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며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위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획일적 교육제도를 타파하며 창조적 지식 창출을 지향하는 글로벌한 사고를 가질 때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며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위해 학문적·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교육방식의 획기적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 자문교수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손병두 서강대 총장(차기 대교협회장)과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 등이 고문을 맡을 예정이다. 참여자 면면에서 알 수 있듯 교실련은 3불정책폐지, 사립학교법재개정 등을 통해 참여정부교육정책의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영 전 성결대 총장은 그동안 사학법재개
2008-02-25 09:50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지방 자치단체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국가의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토록 하며, 시행 후 1개월까지 세부적인 재원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 기권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의가 요청된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환급특별법은 여야가 합의로 별도로 마련한 대안이어서 일반 안건의 표결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어떻게 수정됐나=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해 정부가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22일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 제2조 1호에 따라 지방
2008-02-24 00:52오는 7월 말 실시되는 첫 주민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출마 예정자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서울교육감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교육계에서는 22일 현재 10여명의 예비 주자 이름이 돌고 있다. 우선 공정택(74) 현 교육감. 2004년 취임한 공 교육감은 학부모 대상 연수 등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연령에 따른 논란과 유인종 전 교육감 시절부터 이어져온 특정지역 독주에 대한 견제 여론을 돌파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전국교위의장협의회장으로 교육자치 수호 투쟁을 이끈 강호봉(67) 교육위원회 의장도 출마를 결심했다. 강직한 성품으로 서울사대 맏형격인 강 의장은 향후 예상되는 ‘반(反) 공정택’ 중심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동권(69) 전 교육위원도 출마설을 부인하지 않는다. 충청지역 대표성이 있는 만큼 직접 나설지, 킹메이커에 머물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선거에서 결선까지 오르며 저력을 보인 전교조의 결정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부영(61) 교육위원이 나선다고 하는데 본인은 ‘관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사대 동기의 격돌도 불가피하다.…
2008-02-22 22:56교수나 연구자들의 논문표절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모형이 개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교육대 이인재(윤리교육) 교수 연구팀에 `인문ㆍ사회과학 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를 의뢰, 논문표절 가이드라인 모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표절로 판정할 수 있다. 또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중한 표절'로 분류해 파면, 감봉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영역에 속한 저작물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주요 내용의 자기 표절, 과거 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표절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현재 각 대학, 학회별로 표절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라며 "이 모형을 대학, 학회에 권고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y@yna.
2008-02-22 14:48"학생들이 가고 싶어할 만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관광부가 21일 오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연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심포지엄은 학교시설을 단순히 개보수해나갈 게 아니라 학생들이 즐길 문화적인 공간으로 개선해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문화부는 지난 1월 전북 전주 양지중학교를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 학교로 지정하는 등 올해 시범 사업을 추진중이다. 양지중학교 프로젝트에 주관기관으로 참여중인 ㈜브이아이랜드의 김경인 소장은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의 3분의 1이상을 보내는 공간"이라며 "학생과 교사, 지역 예술인과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5차례의 워크숍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왔다"고 설명했다. ㈜에코웨이브 부설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의 이창국 사무총장은 "학교 보건환경은 화장실을 비롯해 미흡한 실정"이라며 "학생과 교사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주는 일은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활성화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시범 사업은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후원 기업 등까지 참여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매칭
2008-02-22 14:45경북도내 각급 학교는 올해 주당 1시간이상씩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초ㆍ중ㆍ고에 주당 1시간 이상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권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의무화하고 해마다 그 시간을 늘려 2012년에는 모든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이나 문장 등은 우리 말을 섞어도 관계는 없으나 가능한 80% 이상은 영어로 수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영어교사들을 상대로 6개월 과정의 심화 연수, 해외 어학 연수(4주), 지역 대학에서 영어연수(2주), 원어민을 활용한 연수(45시간)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에따라 연수 대상 교사의 수를 지난해 1천명에서 올해는 1천500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도내 빈 교실이 2칸 이상 있는 초등학교 80여곳에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시ㆍ군별로 초ㆍ중ㆍ 고 1곳씩을 영어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는 3∼4학년과 5∼6학년의 영어수업이 1시간과 2시간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재량 활동이나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내 특기ㆍ적성교육 시간…
2008-02-22 14:4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오후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본부 임원, 16개 시ㆍ도 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ㆍ교총도약 총력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교총은 이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각종 규제 철폐와 학교의 자율성 증대 및 학생건강, 폭력, 청소, 복장 문제 등 학교 현장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교사의 수업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은 또 "오는 4월 제18대 총선에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있는 친교육적 인사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할 것"이라며 "각 정당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계 인사 공천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는 ▲ 실현 가능한 교육비전 제시 ▲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 뚜렷한 교육 소신과 교육계 신뢰 ▲ 교육정책의 개혁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화로운 안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날 숭례문 복원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에도 힘쓰기로 하고 교총 회원 및 교육계가 복원기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새 학기에 맞춰 `내 고장 문화유산 알아보기' 등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전진대회에서 전주 중앙여고 이용
2008-02-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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