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ㆍ도 교육청 예산 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수정안은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국가가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지원하도록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원안에는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가가 시ㆍ도지사에게 지원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 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국가가 환급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부세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새로 포함시켜 수정안을 마련했다. 교육위는 당초 수정안에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등으로 환급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시ㆍ도 교육청의 반발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환급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도록 할 경우에도 시ㆍ도 교육
2008-02-22 14:37전진대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시도와 시군구 교총의 대표 모임인 만큼 연령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보이 공연에 함성이 터지기도 했으며, 마지막 순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이원희 회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환호하는 등 변화하는 교총에 걸맞게 회원 대표들 역시 진지한 자세를 보여줬다. 뜨거웠던 이날 현장의 에피소드를 모았다. 친교육적 인사 당선에 힘 결집해야 ○…총선이 멀지 않은 만큼 18대 총선을 둘러싼 교총의 역할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 회장은 “교육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친교육적 인사가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교육계인사 공천기준과 배제기준을 제시했다. 공천기준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교육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교육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자 ▲교육적 소신이 뚜렷하고 교육계의 신뢰를 받는 자 ▲교육정책의 개혁성과 안정성에 대한 조화로운 안목을 갖춘 자 등이며, 공청배제 기준은 ▲교육에 대한 철학적 기반 없이 임시방편적, 인기 영합적 법안을 양산하는 자 ▲편향된 이념논리, 교육원리를 배제한 무제한적 시장논리로 교육을
2008-02-22 09:24최근 ‘올해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최소 주1회 이상 실시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2008학년도 중등 장학자료에 따른 것으로 시교육청은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을 위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최소 주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0년 영어 진행수업 전면 실시를 위해 올해부터 그 비율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영어수업은 1주일에 3~5시간.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1,2차례 초·중·고 영어 담당 교사들에게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가’, ‘현재 영어로 수업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교육청은 현재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가 전체의 58.1%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황은 30%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나마 초등이 40% 정도이며 고등학교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시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영어수업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영어진행 수업이 일반화된 교실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2008-02-21 17:45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가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58명 가운데 찬성 48, 반대 1, 기권 9표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김진성 의원(한나라당) 등 3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 ‘2004년 5월 25일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위법적 요소가 적지 않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 교육의 자율성 및 교육자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의 재협상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감과 전교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연수, 상벌, 파견, 훈·포상, 전입요청 및 전보유예의 기준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각급 공립학교에…
2008-02-21 17:44“교육개혁에서 소외되었던 교원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교육력을 높임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21일 오후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산하단체장 등 교육대표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교총도약 총력 전진대회’를 열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조직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교육은 과도한 정치․경제논리, 평등주의 이념과 교직사회의 갈등구조를 거치며 신음해 왔다”며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질곡의 터널을 끊고 교육정책의 주도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 논란에서 경험했듯이 섣부르고 현장성이 없는 정책은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부르고 교원의 사기를 꺾는다”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현장과 괴리된 졸속 교육정책은 단호하게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는…
2008-02-21 17:2019일 국회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임시 채용되는 교원에게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는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 기관, 대통령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에 고용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고용 휴직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 휴직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교육공무원법시행령에 명시된다. ◆지자체도 학교폭력 대책 참여=지역의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주호, 안명옥(한나라당 비례대표), 조배숙(통합민주당 전북 익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세 법안이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설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보다 내
2008-02-21 15:16“‘처음’이라는 거, 그런 긍지와 불안감이 섞여 밤에 잠을 설쳐요. ‘가르치지’ 않고 동료교사와 ‘함께 배우는’ 교사, 존경받는 평생교사役을 잘 해 낼 지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열정을 다할 겁니다.” 올 3월부터 전국 17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되는 수석교사제. 그 씨앗을 뿌릴 172명의 베테랑 교사들은 서울 교육인적자원연수원서 일주일간 진행된 수석교사 직무연수를 ‘새내기’ 연수로 받아들였다. 18~22일, 하루 7시간씩 △수석교사 직무 탐색 △교사를 위한 코칭과 멘토링 △연구 및 기획 실제 △교사 전문성 개발 전략 △수업 리더십의 실제 등을 주제로 이어진 강도 높은 강연과 토론, 실습…. 새내기 같은 그 치열한 몰입에서, 초대 수석교사로서의 자긍심과 그 너머 제도 성공의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최수룡(대전버드내초) 수석교사는 “여기 온 교사들은 대부분 수업컨설팅이나 교과연구회 운영 등 그동안 이름만 없었지 이미 수석교사 역할을 해온 분들이더라”며 “나 역시 학생을 위해 교실에서 더 노력하고 수업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 이 길을 선택했고, 잘 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업 잘하고, 능력 있는 교사를…
2008-02-21 13:58시군구 우수사례 발표와 회세 확장 활동계획 보고에 이어 플로어의 교원들이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우숙 경북구미교원연합회장은 “단위학교별 홍보가 미흡하다”며 각종 협의회 개최 시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요구하자, 이 회장은 “회원 개인에게 홍보물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도교총과 연계해 별도의 홍보반 편성･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교총 영향력에 현장은 기대가 많다”며 교총발전연구위원회 이유진 위원(수원 한일전산여고 교사)은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위한 교총의 혜안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 회장은 “다변적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책결정과정부터 직접 참여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과 인수위 활동에서 보여준 역량을 4월 총선에서 또 한 번 발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회장은 특히 “총선은 지역별 선거이므로 시도와 시군구교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여기계신 회장님,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님들이 대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02-21 12:43교총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학교당 최소 2명의 신규회원 가입을 목표로 1+2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금법 개정 논란으로 많은 명퇴교원이 발생했음에도 회원이 증가한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20만 회원가입의 목표달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시군구교총의 우수 회원유치 사례가 소개됐다. 관리자 권장이 가장 ‘효과적’ 경기 오산·화성시 교총 ○…전입이나 신규 발령 교원이 교총인지, 전교조인지, 가입을 안했는지를 파악한다. 2월 중하순 발령 인사를 오면 학급 및 업무 희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양식 안에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넣어 파악한다. 무소속 교원에게는 우선 교총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전교조 회원에게도 가입용지를 복사해 홍보유인물과 함께 교무부장이나 교총 담당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만나 나누어주고 가입하도록 권장한다. 하루 이틀 뒤 분회장(교감인 나)이 교실을 찾아다니며 교총 가입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대체로 가입을 약속한다. 낯선 학교에서 교감이나 교장도 친숙치 않은데 직접 찾아와 권유하니 대체로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전교조회원인 경우도 둘 다 가입하겠다고 하거나 전교조를 탈퇴하고 새로 교총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다
2008-02-21 12:42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우선 국책으로 글로벌 시대 선진강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평등주의와 시장경쟁논리를 지양하고, 교육논리와 학교현장에 충실한 교육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교육개혁에서 소외되었던 교원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교육력을 높이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한국교총은 전체 교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을 통해 교육발전과 행복한 학교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학교현장·교실중심주의’를 실천할 것이다! 1. 새 정부는 선진 교육강국 실현을 위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1. 교원의 교육권을 바로 세우고, 교원의 교육열정을 되살려야 한다! 1. 새 정부 교육공약은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1. 제18대 총선에 교육적 식견을 가진 인사가 많이 진출해야 한다! 1. 전체 교원, 한국교총으로 뭉쳐 교육발전을 주도하자! 2008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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